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6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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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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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6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7 율촌 5 삼덕 3 삼흥종합법률사무소 3 서초 2 부산종합법률사무소 2 동양종합 2 삼정합동법률사무소 2 서광 2 대종종합법률사무소 2 태평양	# 변호사 (상위 10) 11 김인규 11 김백영 11 전정구 9 이백호 8 김태경 7 김인화 7 고승덕 6 정성욱 6 심훈종 5 박옥봉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가17, 2020. 3. 26., 합헌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 등 위헌제청 등
   지방세법제111조제1항제1호다목2)등위헌제청등
   관광사업법 관광진흥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09년

2. 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7두3480 전원합의체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9하,189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헌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87, 2009. 9. 24.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위헌소원
   구지방세법제112조제2항제4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지방세법시행령

4.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6두11781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9상,48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교육세법 국세기본법 농어촌특별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5.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6두14926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8년

6. 서울고법 2008. 2. 12. 선고 2007누1963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고[각공2008상,79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접경지역지원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자치법

2007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가14, 2007. 6. 28.
  구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 (3)목 위헌제청
   구지방세법제22조제2호목위헌제청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8. 서울행법 2007. 6. 28. 선고 2006구단5703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7.8.10.(48),165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접경지역지원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자치법

2006년

9. 서울고등법원 2006. 6. 16. 선고 2005누18145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0. 전주지법 2006. 4. 20. 선고 2005구합2206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06.6.10.(34),1328]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11.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두197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6.4.15.(248),674]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식품위생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12. 서울고법 2006. 2. 1. 선고 2005누21486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상고[각공2006.3.10.(31),83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005년

13.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3두937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4.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3두3857 판결
  [취득세중과처분취소][공2005.8.1.(231),1279]
   취득세중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004년

15.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두745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6.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793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7.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두11950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8.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두6668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립학교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두1199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20. 서울행정법원 2004. 6. 11. 선고 2003구합11599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농어촌특별세법 민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1.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2두5368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공2004.5.1.(201),73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2.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2두5825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4.4.15.(200),64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3.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2847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4.4.15.(200),65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003년

24. 서울행정법원 2003. 12. 16. 선고 2003구합21794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관광진흥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5.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1두3921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6.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1두10585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101, 2003. 6. 26.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1호 위헌소원
   지방세법제112조제2항제1호위헌소원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8.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두988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3.6.15.(180),134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9.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1두848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3.4.15.(176),93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헌법

2002년

30.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두998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3.2.15.(172),536]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31.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1두1543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3.1.1.(169),8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32.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5089 판결
  [손해배상(기)][공2002.12.15.(168),2853]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33.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1두3280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2.11.15.(166),2613]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34.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두3433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2.11.15.(166),2609]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35.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229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2.10.15.(164),235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36. 서울행법 2002. 8. 22. 선고 2002구합14461 판결：항소기각·상고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2002-2,48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징수법 농어촌특별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37.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두1888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2.9.1.(161),198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38.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두5869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2.8.15.(160),184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39.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두640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2.8.1.(159),169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40.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10038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2.6.15.(156),128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헌법

41. 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0두9021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42. 대법원 2002. 4. 9. 선고 2000두6312 판결
  [지방세부과처분취소][공2002.6.1.(155),1140]
   지방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43.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0두8776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2.4.1.(151),69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2001년

44.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0두3825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2.1.15.(146),204]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45.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0두3788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2.1.1.(145),94]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46. 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0두5616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1.12.15.(144),261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47.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0두222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1.12.15.(144),258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48.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0두2549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1.12.15.(144),2590]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49. 대법원 2001. 9. 28. 선고 99두912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1.11.15.(142),2377]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50.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두4351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1.11.15.(142),2383]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51. 대법원 2001. 8. 24. 선고 99두5931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1.10.1.(139),210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52.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9919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1.9.15.(138),1999]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민법 입목에관한법률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53.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두472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1.8.15.(136),175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도·소매업진흥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지방세법시행령

54. 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두11660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1.8.1.(135),163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55. 대법원 2001. 5. 8. 선고 99두912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1.7.1.(133),141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56. 대법원 2001. 4. 13. 선고 99두3973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1.6.1.(131),1155]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000년

5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바104, 2000. 12. 14.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위헌소원
   지방세법제112조제3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58. 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두9315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0.12.15.(120),2449]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59. 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두10582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0.12.15.(120),245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60. 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두3962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0.11.15.(118),224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61. 대구고법 2000. 7. 7. 선고 2000누131 판결：상고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2000-2,66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문화예술진흥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62. 대법원 2000. 6. 27. 선고 98두317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0.8.15.(112),177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63. 대법원 2000. 6. 27. 선고 98두10820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0.8.15.(112),1783]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신용카드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64.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두1300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0.7.1.(109),144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65.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42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0.7.1.(109),144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66. 수원지법 2000. 3. 22. 선고 99구5658 판결：확정
  [취득세부과처분취소][하집2000-1,486]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시행령

67. 대법원 2000. 3. 10. 선고 98두6883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0.5.1.(105),983]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68. 대법원 2000. 2. 8. 선고 98두11205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0.3.15.(102),630]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69. 광주지법 2000. 1. 13. 선고 99구1419 판결：확정
  [취득세부과처분취소][하집2000-1,486]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시행령

1999년

70.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012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0.1.1.(97),8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71.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두14242 판결
  [취득세및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공1999.12.15.(96),2534]
   취득세및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72.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두5217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9.12.1.(95),244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73. 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두12949 판결
  [지방세부과처분취소][공1999.11.15.(94),2356]
   지방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74. 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두15139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9.11.15.(94),2358]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75. 서울행법 1999. 9. 30. 선고 99구5152 판결 : 항소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99-2, 72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76. 대법원 1999. 9. 3. 선고 97누2245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집47(2)특,206;공1999.10.15.(92),2116]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입목에관한법률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77. 대법원 1999.07.09 선고 1997누11843 판결
  세법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경과규정의 적용범위[국승]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78. 대법원 1999. 7. 9. 선고 97누1184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9.8.15.(88),165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부칙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79.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두356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9.8.1.(87),153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80. 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두11502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9.7.15.(86),143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공유수면매립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81. 대구고법 1999. 4. 30. 선고 97구10964 판결：상고
  [취득세부과처분취소 ][하집1999-1, 835]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재개발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8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바64, 1999. 2. 25.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전문 위헌소원
   구지방세법제112조제2항전문위헌소원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재판소법

83. 대법원 1999. 2. 24. 선고 97누3132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9.4.1.(79),58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84. 부산고법 1999. 2. 11. 선고 98누21 판결：상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하집1999-1, 73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85. 부산고법 1999. 1. 21. 선고 97구2313 판결：상고
  [취득세부과처분취소 ][하집1999-1, 826]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86. 대법원 1999. 1. 15. 선고 97누15104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9.2.15.(76),305]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98년

87.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누5121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9.1.1.(73),7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88.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누9765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9.1.1.(73),77]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89.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두4856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9.1.1.(73),7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90. 서울행법 1998. 10. 14. 선고 98구6257 판결：확정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하집1998-2, 613]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차장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지적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91. 대법원 1998. 9. 4. 선고 98두8414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8.10.1.(67),2455]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92. 대법원 1998. 9. 4. 선고 98두1026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8.10.1.(67),245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93.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두8216 판결
  [지방세부과처분취소][공1998.9.1.(65),2265]
   지방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9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바52, 1998. 7. 16.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위헌소원
   구지방세법제112조제2항위헌소원
   공중위생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사회보호법 시행령 사회보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재판소법

95.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두7626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8.8.15.(64),217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96. 부산고법 1998. 7. 9. 선고 97나11188 판결：상고
  [부당이득금 ][하집1998-2, 138]
   부당이득금
   민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97. 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8.8.1.(63),202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98.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누5060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8.7.15.(62),1897]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부칙 지방세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99. 부산지법 1998. 6. 10. 선고 98구38 판결：확정
  [취득세부과처분취소 ][하집1998-1, 468]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00. 대법원 1998. 5. 29. 선고 96누8789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8.7.1.(61),1814]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민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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