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취업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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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취업규칙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김준곤 1 김광년 1 문재인 1 김익하 1 이민수 1 박은수 1 이석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1993년

1.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7464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1994.1.1.(959),61]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단체협약 민사소송법 인사규정 취업규칙 취업규칙은

2.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해고무효확인][집41(3)민,194;공1993.12.15.(958),3160]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3. 대법원 1993. 10. 22. 선고 92다49935 판결
  [해고무효확인등][집41(3)민,178;공1993.12.15.(958),3151]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취업규칙

4. 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누419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3.11.15.(956),297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1991년

5.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다6740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1992.1.15.(912),259]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단체협약 취업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