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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증권거래법 제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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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증권거래법 제2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8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5
화우
4
광장
3
세종
3
율촌
1
두우
1
대일
1
서광
1
대륙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19년
2017년
2. 서울행정법원 2017.09.22 선고 2016구합85620 판결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유가증권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국승]
   상속증여세
   거래법 동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2016년
6. 서울행정법원 2016.04.29 선고 2015구합75176 판결
  신주인수권증권의 주식전환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는 구 상증세법 제4조의2,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이 적용됨[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자본시장법 증권거래법

9. 서울고등법원 2016.01.14 선고 2015누45085 판결
  이 사건 유상증자는 증권거래법상 모집이 아닌 사모에 해당하여 상증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임[국승]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권거래법 행정소송법

2015년
10. 서울고등법원 2015.12.22 선고 2015누34092 판결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증권거래법상 일반모집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행정소송법

12. 서울행정법원 2015.11.06 선고 2015구합54384 판결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인수인으로부터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 등을 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임[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자본시장법 증권거래법

16. 전주지방법원 2015.06.24 선고 2013구합1635 판결
  원고가 구 조특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19. 부산지방법원 2015.05.07 선고 2014구합1940 판결
  쟁점주식을 저가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임[국승]
   상속증여세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22. 서울행정법원 2015.01.29 선고 2014구합10929 판결
  제3자배정 유상증자 참여인원이 50명 이상이라 할지라고 관련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이행하여야 모집에 해당함[국승]
   상속증여세
   동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증권거래법

23. 수원지방법원 2015.01.20 선고 2012구합14362 판결
  소외법인이 쟁점유가증권을 발행한 것이 증권거래법 일반공모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동법 동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24. 서울고등법원 2015.01.09 선고 2014나2024035 판결
  원고의 신고·납부행위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주장은 이유 없음[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2014년
26. 서울행정법원 2014.12.23 선고 2013구합25061 판결
  유가증권 모집방식이 아닌 특정 채권자에 대하여 ‘연고배정’방식에 의한 것으로 주금납입일이 평가기준일임.[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동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29. 서울행정법원 2014.10.30 선고 2012구합36309 판결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상속증여세
   동법 동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32. 대전고등법원 2014.08.21 선고 2014누159 판결
  처분청이 아닌 관서에서 한 이 사건 재조사 결과통지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제소기간 도과에 영향을 주지 않음[국패]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34. 인천지방법원 2014.06.13 선고 2012구합243 판결
  증자에 따른 주식의 평가기준일을 주금납입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36. 서울고등법원 2014.04.22 선고 2013누18621 판결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유상증자에 있어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음[국승]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7. 대법원 2014.03.27 선고 2012두22225 판결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는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4 제4항이 규정한 간주모집의 방법도 포함됨[국패]
   상속증여세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38. 대법원 2014.03.13 선고 2012두14866 판결
  일반 공모방식이 아닌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여 비과세 규정을 배제한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40. 대법원 2014.03.13 선고 2013두5012 판결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 4 제4항에 따른 간주모집도 유가증권 모집방법에 해당됨[국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43. 대법원 2014.02.27 선고 2013두15798 판결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에는 간주모집에 의한 배정도 포함됨[국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2013년
46. 수원지방법원 2013.11.27 선고 2013구합766 판결
  재조사 결정에 따른 후속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제소기간이 기산됨[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권거래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4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01 선고 2013가합28976 판결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님[국승]
   국세징수법
   동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48. 서울고등법원 2013.09.26 선고 2012누39805 판결
  납세고지에 관한 하자는 보완되었거나 치유되었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9. 서울고등법원 2013.08.30 선고 2012누38185 판결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국승]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0. 수원지방법원 2013.06.13 선고 2012구합2444 판결
  간주모집에 의한 배정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증여세 과세처분은 적법함[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54. 서울고등법원 2013.01.23 선고 2012누23268 판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 ’05.12.31.에서 불과 4일 전에 바뀌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중소기업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음[국패]
   법인세
   구중소기엽기본법 민사소송법 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행정소송법

2012년
56. 서울고등법원 2012.11.02 선고 2012누12060 판결
  저가배정 시 증자전 1주당 평가액은 주금납입일의 전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국승]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60. 광주지방법원 2012.09.13 선고 2012구합1334 판결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법인은 국적과 상관없이 규모로만 판단하는 것임[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상법 조세제한특례법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증권거래법

61. 대구고등법원 2012.09.07 선고 2012누790 판결
  개인이 상장주식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매매하였더라도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함[국승]
   양도소득세
   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62. 대구고등법원 2012.09.07 선고 2012누806 판결
  개인이 상장주식을 매매하여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에 해당함[국승]
   양도소득세
   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63. 서울행정법원 2012.08.24 선고 2012구합3255 판결
  증여이익의 상한을 알 수 있어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반된 처분은 아님[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64. 서울행정법원 2012.08.17 선고 2012구합9154 판결
  증권거래법상 소정의 청약의 권유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상속증여세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증여세법

66. 서울고등법원 2012.07.06 선고 2011누21449 판결
  기존주주인 개인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제3자인 법인이 신주인수로 인하여 분여받은 이익은 익금에 산입됨[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증권거래법

67. 수원지방법원 2012.06.22 선고 2011구합16149 판결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구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것임[국승]
   법인세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72. 서울행정법원 2012.04.13 선고 2011구합34467 판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실권주 청약의 권유절차를 하였다는 자료가 없어 증여의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상속증여세
   동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73. 서울행정법원 2012.04.06 선고 2011구합30762 판결
  저가배정 시 증자전 1주당 평가액은 주금납입일의 전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74. 서울행정법원 2012.04.06 선고 2011구합34474 판결
  증여의제의 예외인 ’유가증권의 모집 방법에 의한 배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상속증여세
   동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75. 대구지방법원 2012.03.07 선고 2011구합4222 판결
  개인이 상장주식을 매매하여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에 해당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76. 대구지방법원 2012.03.07 선고 2011구합1353 판결
  개인이 상장주식을 매매하여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에 해당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2011년
80. 서울고등법원 2011.08.17 선고 2011누3090 판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은 적법한 허가를 받은 자에 의한 증권업을 의미함[국승]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행정소송법

2010년
2009년
90. 서울고등법원 2009.03.27 선고 2008누27850 판결
  증여의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유가증권의 모집으로 보는 간주모집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91. 대법원 2009.02.26 선고 2008두19208 판결
  선물거래 손실에 충당된 대용증권 반대매매가 문서위조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양도소득세
   민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92. 서울고등법원 2009.01.16 선고 2008누25373 판결
  유상증자시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 모집방법에 의해 신주를 배정하였는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동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93. 서울고등법원 2009.01.14 선고 2008누25113 판결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따라 신주를 배정받았는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구법 민사소송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8년
94. 광주고등법원 2008.10.09 선고 2007누2202 판결
  선물거래 손실에 충당된 대용증권 반대매매가 문서위조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주장[국승]
   양도소득세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97. 서울행정법원 2008.09.10 선고 2008구합12146 판결
  증여의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유가증권의 모집으로 보는 간주모집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99. 서울행정법원 2008.07.25 선고 2008구합11839 판결
  유상증자시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 모집방법에 의해 신주를 배정하였는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동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100. 서울행정법원 2008.07.24 선고 2007구합38097 판결
  유상증자에 따른 실권주 저가양수시 시가산정을 인터넷 공모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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