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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지방자치법 제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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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3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7
바른
5
세종
4
신촌
4
화우
3
다산
3
새얼
3
지향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1년
2020년
2019년
14.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두40744 판결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시 이격거리 기준을 정한 조례에 관한 사건〉[공2019하,2145]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헌법

2018년
2017년
2016년
35.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추531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울진군민에 대하여 공공요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조례안의 재의결무효확인 사건〉[공2016상,798]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기사업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36. 강릉지원 2016.01.14 선고 2015구합1626 판결
  지자체가 근로자종합복지관을 건립하여 무상으로 위탁운영하게 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음[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2015년
42. 서울고등법원 2015.05.01 선고 2014누56231 판결
  고유목적 사업으로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부과대상이 아님[국승]
   부가가치세
   물품관리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2014년
48.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두15920 판결
  [약사법위반업소행정처분무효확인등청구][공2014하,2268]
   약사법위반업소행정처분무효확인등청구
   약사법 지방자치법

2013년
56.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두12153 판결
  [결식아동급식지원전자카드공급및위탁운영사업자선정취소][미간행]
   결식아동급식지원전자카드공급및위탁운영사업자선정취소
   지방자치법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2006년
2005년
95.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도2657 판결
  [도로법위반][집53형,579;공2005.12.15.(240),1997]
   도로법위반
   도로법 지방자치법 헌법

2004년
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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