법령 행정절차법 제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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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행정절차법 제4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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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7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8 광장 4 율촌 3 화우 3 태평양 2 바른 2 한밭 2 일신 2 해마루 1 가로수 1 나무	# 변호사 (상위 10) 3 정구훈 3 박정일 3 송흥섭 3 최수희 2 양삼승 2 송진훈 2 박주범 2 박주봉 2 이임수 2 박해성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고등법원(춘천) 2022. 1. 26. 선고 2020누706 판결
  [징계처분취소청구][미간행]
   징계처분취소청구
   민사소송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21년

2.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두45671 판결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취소][미간행]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취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행정기본법 행정절차법

3. 서울행정법원 2021. 9. 3. 선고 2019구합89449 판결
  [국적비보유판정취소의소]
   국적비보유판정취소의소
   국적법 국적법 시행규칙 국적법 시행령 민법 행정절차법 호적법

4.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18두49789 판결
  [유가보조금환수처분취소][미간행]
   유가보조금환수처분취소
   행정기본법 행정절차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5. 제주지법 2021. 2. 9. 선고 2019구합6479 판결
  [지하수개발이용기간연장신청반려처분및원상복구명령취소] 항소[각공2021상,316]
   지하수개발이용기간연장신청반려처분및원상복구명령취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6.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50324 판결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공2021상,391]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7.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두60601 판결
  [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과징금납부명령취소
   대한민국헌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2020년

8.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8두58295 판결
  [시정명령등취소][공2021상,285]
   시정명령등취소
   대한민국헌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절차법

9.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두34319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10.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두31839 판결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공2020하,1698]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건축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지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헌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11.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두33824 판결
  [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12.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두34732 판결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취소][공2020상,1512]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행정절차법

13.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두52799 판결
  [교육환경평가승인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공2020상,1011]
   교육환경평가승인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 시행령 관광진흥법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 행정절차법

14.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두52805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 시행령 관광진흥법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 행정절차법

15.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두51499 판결
  [폐쇄명령처분취소청구의소][공2020상,924]
   폐쇄명령처분취소청구의소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도시계획법 행정절차법 헌법 환경정책기본법

16.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두61137 판결
  [사업종류변경처분등취소청구의소]〈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종류 변경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공2020상,933]
   사업종류변경처분등취소청구의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17.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두39611 판결
  [재단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재단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의소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19년

18.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65580
  개별요율적용신청반려처분취소
   개별요율적용신청반려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19. 부산고등법원 2019.12.31 2019누22224
  고용-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 청구
   고용-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처분취소청구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9두39659 판결
  [현역복무부적합전역처분취소][미간행]
   현역복무부적합전역처분취소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1.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두34548 판결
  [항만시설사용료정정부과처분취소][미간행]
   항만시설사용료정정부과처분취소
   국유재산법 시행령 항만법 항만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2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94, 2019. 2. 26., 각하
  인신보호법 제2조 제1항 단서 등 위헌확인
   인신보호법제2조제1항단서등위헌확인
   인신보호법 출입국관리법 행정절차법 헌법재판소법

2018년

23.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두6279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2017년

24. 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4두1628 판결
  [항만시설사용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등][미간행]
   항만시설사용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항만법 행정절차법

25. 서울행정법원 2017. 11. 10. 선고 2017구합64996 판결
  [인가공증인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인가공증인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공증인법 공증인의 정원 및 신원보증금에 관한 규칙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절차법

26. 울산지법 2017. 6. 22. 선고 2016구합5338 판결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취소] 항소[각공2017하,638]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7. 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5두41791 판결
  [재정결함지원금지원중단처분취소등의소][미간행]
   재정결함지원금지원중단처분취소등의소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8. 서울고등법원 2017.03.17 선고 2016누51995 판결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 제기된 경정청구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16년

29. 대법원 2016. 11. 9. 선고 2014두3228 판결
  [친일재산확인결정처분취소][공2016하,1921]
   친일재산확인결정처분취소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행정절차법 헌법

30. 대법원 2016. 11. 9. 선고 2014두3235 판결
  [친일반민족행위자지정처분취소][공2016하,1926]
   친일반민족행위자지정처분취소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행정절차법 헌법

31.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두6135 판결
  [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적용설비선정취소및발전차액지원금환수][미간행]
   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적용설비선정취소및발전차액지원금환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전기사업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15년

32. 창원지법 2015. 3. 20. 선고 2014구합21088 판결
  [폐기물시설설치비부담금처분취소] 항소 [각공2015상,345]
   폐기물시설설치비부담금처분취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절차법

33. 국민권익위원회 2014-07656, 2015. 2. 24., 인용
  농업기반시설 목적외사용 승인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농업기반시설목적외사용승인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농어촌정비법 농어촌정비법시행령 행정절차법

2014년

34. 서울고등법원 2014.12.31 2014누73175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35.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두16111 판결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등][공2015상,34]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36.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두17223 판결
  [보상금환수결정처분취소][미간행]
   보상금환수결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37.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두17186 판결
  [보상금환수처분취소][공2014하,2270]
   보상금환수처분취소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38. 국민권익위원회 2014-06948, 2014. 9. 30., 기각
  법학전문대학원 합격 취소처분 취소청구
   법학전문대학원합격취소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법학전문대학원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 행정절차법

39.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두23501 판결
  [보상금청구기각처분취소][공2014하,1729]
   보상금청구기각처분취소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헌법

40.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27159 판결
  [요양승인결정등취소처분취소청구][공2014하,1746]
   요양승인결정등취소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절차법

41. 부산고법 2014. 7. 23. 선고 (창원)2013나2514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14하,684]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절차법

42. 국민권익위원회 2014-00134, 2014. 6. 17., 기각
  보훈급여금 과지급금 반환처분 등 취소청구
   보훈급여금과지급금반환처분등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사회보호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43. 서울고등법원 2014. 5. 16. 선고 2013누48417 판결
  [특허권존속기간연장신청불승인처분취소청구][미간행]
   특허권존속기간연장신청불승인처분취소청구
   농약관리법 민법 약사법 특허법 특허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헌법

44.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두31697 판결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공2014상,1050]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절차법

45. 인천지법 2014. 2. 6. 선고 2013구합10155 판결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폐지결정취소청구] 항소[각공2014상,294]
   도시관리계획폐지결정취소청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46. 국민권익위원회 광주행심2013-77, 2014. 1. 13., 인용
  청소년지역아동센터 행정처분 취소청구
   청소년지역아동센터행정처분취소청구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자원봉사활동기본법시행령 청소년활동진흥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2013년

47.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5940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4상,343]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48.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28783 판결
  [과징금감경결정취소청구][공2013하,2249]
   과징금감경결정취소청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49. 서울고등법원 2013.10.24 선고 2013나2002465 판결
  통지의무 위반만으로는 담당공무원의 행위가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음[국승]
   국세기본법
   국가배상법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있으므로행정절차법 조세범처벌법 주세법 주세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50.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두1870 판결
  [폐질등급취소처분등취소][미간행]
   폐질등급취소처분등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51. 서울행법 2013. 1. 25. 선고 2012구합39391 판결
  [유치원임용고사수정공고처분취소등] 항소[각공2013상,321]
   유치원임용고사수정공고처분취소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12년

52. 대구지법 2012. 11. 21. 선고 2012구합29 판결
  [체류자격변경불허처분취소] 확정[각공2013상,164]
   체류자격변경불허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외국인투자 촉진법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11년

53.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두16189 판결
  [산재보험료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미간행]
   산재보험료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헌법

54.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22980 판결
  [산재보험료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공2012상,54]
   산재보험료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절차법 헌법

55.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두7844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헌법

56.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두9260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헌법

57. 서울고법 2011. 2. 24. 선고 2010누27969 판결
  [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신청불가처분취소] 확정[각공2011상,480]
   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신청불가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10년

58.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9두14934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미간행]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59.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두2609 판결
  [명승지정처분취소][미간행]
   명승지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60.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8두15169 판결
  [과징금납부명령취소][공2010상,751]
   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헌법

61. 전주지법 2010. 1. 19. 선고 2008구합2283 판결
  [직권면직처분취소] 항소[각공2010상,585]
   직권면직처분취소
   행정절차법 헌법

2009년

62. 전주지방법원 2009.12.31 2009구합1294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무효확인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무효확인 업무상질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 국세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법 행정절차법

63. 서울고등법원 2009.12.31 2009누7884
  산재보험료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산재보험료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국세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3조 제64조 행정절차법 헌법

64.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두7967 판결
  [신규건조저장시설사업자인정신청반려처분취소][공2010상,262]
   신규건조저장시설사업자인정신청반려처분취소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65.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두8359 판결
  [예비인가처분취소][공2010상,135]
   예비인가처분취소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헌법

66.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두13132 판결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처분취소][미간행]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헌법

67.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두8918 판결
  [요양급여대상삭제처분취소][공2009상,763]
   요양급여대상삭제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행정절차법 헌법

68.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두17745 판결
  [요양급여대상삭제처분취소][미간행]
   요양급여대상삭제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행정절차법 헌법

69. 서울행정법원 2009. 2. 3. 선고 2008구합28837 판결
  [산재보험료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미간행]
   산재보험료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2008년

70.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두8628 판결
  [회수명령등취소][공2008하,1682]
   회수명령등취소
   약사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71.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두6127 판결
  [도시계획시설변경입안의제안거부처분등취소][미간행]
   도시계획시설변경입안의제안거부처분등취소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72.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5두11463 판결
  [변상금추가부과고지처분취소][미간행]
   변상금추가부과고지처분취소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헌법

73.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두10931 판결
  [국적이탈신고서반려처분취소][미간행]
   국적이탈신고서반려처분취소
   행정절차법

2007년

74.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두8092 판결
  [건축허가반려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반려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행정절차법

75. 대법원 2007. 10. 29. 선고 2005두4649 전원합의체 판결
  [한약사국가시험응시원서접수거부처분취소][집55(2)특,624;공2007하,1853]
   한약사국가시험응시원서접수거부처분취소
   약사법 약사법 시행령 약사법시행령 행정절차법 헌법

76.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6두14476 판결
  [주택재개발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공2007.11.1.(285),1775]
   주택재개발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행정절차법 헌법

77.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5두5390 판결
  [재외국민2세지정취소처분취소][미간행]
   재외국민2세지정취소처분취소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병역법시행령 행정절차법 헌법

78.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7-675, 2007. 9. 20., 기각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고등교육법 도로법 도로법시행규칙 도로법시행령 물품관리법 사립학교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규칙 행정절차법시행령

79.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후2168 판결
  [거절결정(특)][미간행]
   거절결정
   특허법 행정절차법

2006년

80. 서울행법 2006. 12. 29. 선고 2006구합20716 판결
  [정보부분공개처분취소] 확정[각공2007.2.10.(42),436]
   정보부분공개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유무역협정체결절차규정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81. 대법원 2006. 11. 16. 선고 2003두12899 전원합의체 판결
  [불합격처분취소]〈변리사법 시행령 사건〉[집54(2)특,311;공2006.12.15.(264),2085]
   불합격처분취소
   국회법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변리사법 변리사법 시행령 변리사법시행령 행정절차법 헌법

82. 광주지법 2006. 9. 28. 선고 2006구합1036 판결
  [부작위위법확인의소] 항소[각공2006.12.10.(40),2611]
   부작위위법확인의소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83.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7818 판결
  [교수임용거부처분][공2006.11.1.(261),1836]
   교수임용거부처분
   교육공무원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84.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두2783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공2006.9.15.(258),162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행정절차법

85. 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두46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06.7.15.(254),1273]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절차법

86.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두11988 판결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등처분취소][공2006.7.1.(253),1168]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등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87.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두4669 판결
  [공장등록취소처분취소][공2006.7.1.(253),1162]
   공장등록취소처분취소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통계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88.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두6539 판결
  [반려처분취소][미간행]
   반려처분취소
   행정절차법

89.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두9644 판결
  [관광호텔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관광호텔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행정절차법

90.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두13592 판결
  [잠수기어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2006.4.1.(247),521]
   잠수기어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수산업법 수산자원보호령 행정절차법

2005년

91. 서울행법 2005. 12. 30. 선고 2005구합16505 판결
  [처분취소] 항소[각공2006.3.10.(31),705]
   처분취소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헌법

92.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두6822, 6839, 6846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 행정절차법

93.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3두3550 판결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공2005.9.1.(233),1442]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도시계획법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산림법시행령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94.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두3165 판결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2005.8.15.(232),1350]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시행령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행정절차법

95.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8828 판결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거부처분취소][공2005.6.1.(227),844]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거부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96.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다8395 판결
  [보상금][미간행]
   보상금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유수면매립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수산업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97. 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2두5474 판결
  [도시계획변경결정취소청구][공2005.4.15.(224),590]
   도시계획변경결정취소청구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04년

98.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두10766 판결
  [정관변경인가처분취소][미간행]
   정관변경인가처분취소
   사립학교법 행정절차법

99.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두11233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04.9.1.(209),1455]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폐기물관리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03년

100.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1875 판결
  [병역의무부과처분취소][공2004.2.1.(195),241]
   병역의무부과처분취소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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