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토지수용법 제4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8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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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토지수용법 제46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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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8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0 홍익 5 대종종합법률사무소 4 서초 4 동호합동법률사무소 2 광화문 2 세종 2 삼풍합동법률사무소 2 한미합동법률사무소 2 정평 2 강산	# 변호사 (상위 10) 18 김수룡 13 김정규 11 안이준 10 김찬진 9 임갑인 7 박준양 6 안범수 6 김시영 6 박상기 5 정만조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246, 2020. 2. 27., 합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70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헌법재판소법

2012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바411, 2012. 3. 2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70조위헌소원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370, 2012. 3. 2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19조제1항등위헌소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방공기업법 토지수용법 헌법재판소법

2011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245, 2011. 8. 3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67조제1항등위헌소원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군사시설보호법 대한민국헌법 문화재보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법 토지수용법 헌법재판소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296, 2011. 5. 2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4항 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70조제4항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토지수용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114, 2011. 4. 28.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
   구도시개발법제21조제3항등위헌소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2010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57, 2010. 12. 28.
  도시개발법 제21조 제1항 본문 등 위헌소원
   도시개발법제21조제1항본문등위헌소원
   건설산업기본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주택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방공기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수용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02, 2010. 3. 25.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호 등 위헌소원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제6조제3호등위헌소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토지수용법 헌법재판소법

2009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142, 2009. 12. 2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67조제2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토지수용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141, 2009. 11. 26.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토지수용법 헌법재판소법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12, 2009. 9. 24.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 한 법률 제67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구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67조제2항등위헌소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헌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토지수용법 헌법재판소법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76, 2009. 7. 3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
   대한민국헌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104, 2009. 6. 25.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96조제2항등위헌소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헌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60, 2009. 6. 25.
  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구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제9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헌법재판소법

2007년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79, 2007. 11. 2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96조제2항등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헌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토지수용법

2006년

16.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4두7672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미간행]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축산법 축산법시행규칙 토지수용법

2005년

17.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다8395 판결
  [보상금][미간행]
   보상금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유수면매립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수산업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18.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두14222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집53특,281;공2005.4.1.(223),503]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토지수용법

19.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두4679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공2005.3.15.(222),404]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

2004년

20. 서울고등법원 2004. 9. 24. 선고 2003누9765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미간행]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보상청구권의소멸시효가만료된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특례법시행규칙 하천법

21.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두5621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미간행]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22.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두14703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미간행]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토지수용법

23.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다38207 판결
  [손해배상(기)][공2004.6.15.(204),988]
   손해배상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적법시행령 토지수용법

24. 부산고법 2004. 2. 6. 선고 2003누1134 판결
  [토지수용재결취소등] 상고[각공2004.4.10.(8),495]
   토지수용재결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토지수용법

2003년

25.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2두5054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2003.9.15.(186),1876]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철도건설촉진법 국토이용관리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26. 서울고법 2003. 7. 25. 선고 2002누14876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확정[각공2003.9.10.(1),176]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27.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두4518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공2003.5.15.(178),1098]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28.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1두3808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2003.4.15.(176),930]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2002년

29.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727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2002.8.15.(160),1836]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입목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3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81, 2002. 6. 27.
  도시계획법 제32조 등 위헌소원 (동법 제46조 내지 제57조)
   도시계획법제32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헌법재판소법

31.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두3450 판결
  [재결처분취소등][공2002.8.1.(159),1676]
   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32.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두9783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2002.6.1.(155),1136]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33.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10106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2002.5.15.(154),1025]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34. 서울고법 2002. 3. 22. 선고 2001누9150 판결：상고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하집2002-1,464]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2001년

35.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도6044 판결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위반][공2001.7.15.(134),1549]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위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주택건설촉진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36.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5023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01.6.15.(132),1242]
   부당이득금반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민법 토지수용법

3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바31, 2001. 4. 26.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제10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헌법재판소법

38. 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두5085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2001.6.15.(132),1250]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

39. 대법원 2001. 3. 27. 선고 99두7968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공2001.5.15.(130),1021]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헌법

40. 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두851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2001.5.15.(130),1003]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토지수용법

2000년

41. 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두10315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2001.2.15.(124),370]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전기사업법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토지수용법

42.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두9957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2001.2.1.(123),288]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도시계획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43. 대법원 2000. 11. 28. 선고 98두18473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2001.1.15.(122),170]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철도법 도시철도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44. 대법원 2000. 11. 28. 선고 99두3416 판결
  [환매대금이의재결처분취소][공2001.1.15.(122),173]
   환매대금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45. 대법원 2000. 10. 6. 선고 98두19414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2000.12.1.(119),2327]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온천법 토지수용법

46. 대법원 2000. 9. 8. 선고 98두6104 판결
  [재결처분취소][공2000.11.1.(117),2116]
   재결처분취소
   광업법 토지수용법

47. 대법원 2000. 7. 28. 선고 98두6081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2000.10.1.(115),1947]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48. 대법원 2000. 4. 21. 선고 98두4504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2000.6.15.(108),1313]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토지수용법

1999년

4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바13, 1999. 12. 23.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등 위헌소원
   토지수용법제46조제2항등위헌소원
   국토이용관리법 대한민국헌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50. 광주고법 1999. 12. 3. 선고 95구2790 판결 : 상고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하집1999-2, 550]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관광진흥법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온천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51.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두7770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1999.12.1.(95),2427]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52. 서울행법 1999. 9. 8. 선고 98구7007 판결 : 항소기각·상고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하집1999-2, 563]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도시계획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53.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두4754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9.10.1.(91),1974]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54.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두13850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1999.5.1.(81),785]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토지수용법

55. 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두4641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1999.3.1.(77),394]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56. 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두8896 판결
  [토지수용등재결처분취소][공1999.2.15.(76),302]
   토지수용등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토지수용법

1998년

57. 대법원 1998. 9. 18. 선고 98두4498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1998.10.15.(68),2528]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토지수용법

58. 대법원 1998. 9. 18. 선고 97누13375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공1998.10.15.(68),2526]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토지수용법

59. 대법원 1998. 9. 8. 선고 97누10680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8.10.1.(67),2431]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도시철도법 토지수용법

60. 부산고법 1998. 9. 3. 선고 97구11393 판결：확정
  [잔여지수용기각재결취소등 ][하집1998-2, 608]
   잔여지수용기각재결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61.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두6067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공1998.8.15.(64),2140]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민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6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마249, 1998. 6. 25.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등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

63. 대법원 1998. 5. 26. 선고 98두1505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1998.7.1.(61),1789]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64. 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누16001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8.5.1.(57),1213]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토지수용법

65.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누17711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공1998.3.1.(53),624]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1997년

66.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19666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공1997.11.15.(46),3478]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토지수용법

67. 대법원 1997. 9. 5. 선고 96누1597 판결
  [광업권보상거부처분취소][공1997.10.15.(44),3113]
   광업권보상거부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특정다목적댐법 한국수자원공사법 행정소송법

68. 대법원 1997. 8. 29. 선고 96누2569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공1997.10.1.(43),2914]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69. 대법원 1997. 6. 24. 선고 96누1313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공1997.8.1.(39),2183]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70.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누11396 판결
  [토지수용재결취소등][공1997.5.15.(34),1457]
   토지수용재결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1996년

71.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누14718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6.10.1.(19),2888]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헌법

72. 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누13173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6.7.15.(14),2034]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73. 서울고법 1996. 5. 23. 선고 95구28726 판결：상고
  [개발제한구역지정처분무효확인 ][하집1996-1, 475]
   개발제한구역지정처분무효확인
   도시계획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수용법 헌법

74. 서울고법 1996. 5. 22. 선고 95구6757 판결：확정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하집1996-1, 423]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도시계획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75. 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누14350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공1996.7.1.(13),1889]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1995년

76.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누4513 판결
  [이의재결처분취소][공1996.1.15.(2),242]
   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77. 대법원 1995. 11. 7. 선고 94누13725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5.12.15.(1006),3920]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78. 대법원 1995. 9. 5. 선고 94누14919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5.10.15.(1002),3409]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79. 대법원 1995. 7. 25. 선고 93누4786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5.9.1.(999),2994]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80.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10788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5.8.1.(997),2624]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81. 대법원 1995. 5. 12. 선고 95누2678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공1995.6.15.(994),2133]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토지수용법

8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바47, 1995. 4. 20.
  구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구토지수용법제46조제2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8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바20, 1995. 4. 20.
  구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구토지수용법제46조제2항등위헌소원
   국토이용관리법 대한민국헌법 도시재개발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84.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누262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5.5.15.(992),1876]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토지수용법

85.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누13879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5.5.15.(992),1880]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토지수용법

86. 대법원 1995. 3. 3. 선고 94누7386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5.4.15.(990),1622]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1994년

87.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누1807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5.2.1.(985),701]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토지수용법

88.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누2664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4.11.15.(980),3003]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89. 대법원 1994. 6. 24. 선고 93누21972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4.8.1.(973),2115]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90. 대법원 1994. 5. 27. 선고 93누15397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4.7.1.(971),1850]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토지수용법

91. 대법원 1994. 5. 27. 선고 93누23121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4.7.1.(971),1853]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92.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누24018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4.7.1.(971),1846]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93. 대법원 1994. 4. 29. 선고 93누17676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4.6.15.(970),1711]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94.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누19351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4.5.15.(968),1350]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9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4헌마35, 1994. 3. 15., 각하
  재산권침해위헌확인
   재산권침해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토지수용법

96.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11524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4.3.15.(964),838]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도시재개발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1993년

97. 대법원 1993. 11. 12. 선고 93누7570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4.1.1.(959),102]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토지수용법

98. 대법원 1993. 11. 12. 선고 93누8344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4.1.1.(959),104]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9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마247, 1993. 10. 27., 각하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100. 대법원 1993. 10. 22. 선고 93누11500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3.12.15.(958),3188]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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