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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행정소송법 제3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5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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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행정소송법 제32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5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삼익
1
제하
1
충정
1
화우
1
율촌
1
남산
# 변호사 (상위 10)
1 이창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수원고등법원 2023.08.30 선고 2022누14304 판결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각하]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 서울고등법원 2023.07.11 선고 2022누70256 판결
  주식 저가매입에 대한 익금산입 여부[국승]
   법인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 대구고등법원 2023.06.02 선고 2022누4883 판결
  이미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부적법함[각하]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행정소송법

4. 부산고등법원 2023.05.17 선고 2023누20409 판결
  원고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대한 주장을 입증할 필요가 있음에도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22년
5. 서울고등법원 2022.11.15 선고 2022누41906 판결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실익이 없어 각하 대상임[각하]
   국세기본법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 수원고등법원 2022.01.21 선고 2021누12271 판결
  원고가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에서 대**설에 건설용역을 공급하였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 수원고등법원 2022.01.14 선고 2021누11100 판결
  후발적사유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 청구한 경정청구가 각하처분 대상인지 여부[국승]
   법인세 (2022.01.14)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2021년
8. 제주지방법원 2021.11.02 선고 2020구합6017 판결
  이 사건 주식은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이며,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음[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행정소송법

9. 대구고등법원 2021.10.01 선고 2021누3371 판결
  이 사건 과세정보가 국세기본법이 정하고 있는 비공개 대상 과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각하]
   국세기본법 정보공개불허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정보공개법 행정소송법

10. 서울고등법원 2021.08.20 선고 2021누34604 판결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함[각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행정소송법

11. 수원고등법원 2021.07.23 선고 2021누10169 판결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각하]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3. 서울고등법원 2021.07.02 선고 2020누46655 판결
  이 사건 주식은 채권자의 양도담보의 목적물로 제공된 것으로서, 이를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 의제할 수 없다[일부패소]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

2020년
22. 광주고등법원 2020.09.25 선고 2020누10240 판결
  과세사업자인 청구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임직원에게 무상 임대하여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함[각하]
   부가가치세 취소청구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23. 서울행정법원 2020.09.24 선고 2018구합79605 판결
  이 사건 차명계좌를 통해 수취한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제척기간 10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패소]
   법인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처벌법 행정소송법

24. 서울행정법원 2020.09.10 선고 2020구합55237 판결
  원고가 청구하는 이 사건 정보 중 피고가 이미 공개한 문서를 제외한 나머지는 정보공개법 제9조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함[일부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정보공개법 처벌절차법 처벌절차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7. 수원고등법원 2020.02.19 선고 2019누13172 판결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의 해지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각하]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8. 서울행법 2020. 1. 10. 선고 2018구합85525 판결
  [전문연구요원복무만료처분등취소] 항소[각공2020상,223]
   전문연구요원복무만료처분등취소
   병역법 행정소송법

2019년
41. 서울행정법원 2019.12.24 선고 2019구합52331 판결
  이 사건 헝가리 법인이 이 사건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각하]
   국제조세
   행정소송법

42. 서울행정법원 2019.11.19 선고 2019구합51321 판결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 바 없어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함 [각하]
   국제조세
   행정소송법

43. 서울행정법원 2019.10.25 선고 2018구합74471 판결
  분식회계로 인한 결손법인에 대한 부과처분의 적부[각하]
   법인세
   행정소송법

44. 부산고등법원(창원) 2019.10.16 선고 2018누11534 판결
  원고의 특별퇴직금등에 대한 소득세 소득공제 근속년수[국패]
   종합소득세
   행정소송법

45. 광주고등법원 2019.10.10 선고 2018누5450 판결
  이 사건 특별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계산 시 근속연수는 정규직 전환일이 아니라 최초 입사 일부터 기산하여야 함.[각하]
   국세_원천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7. 대법원 2019.03.28 선고 2018두63990 판결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합함[각하]
   양도소득세
   행정소송법

2018년
55. 대구고등법원 2018.12.21 선고 2018누4411 판결
  제3자 재산에 대한 압류이므로 당연무효임[각하]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6. 대법원 2018.11.29 선고 2018두52082 판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국승]
   상속증여세
   행정소송법

57.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11.14 선고 2018누10579 판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각하]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8. 서울고등법원 2018.10.25 선고 2018누40197 판결
  처분이 취소된 경우 소의 실익여부[각하]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9. 서울행정법원 2018.09.06 선고 2017구합81915 판결
  이자소득의 차명계좌 수취로 인한 부과제척기간 적용기간[국승]
   종합소득세
   행정소송법

60. 서울고등법원 2018.08.30 선고 2018누38606 판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증여의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일부국패]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

61. 대전지방법원 2018.08.23 선고 2016구합100521 판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각하]
   법인세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62. 수원지방법원 2018.07.18 선고 2016구단8658 판결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하다.[각하]
   양도소득세
   행정소송법

63. 대법원 2018.06.28 선고 2018두41334 판결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각하]
   종합소득세
   행정소송법

64. 부산지방법원 2018.06.08 선고 2017구합23491 판결
  이 사건 처분을 피고가 이미 직권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각하]
   법인세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65. 대법원 2018.05.15 선고 2018두31436 판결
  형식상 과점주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각하]
   부가가치세
   행정소송법

66. 대구고등법원 2018.04.06 선고 2017누6632 판결
  수탁자에게 귀속되는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는 무효임[각하]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7. 서울고등법원 2018.01.19 선고 2017누71316 판결
  거주자가 주택의 양도당시 이미 이혼한 경우, 종전 배우자와는 분리되어 따로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각하]
   양도소득세
   행정소송법

68. 서울고등법원 2018.01.17 선고 2017누338 판결
  주택분양신탁의 경우 분양보증회사의 주택분양보증계약에 기초한 분양계약자들에대한 분양대금 환급은 재화의 공급이 아님[각하]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7년
74. 광주지방법원 2017.12.14 선고 2016구합10312 판결
  행정처분이 취소된 이 사건 소는 부적합하므로 각하한다.[각하]
   부가가치세
   행정소송법

76. 부산지방법원 2017.12.07 선고 2016구합22149 판결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직권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각하]
   부가가치세
   행정소송법

77. 서울고등법원 2017.09.22 선고 2017누253 판결
  미지급 공사채무에 갈음하여 채권자를 우선수익자로 지정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각하]
   부가가치세
   행정소송법

78. 광주고등법원(제주) 2017.09.06 선고 2017누1409 판결
  환송심 심판범위는 파기환송된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한정[각하]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9. 서울행정법원 2017.08.31 선고 2017구합59123 판결
  신탁부동산 매각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각하]
   부가가치세
   행정소송법

80. 서울고등법원 2017.08.17 선고 2017누46792 판결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의 법률개정 이후의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규정은 여전히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임[각하]
   상속증여세
   행정소송법

81. 서울고등법원 2017.08.16 선고 2017누41957 판결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국승]
   종합소득세
   행정소송법

82. 부산고등법원 2017.08.11 선고 2016누23981 판결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부적법함[각하]
   개별소비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3. 부산고등법원 2017.08.11 선고 2016누23974 판결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부적법함[각하]
   개별소비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4. 부산고등법원 2017.08.11 선고 2016누23479 판결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부적법함[각하]
   개별소비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5. 부산고등법원 2017.08.11 선고 2016누23356 판결
  면허정지기간 동안 다른 회사 명의를 빌려 주류판매영업을 계속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함[국패]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소송법 행정소송법

86. 부산고등법원 2017.08.11 선고 2016누23875 판결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부적법함.[국패]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7. 부산고등법원 2017.08.11 선고 2016누23233 판결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각하]
   개별소비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8. 부산고등법원 2017.08.11 선고 2016누23240 판결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각하]
   개별소비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9. 부산고등법원 2017.08.11 선고 2016누23462 판결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부적법함[각하]
   개별소비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0. 광주지방법원 2017.07.20 선고 2017구합10418 판결
  이 사건 시설물은 양도건물에 부속된 시설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91. 광주지방법원 2017.07.20 선고 2017구합10425 판결
  목욕탕에 부속된 보일러 등 시설물은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로 봄[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92. 인천지방법원 2017.07.13 선고 2016구합272 판결
  형식상 과점주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국패]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

93. 서울고등법원 2017.07.07 선고 2016누65468 판결
  이 사건 횡령 당시 횡령금 상당액이 사외유출되었는지 여부[일부국패]
   종합소득세
   민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94. 인천지방법원 2017.06.29 선고 2016구합500 판결
  다툼의 대상이 없으므로 각하[각하]
   양도소득세
   행정소송법

95. 서울행정법원 2017.06.16 선고 2016구합6528 판결
  처분이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소는 부적법함[각하]
   상속증여세
   행정소송법

96. 대법원 2017.05.31 선고 2017두33077 판결
  취소되어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각하]
   부가가치세
   행정소송법

98. 서울행정법원 2017.05.25 선고 2016구합68632 판결
  이 사건 금전무상대여가 상증세법 제 41조 적용대상인지 여부[각하]
   상속증여세
   행정소송법

99. 서울고등법원 2017.05.24 선고 2015누40035 판결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각하]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00. 대법원 2017.04.28 선고 2016두32169 판결
  특정법인에 대한 채무면제를 증여의제 할 수 없음[국승]
   상속증여세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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