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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행정소송법 제1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8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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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행정소송법 제19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78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5
화우
12
광장
11
율촌
8
서초
5
바른
5
화백
5
한밭
4
마당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2020년
21. 대구지방법원 2020.06.11 선고 2018구합25327 판결
  사무실로 임대하긴 했지만 주택으로서의 구조와 성질이 동일하므로 주택으로 보아야 하며 조사처분과 관련하여 국가손해배상의무는 없음[일부패소]
   양도소득세 2018구합25327
   국가배상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27.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6두35854, 35861, 35878, 35885, 35892, 35908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20상,47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2019년
41.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두34848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무효확인]〈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19하,125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무효확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2018년
2017년
62.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5두45045 판결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재결취소][공2017하,2196]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재결취소
   행정소송법

69. 서울행정법원 2017.04.07 선고 2015구합13406 판결
  처분취소소송에서 피고적격은 당해 처분을 한 행정청에게 있음[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

2016년
2015년
2014년
95. 수원지방법원 2014.11.05 선고 2013구합16686 판결
  이의신청결정에 대한 소송에 앞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부적법한 소에 해당됨[국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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