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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지방세법 제11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7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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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지방세법 제111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7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4
율촌
4
광장
4
세종
3
지평
3
삼덕
3
금강
3
창조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2. 대구지방법원 2023.05.18 선고 2022구합23779 판결
  구 종합부동산세법이 재산권, 직업선택 자유, 조세평등주의 위반 내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공공주택특별법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지방세법 헌법

2022년
4. 의정부지방법원 2022.02.14 선고 2021구단6438 판결
  1984.12.31.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의제취득일(1985.1.1.)의 기준시가 계산시 토지면적을 환지 전후 면적 중 적용하여야 하는 면적 및 의제취득일(1985.1.1.) 당시 고시된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 적용할 토지등급[국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규칙 지방세법 시행령

2021년
5. 서울행정법원 2021.04.08 선고 2020구합75590 판결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를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음[국패]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

2020년
8.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7다211481 판결
  [부당이득금]〈공공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 법령에 따른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하여 지급한 분양대금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공2020하,1861]
   부당이득금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10. 부산고등법원 2020.06.12 선고 2020누20385 판결
  취득가액의 실지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환산가액 적용 불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12. 울산지방법원 2020.02.06 선고 2019구단1521 판결
  공적으로 신고한 객관적인 가액을 기준으로 건물 지분의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은 정당함[국승]
   상속증여세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13. 부산지방법원 2020.01.16 선고 2019구합22362 판결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 확인 가능하므로 환산가액을 적용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 은 이유 없음 [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019년
14. 서울행정법원 2019.10.25 선고 2018구합90725 판결
  종전 토지 소유자는 환지예정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 등을 납부할 의무자 있다.[국승]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법 도시개발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2018년
2017년
20.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두56681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등청구의소][공2018상,93]
   취득세부과처분취소등청구의소
   지방세법

22. 서울행정법원 2017.07.11 선고 2016구단65520 판결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양도소득세
   지방세법

2016년
25. 울산지방법원 2016.05.12 선고 2015가합22188 판결
  납세의무가 성립하여 취득세 등의 신고가 있었다면 취득세 등 신고납부 대상이 되므로 신고납부한 행위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국세_농특
   민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15년
26. 서울행정법원 2015.11.26 선고 2014구합63077 판결
  종부세 과세대상금액에 대한 재산세상당액 전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종부세 과세표준금액에 대한 재산세상당액을 공제한 처분의 당부[국패]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7. 울산지방법원 2015.06.11 선고 2014구합2533 판결
  이 사건 산식에 잠정등급에 따른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취득가액 환산한 것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규칙 지방세법 시행령

29. 서울행정법원 2015.01.09 선고 2014구합60498 판결
  실지거래가액인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하여야 함[국패]
   양도소득세
   공유수면매립법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30. 부산지방법원 2015.01.09 선고 2014구합20552 판결
  산업용 건축물 등의 신축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면적을 구별해서 과세해야 함[국패]
   종합부동산세
   건축법 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2014년
35. 서울행정법원 2014.03.07 선고 2013구합61975 판결
  종합부동산세액 산정시 해당 부동산에 대해 부과된 재산세액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부당한지 여부[국승]
   종합부동산세
   개정법 부동산세법 지방세법

2013년
39. 부산고등법원（창원） 2013.11.07 선고 2013누72 판결
  검인계약서가 실제 매매금액과 달리 기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추정력 번복됨.[국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지방세법

42. 창원지방법원 2013.10.22 선고 2013구합1551 판결
  공사중인 대중골프장 토지를 지방세법상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51. 부산고등법원 2013.02.01 선고 2012누2535 판결
  분할된 토지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해당하여 감정평가를 한 개별공시지가로 환산취득가액 산정한 것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2012년
59. 성남지원 2012.01.11 선고 2011가단14120 판결
  과세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국승]
   국세징수법
   민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11년
2010년
76. 서울고등법원 2010.10.14 선고 2010누5686 판결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수토지를 함께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 여부[국승]
   종합부동산세
   민사소송법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78. 수원지방법원 2010.07.22 선고 2009구합13444 판결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이 불분명한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에 대한 판단[국패]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2009년
84. 서울행정법원 2009.11.05 선고 2009구합10758 판결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종중명의로 환원된 농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일부패소]
   종합부동산세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08년
87. 대법원 2008.11.13 선고 2007두24173 판결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과세처분의 당부[국패]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호저축은행법 지방세법

92. 대법원 2008.05.29 선고 2008두3999 판결
  택지를 개발하다 수용된 토지의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등[국승]
   양도소득세
   관한법률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94. 서울행정법원 2008.04.25 선고 2008구합4435 판결
  종부세가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와 재산권의 본질을 침해하는지 여부[국승]
   종합부동산세
   임대주택법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헌법

95. 서울행정법원 2008.04.04 선고 2007구합39199 판결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적인 법률인지 여부[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지방세법 헌법

97. 의정부지방법원 2008.02.05 선고 2007구합3393 판결
  양도 당시 기준시가 미고시 된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의 적법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지방세법

99. 서울고등법원 2008.01.16 선고 2007누21787 판결
  택지를 개발하다 수용된 토지의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등[국승]
   양도소득세
   관한법률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2007년
100. 수원지방법원 2007.07.25 선고 2006구합8083 판결
  택지를 개발하다 수용된 토지의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국승]
   양도소득세
   관한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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