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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지방자치법 제2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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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8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바른
4
화우
4
새얼
3
세종
3
충정
3
지향
2
광장
2
경연
2
남강
2
남산
# 변호사 (상위 10)
2 김진
2. 판례 목록 (82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34. 대법원 2016. 9. 22. 선고 2014추521 전원합의체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행정자치부장관에게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4항, 제6항에 따라 군의회를 상대로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공2016하,1619]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헌법

35.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추531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울진군민에 대하여 공공요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조례안의 재의결무효확인 사건〉[공2016상,798]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기사업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2015년
2014년
2013년
50.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두12153 판결
  [결식아동급식지원전자카드공급및위탁운영사업자선정취소][미간행]
   결식아동급식지원전자카드공급및위탁운영사업자선정취소
   지방자치법

2012년
52.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추87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공2013상,65]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지방자치법

2011년
60.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추18 판결
  [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의소][미간행]
   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의소
   지방자치법

2009년
2008년
79.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4추72 판결
  [경상남도학교급식조례재의결무효확인][미간행]
   경상남도학교급식조례재의결무효확인
   지방자치법 헌법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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