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지방자치법 제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8개 )

공유하기

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3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7 바른 7 태평양 5 세종 4 신촌 4 화우 4 지향 3 다산 3 새얼 3 정동국제 2 백제종합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9 서규영 4 박철원 3 조민현 3 문병선 3 최영식 3 서동희 3 고승덕 3 이영모 2 곽창욱 2 고영석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추5036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미간행]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도로교통법 시행령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행정규제기본법 헌법

2021년

2. 서울행정법원 2021. 5. 27. 선고 2020구합64446 판결
  [학생인권센터예산지원중지등주민소송] 항소[각공2021하,472]
   학생인권센터예산지원중지등주민소송
   교육기본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초ㆍ중등교육법

3.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6두39825 판결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퇴직처분취소등][미간행]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퇴직처분취소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지방자치법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라7, 2021. 2. 25.
  경상남도 등과 전라남도 등 간의 권한쟁의
   경상남도등과전라남도등간의권한쟁의
   대한민국헌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수산자원보호령 어장의이용및개발계획의승인신청에관한규칙 연안관리법 지방자치법 해사안전법 해사안전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20년

5. 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20두37406 판결
  [협약무효확인등청구의소][공2021상,298]
   협약무효확인등청구의소
   대한민국헌법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라1, 2020. 9. 24., 각하
  군산시와 행정자치부장관 등 간의 권한쟁의
   군산시와행정자치부장관등간의권한쟁의
   공유수면매립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지적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라4, 2020. 9. 24., 각하
  인천광역시 남동구와 행정자치부장관 등 간의 권한쟁의
   인천광역시남동구와행정자치부장관등간의권한쟁의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공유수면매립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지적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헌법재판소법

8.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9두58650 판결
  [임시이사선임처분취소청구의소][공2020하,2016]
   임시이사선임처분취소청구의소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라3, 2020. 7. 16., 각하
  충청남도 등과 행정자치부장관 등 간의 권한쟁의
   충청남도등과행정자치부장관등간의권한쟁의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공유수면매립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지적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0. 서울고등법원 2020. 3. 27. 선고 2019누35857 판결
  [협약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미간행]
   협약무효확인등청구의소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하천법

11. 서울행법 2020. 3. 26. 선고 2018구합7988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항소[각공2020상,41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득세법 지방자치법 통계법 헌법

12.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7추5039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미간행]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2019년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356, 2019. 11. 28., 기각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서울시학생인권조례제3조제1항등위헌확인
   교육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14. 서울고등법원 2019. 10. 29. 선고 2018누77618 판결
  [임시이사 선임처분 취소 청구의 소][미간행]
   임시이사선임처분취소청구의소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15.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두40744 판결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시 이격거리 기준을 정한 조례에 관한 사건〉[공2019하,2145]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헌법

16.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8두48298 판결
  [시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공2019하,1985]
   시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라2, 2019. 4. 11., 기각
  경상남도 사천시와 경상남도 고성군 간의 권한쟁의
   경상남도사천시와경상남도고성군간의권한쟁의
   대한민국헌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지방자치법 헌법재판소법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라8, 2019. 4. 11., 인용
  고창군과 부안군 간의 권한쟁의
   고창군과부안군간의권한쟁의
   대한민국헌법 도서개발촉진법 습지보전법 전원개발촉진법 지방자치법 헌법재판소법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라7, 2019. 4. 11., 기각
  성남시 등과 대통령 등 간의 권한쟁의
   성남시등과대통령등간의권한쟁의
   대한민국헌법 지방교부세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2018년

20.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6추5131 판결
  [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의소][미간행]
   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의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매립법 농어촌정비법 농촌근대화촉진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21. 서울고등법원 2018. 1. 11. 선고 2017누31 판결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등][미간행]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
   건축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행정소송법

22. 수원지법 2018. 1. 10. 선고 2016가합83989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18상,204]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군인사법 병역법 소방기본법 지방자치법 헌법

2017년

23.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추5162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공2018상,85]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유아교육법 전파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초·중등교육법 행정규제기본법 헌법

24. 대구고법 2017. 11. 10. 선고 2017나22439 판결
  [사립학교처분무효확인] 이송[각공2018상,35]
   사립학교처분무효확인
   교육기본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초·중등교육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헌법

25. 대전지방법원 2017. 10. 25. 선고 2016구합10585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26.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6추5186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미간행]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27.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4두43073 판결
  [2013년도지방교부세감액결정취소청구의소][공2017하,1982]
   2013년도지방교부세감액결정취소청구의소
   교육기본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지방교부세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초·중등교육법 행정소송법

28.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추5087 판결
  [직권취소처분취소청구의소][공2017상,891]
   직권취소처분취소청구의소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헌법

29.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추5018 판결
  [조례안의결무효확인][미간행]
   조례안의결무효확인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사립학교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자치법 헌법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20. 선고 2014가합544994 판결
  [손해배상(국)][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농어촌등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성병검진규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예산회계법 전염병예방법 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지역보건법 지역보건법 시행령 헌법

2016년

31.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추142 판결
  [조례안의결무효확인][미간행]
   조례안의결무효확인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사립학교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자치법 헌법

32.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추36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미간행]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사립학교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자치법 헌법

33.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4추514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미간행]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34. 부산지법 2016. 9. 8. 선고 2016구합20396 판결
  [청구인대표자증명서교부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항소[각공2016하,752]
   청구인대표자증명서교부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주민투표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35.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두60617 판결
  [폐업처분무효확인등][공2016하,1531]
   폐업처분무효확인
   국가배상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36. 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2추121 판결
  [직무이행명령에대한이의][공2016하,1249]
   직무이행명령에대한이의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37.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추531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울진군민에 대하여 공공요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조례안의 재의결무효확인 사건〉[공2016상,798]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기사업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38. 강릉지원 2016.01.14 선고 2015구합1626 판결
  지자체가 근로자종합복지관을 건립하여 무상으로 위탁운영하게 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음[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2015년

39.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추517 판결
  [직무이행명령(2013.4.10)취소][공2015하,1509]
   직무이행명령취소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지방자치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4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라2, 2015. 7. 30.
  홍성군과 태안군 등 간의 권한쟁의
   홍성군과태안군등간의권한쟁의
   대한민국헌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지방자치법 헌법재판소법

41. 서울고등법원 2015. 7. 8. 선고 2014누55474 판결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42.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4추545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공2015하,1073]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헌법

43.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추98 판결
  [조례안의결무효확인]〈학생인권조례안 사건〉[공2015상,810]
   조례안의결무효확인
   교육기본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헌법

44. 서울고등법원 2015.05.01 선고 2014누56231 판결
  고유목적 사업으로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부과대상이 아님[국승]
   부가가치세
   물품관리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45.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3두11499 판결
  [해고무효확인등][미간행]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4년

46.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0다6970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15상,166]
   부당이득금반환
   교육기본법 민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자치법 초·중등교육법 헌법

47.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1다92497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교육기본법 민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자치법 초·중등교육법 헌법

48.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추81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미간행]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방자치법 행정규제기본법

49.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3추128 판결
  [재결취소][미간행]
   재결취소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헌법

50.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두15920 판결
  [약사법위반업소행정처분무효확인등청구][공2014하,2268]
   약사법위반업소행정처분무효확인등청구
   약사법 지방자치법

51. 부산고등법원(창원) 2014. 7. 10. 선고 2013누836 판결
  [생활폐기물수집운반및가로청소대행용역비반납처분취소][미간행]
   생활폐기물수집운반및가로청소대행용역비반납처분취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법 폐기물관리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행정소송법

52.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추145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의소][공2014상,736]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의소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사립학교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자치법 헌법

53.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추183 판결
  [시정명령및직권취소처분취소청구][공2014상,739]
   시정명령및직권취소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육기본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54.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추190 판결
  [취소처분취소][미간행]
   취소처분취소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육기본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2013년

5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라3, 2013. 12. 26.
  전라북도교육감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간의 권한쟁의
   전라북도교육감과교육과학기술부장관간의권한쟁의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56. 서울행정법원 2013. 11. 14. 선고 2013구합51336 판결
  [2013년도지방교부세감액결정취소청구의소][미간행]
   2013년도지방교부세감액결정취소청구의소
   고등교육법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시행규칙 사립학교법 지방교부세법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57.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1추56 판결
  [취소처분등취소][공2013하,1122]
   취소처분등취소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교육공무원법 지방자치법

58.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추22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공2013상,860]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교육기본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헌법

59.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두12153 판결
  [결식아동급식지원전자카드공급및위탁운영사업자선정취소][미간행]
   결식아동급식지원전자카드공급및위탁운영사업자선정취소
   지방자치법

2012년

60. 광주고등법원 2012. 12. 11. 선고 (전주)2012노237 판결
  [직무유기][미간행]
   직무유기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징계령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형사소송법

6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97, 2012. 11. 29.
  구 도시계획법 제98조 제2항 위헌소원
   구도시계획법제98조제2항위헌소원
   건축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공원법 부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62. 전주지방법원 2012. 9. 17. 선고 2012고합33 판결
  [직무유기][미간행]
   직무유기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징계령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63.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추117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공2012하,1139]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2011년

6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라3, 2011. 9. 29.
  인천광역시 중구와 인천광역시 등 간의 권한쟁의
   인천광역시중구와인천광역시등간의권한쟁의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지적법 헌법재판소법

6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라4, 2011. 9. 29.
  인천광역시 남구와 인천광역시 연수구 등 간의 권한쟁의
   인천광역시남구와인천광역시연수구등간의권한쟁의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지적법

6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라5, 2011. 9. 29.
  인천광역시 남동구와 인천광역시 연수구 등 간의 권한쟁의
   인천광역시남동구와인천광역시연수구등간의권한쟁의
   대한민국헌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지방자치법 지적법 헌법재판소법

6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라1, 2011. 8. 30.
  경상남도와 정부 간의 권한쟁의
   경상남도와정부간의권한쟁의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한국수자원공사법 헌법재판소법

6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라4, 2011. 8. 30.
  전라북도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간의 권한쟁의
   전라북도와교육과학기술부장관간의권한쟁의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 지방자치법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69. 서울고등법원 2011. 5. 19. 선고 2010누14192 판결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미간행]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행정감사규정 행정안전부 행정감사규칙

70. 서울고법 2011. 4. 21. 선고 2010누33476 판결
  [상하수도요금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11하,809]
   상하수도요금부과처분취소
   수도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헌법

2010년

71.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8다71575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2011상,89]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지방자치법

72.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8다92268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2010하,2072]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도로법 민법 조선도로령 조선도로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법

73. 부산고등법원 2010. 9. 8. 선고 2010노495 판결
  [제3자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제3자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위반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공직선거법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 주택법 지방자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7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라9, 2010. 7. 24.
  경상남도 등과 정부 등 간의 권한쟁의
   경상남도등과정부등간의권한쟁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항만법 항만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7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라2, 2010. 6. 24.
  경상남도 등과 대한민국 정부 등 간의 권한쟁의
   경상남도등과대한민국정부등간의권한쟁의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항만법 항만법시행령

7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라1, 2010. 6. 24.
  부산광역시 등과 대한민국 정부 등 간의 권한쟁의
   부산광역시등과대한민국정부등간의권한쟁의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항만법 항만법시행령

2009년

77.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추141 판결
  [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미간행]
   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개발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78.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추158 판결
  [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미간행]
   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79.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추165 판결
  [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미간행]
   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도시개발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8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라2, 2009. 7. 30.
  옹진군과 태안군 등 간의 권한쟁의
   옹진군과태안군등간의권한쟁의
   골재채취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헌법재판소법

81.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6530 판결
  [자동차관리법위반][공2009하,1153]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법 지방자치법 항만법 항만법시행령

82.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추134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공2009하,1023]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법 헌법

83. 서울고등법원 2009. 1. 8. 선고 2008노2701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8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라7, 2008. 6. 26.
  강남구 등과 국회 등 간의 권한쟁의
   강남구등과국회등간의권한쟁의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선거관리위원회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헌법재판소법

85.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추42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공2008하,982]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헌법

86.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다59295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소액사건심판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 헌법

2007년

87.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6추52 판결
  [조례안의결무효확인청구][공2008상,61]
   조례안의결무효확인청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방자치법 행정규제기본법 헌법

8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985, 2007. 3. 29.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에 의한 [별표 2]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26조제1항에의한[별표2]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법

89. 대법원 2007. 3. 22. 선고 2005추62 전원합의체 판결
  [승진임용직권취소처분취소청구]〈울산 북구청 승진처분취소 사건〉[집55(1)특,373;공2007.4.15.(272),543]
   승진임용직권취소처분취소청구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헌법

90. 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추45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공2007.3.15.(270),449]
   조례안재의결무효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지방자치법 헌법

2006년

91.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추38 판결
  [지방의회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공2006.11.15.(262),1919]
   지방의회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헌법

92.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4두947 판결
  [하천무단점용에따른부당이득금부과처분무효확인][공2006.10.1.(259),1680]
   하천무단점용에따른부당이득금부과처분무효확인
   지방자치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9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라1, 2006. 8. 31.
  광양시등과 순천시등간의 권한쟁의
   광양시등과순천시등간의권한쟁의
   경기도남양주시등33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공유수면관리법 내수면어업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수산업법 시ㆍ군ㆍ구ㆍ읍ㆍ면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규정 어업면허의관리등에관한규칙 연안관리법 전라남도광양시등2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지방행정에관한임시조처법 지적법 측량법

9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라2, 2006. 8. 31.
  강서구와 진해시간의 권한쟁의
   강서구와진해시간의권한쟁의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서울특별시광진구등9개자치구설치및특별시ㆍ광역시ㆍ도간관할구역변경등에관한법률 지방자치법

95.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다759 판결
  [손해배상(기)][공2006.9.1.(257),1509]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정신보건법 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정신요양시설의설치기준및운영등에관한규칙 지방자치법 헌법

96. 의정부지법 2006. 1. 17. 선고 2005구합2655 판결
  [조례무효확인] 확정[각공2006.3.10.(31),776]
   조례무효확인
   지방자치법 초·중등교육법 행정소송법 헌법

2005년

9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라3, 2005. 12. 22.
  서울특별시와 정부간의 권한쟁의
   서울특별시와정부간의권한쟁의
   교육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헌법재판소법

98.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도2657 판결
  [도로법위반][집53형,579;공2005.12.15.(240),1997]
   도로법위반
   도로법 지방자치법 헌법

2004년

99. 대구고등법원 2004. 12. 23. 선고 2004나2114 판결
  [임금등][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지방공기업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10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라2, 2004. 9. 23.
  당진군과 평택시간의 권한쟁의
   당진군과평택시간의권한쟁의
   골재채취법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매립법 국토건설종합계획법 내수면어업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상법 수산업법 수치지도작성작업규칙 어업면허의관리등에관한규칙 연안관리법 주민투표법 지도도식규칙 지방자치법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측량법 항만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