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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7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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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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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2011년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7. 1. 선고 2011고단115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20.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도1750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공2011하,13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21.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602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인정된죄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2010년
24.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133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8.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192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공2010상,10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31.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10도110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절도)·점유이탈물횡령][공2010상,9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점유이탈물횡령
   검찰청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37. 대구지방법원 2009. 9. 22. 선고 2009노247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09. 7. 21. 선고 2009고단23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40. 전주지방법원 2009. 1. 15. 선고 2008노97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2008년
43. 부산고등법원 2008. 4. 23. 선고 2007노85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2007년
45.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173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인정된죄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공2007.11.1.(285),17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46.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도445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인정된죄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ㆍ도로교통법위반ㆍ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47. 고등군사법원 2007. 5. 29. 선고 2007노3 판결
  [상습절도(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미간행]
   상습절도
   군사법원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2006년
51.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344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공2006.11.1.(261),18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52. 광주고등법원 2006. 7. 10. 선고 2005노30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수재·업무상배임(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회사정리법위반)·회사정리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수재 업무상배임 회사정리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부가가치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파산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55.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도404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인정된죄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57. 대구지방법원 2005. 8. 26. 선고 2005고합50,2005고합53(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강도상해·특수강도·특수절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자동차관리법위반·공기호부정사용·부정사용공기호행사·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상해 특수강도 특수절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자동차관리법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58. 청주지방법원 2005. 5. 18. 선고 2004노116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컴퓨터등사용사기{변경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점유이탈물횡령·절도{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점유이탈물횡령 절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0. 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5도79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인정된 죄명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61. 인천지법 2005. 2. 18. 선고 2004고단529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항소[각공2005.4.10.(20),7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62. 부산지법 동부지원 2004. 11. 5. 선고 2004고합136,19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특수절도(일부 인정된 죄명 : 절도)] 항소[각공2005.1.10.(17),1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특수절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6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4. 9. 21. 선고 2004고단664,2004고단685(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컴퓨터등사용사기·점유이탈횡령·절도{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점유이탈횡령 절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5. 대구지법 2004. 9. 16. 선고 2004노2608 판결
  [강도예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상고[각공2004.11.10.(15),1636]
   강도예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6. 청주지법 2004. 9. 3. 선고 2004노42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확정[각공2004.11.10.(15),16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7.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도360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공2004.10.1.(211),16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70. 창원지법 거창지원 2004. 5. 20. 선고 2004고단55,7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사기·공문서부정행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점유이탈물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항소[각공2004.7.10.(11),10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사기 공문서부정행사 점유이탈물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72.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인정된 죄명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공2004.4.15.(200),6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2003년
74.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3도66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인정된 죄명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강간등치상)}·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강도예비][공2003.5.15.(178),11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강도예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75. 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도574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인정된 죄명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공2003.5.15.(178),11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2002년
79.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498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공2003.1.15.(170),2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80.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521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강도상해·강도예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공2003.1.15.(170),2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상해 강도예비 도로교통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81.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도445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공2002.12.15.(168),29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83.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319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공2002.11.15.(166),26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84.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327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공2002.11.15.(166),26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86.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00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공2002.8.15.(160),18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87.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도429 판결
  [자동차불법사용][집50(1)형,885;공2002.6.15.(156),1312]
   자동차불법사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90. 대구지법 2002. 3. 20. 선고 92고합800 판결：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인정된 죄명:장물보관)][하집2002-1,6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91.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477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공2002.4.1.(151),7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92.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286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집50(1)형,797;공2002.3.1.(149),5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93.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536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인정된 죄명 : 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공2002.3.1.(149),5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2001년
96. 전주지법 2001. 11. 8. 선고 2000노1145 판결：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인정된 죄명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하집2001-2,6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99. 대구지법 2001. 2. 14. 선고 2000고합786 판결：항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인정된 죄명：상해)}][하집2001-1,8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100. 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도256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도로교 통법위반][공2001.3.1.(125),4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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