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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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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9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홍익
3
서초
3
율촌
2
삼덕
2
화우
2
정평
1
광장
1
남산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2006년
2005년
2004년
2003년
2002년
2001년
2000년
1999년
1998년
63. 서울고등법원 1998.12.24 선고 97구53344 판결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여러 개의 감정가격이 있는 경우 평가방법[일부패소]
   상속증여세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1997년
199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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