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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행정소송법 제1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6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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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행정소송법 제12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56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0
화우
15
광장
13
바른
11
세종
7
율촌
4
국제
3
동인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5. 대구지방법원 2021.06.09 선고 2020구합1034 판결
  압류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함[각하]
   국세기본법 압류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행정소송법

6. 서울행정법원 2021.03.16 선고 2020구합81229 판결
  원고가 사업양수인으로서 소외인에 대한 국세환급금 지급채권을 양수받았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양수금)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20년
15.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5다34444 판결
  [법무사사무원승인취소처분무효확인등]〈법무사사무원이 비위행위를 범했다는 이유로, 지방법무사회가 법무사사무원 채용승인취소처분을 하자, 해당 사무원이 민사법원에 채용승인취소처분의 무효확인을 청구한 사안〉[공2020상,883]
   법무사사무원승인취소처분무효확인
   민사소송법 법무사규칙 법무사법 법무사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헌법

21.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의 취소소송 중 정년이 된 경우 소의 이익이 문제 된 사건〉[공2020상,69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행정소송법

2019년
28.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두104 판결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등]〈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의 도로점용허가처분에 대하여 서초구 주민들이 주민소송을 제기한 사건〉[공2019하,2134]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헌법

29.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8두47189 판결
  [신문사업자지위승계신고수리및신문사업변경등록처분취소]〈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상 등록을 마친 신문사업자의 지위에 관한 사건〉[공2019하,1831]
   신문사업자지위승계신고수리및신문사업변경등록처분취소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헌법

2018년
38.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4두42506 판결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중국 국적 여성이 결혼이민(F-6) 사증발급을 신청하였다가 거부당하자,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및 원고적격이 다투어진 사건〉[공2018상,1081]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4. 수원지방법원 2018.01.24 선고 2017구합68609 판결
  압류된 부동산의 매수인은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음[각하]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행정소송법

2017년
45.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5두45045 판결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재결취소][공2017하,2196]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재결취소
   행정소송법

50.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3두16852 판결
  [난민불인정처분취소]〈위명으로 난민신청한 사건〉[공2017상,637]
   난민불인정처분취소
   난민법 민사소송법 출입국관리법 행정소송법

2016년
2015년
63.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27517 판결
  [주유소운영사업자불선정처분취소]〈경원관계에서 탈락한 경원자와 거부처분 취소 원고적격〉[공2015하,1808]
   주유소운영사업자불선정처분취소
   행정소송법

2014년
2013년
82. 대구지방법원 2013.11.15 선고 2012구합4212 판결
  신도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각하 결정함[각하]
   법인세
   행정소송법

92. 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1두11112,2011두11129 판결
  [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승인무효확인·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승인무효확인][공2013상,409]
   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승인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행정소송법

2012년
98. 대법원 2012. 7. 5. 선고 2011두13187, 13194 판결
  [절대보전지역변경처분무효확인·절대보전지역변경(해제)처분무효확인등][미간행]
   절대보전지역변경처분무효확인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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