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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9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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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행정심판법 제3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79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화우
2
일촌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13. 인천지방법원 2021.04.22 선고 2020구합50304 판결
  재조사 결정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소는 각하대상임[각하]
   상속증여세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2020년
2019년
43. 인천지방법원 2019.11.15 선고 2019구합501 판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은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 볼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부가가치세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2018년
2017년
2015년
53. 대구고등법원 2015.12.04 선고 2015누5826 판결
  압류 처분한 부동산에 대해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은 이유없음[국승]
   종합소득세
   국세징수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헌법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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