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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행정소송법 제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5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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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행정소송법 제2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95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3
화우
19
광장
15
율촌
7
세종
6
서초
5
지평
5
한밭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8. 수원지방법원 2021.09.30 선고 2020구합76389 판결
  단순한 민원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행정소송법

9.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9두53464 전원합의체 판결
  [조정반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법무법인을 조정반 지정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3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의3 제1항의 위헌ㆍ위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1하,1849]
   조정반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
   공인회계사법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변호사법 세무사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20년
14. 창원지방법원 2020.11.12 선고 2020구합211 판결
  면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미환급에 대하여 부작위위법이 있는지[국승]
   부가가치세 확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5다34444 판결
  [법무사사무원승인취소처분무효확인등]〈법무사사무원이 비위행위를 범했다는 이유로, 지방법무사회가 법무사사무원 채용승인취소처분을 하자, 해당 사무원이 민사법원에 채용승인취소처분의 무효확인을 청구한 사안〉[공2020상,883]
   법무사사무원승인취소처분무효확인
   민사소송법 법무사규칙 법무사법 법무사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헌법

2019년
33.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8두47189 판결
  [신문사업자지위승계신고수리및신문사업변경등록처분취소]〈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상 등록을 마친 신문사업자의 지위에 관한 사건〉[공2019하,1831]
   신문사업자지위승계신고수리및신문사업변경등록처분취소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헌법

36.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재외동포에 대한 입국금지결정이 있는 경우에 행정청이 그에 구속되어 아무런 재량을 행사하지 않고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한 것이 적법한지가 문제된 사건〉[공2019하,1567]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국적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헌법

40.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두41729 판결
  [사업장직권탈퇴및가입자자격상실처분취소청구의소][공2019상,753]
   사업장직권탈퇴및가입자자격상실처분취소청구의소
   국민건강보험법 행정소송법

2018년
49.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6두45745 판결
  [기타(명백한잘못의정정신청에대한결정취소)][공2018하,1991]
   기타
   특허법 특허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017년
65.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3두2945 판결
  [주민등록번호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주민등록번호가 의사와 무관하게 유출된 경우 조리상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요구할 신청권이 인정되는지가 문제된 사건〉[공2017하,1472]
   주민등록번호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주민등록법 행정소송법

68.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두41190 판결
  [건축허가철회신청거부처분취소의소][공2017상,771]
   건축허가철회신청거부처분취소의소
   건축법 행정소송법

2016년
85. 의정부지방법원 2016.05.17 선고 2015구합9341 판결
  과세당국의 사업자등록직권취소의 경우 소급적으로 존속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배당받을권리를 침해한 경우 중대.명백한 하자이다.[국패]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임대차보호법 처벌법 행정소송법

2015년
98. 서울고등법원 2015.04.02 선고 2014누6786 판결
  행정소송의 경우 반드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 경유[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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