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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주택법 제1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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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주택법 제16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1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8
바른
16
광장
7
율촌
3
민주
3
한결
2
국민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9.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46004 판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신청에대한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신청에대한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주택법 행정소송법

2020년
2019년
23. 서울행정법원 2019.09.06 선고 2018구합74020 판결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합산주택은 해당연도를 기준으로 확정함이 타당함[국승]
   종합부동산세
   건축법 구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법

28. 대전고등법원 2019.04.04 선고 2018누10468 판결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도로)를 공익사업자로 의제된 민간건설업자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감면적용과 비사업용토지 여부[일부패소]
   양도소득세
   국토계획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법 토지보상법

29. 대전고등법원 2019.04.04 선고 2018누10482 판결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공익사업을 시행할 사업자’에게 양도하였다는 요건을 갖춘 이상 세액감면을 적용하여야 함.[국승]
   양도소득세
   국토계획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토지보상법

2018년
35. 서울행정법원 2018.07.25 선고 2018구단6297 판결
  쟁점토지를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구소득세법 국토계획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주택법

42. 대전지방법원 2018.01.30 선고 2017구단100453 판결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가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이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도로 사업에 해당되는지[국승]
   양도소득세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43. 대전지방법원 2018.01.25 선고 2017구단100446 판결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가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은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도로 사업에 해당되지 않음[국승]
   양도소득세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2017년
48. 인천지방법원 2017.08.22 선고 2017구단50246 판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규모 등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도시개발법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2016년
55. 수원지방법원 2016.10.07 선고 2015구합71861 판결
  임대주택법 상 임대사업자가 아니므로 합산배제요건을 충족하지 않음[국승]
   종합부동산세
   건축법 임대주택법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2015년
63. 광주고등법원 2015.10.29 선고 2014누5698 판결
  대한주택보증이 보증 책임 부담약정에 따라 환급이행 후 시행사로부터 사업권 등을 이전받은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64. 광주고등법원 2015.10.29 선고 2014누5667 판결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국패)[국패]
   부가가치세
   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66.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09.16 선고 2013누1679 판결
  이 사건 사업부지 등을 이전한 것은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에 해당함[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70. 국민권익위원회 2015-02523, 2015. 6. 23., 기각
  공인중개사자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 공인중개사법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도시ㆍ군계획시설의결정ㆍ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규칙 부동산등기법 부동산중개업법 소득세법 임대주택법 전기사업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75. 서울고등법원 2015.04.08 선고 2013누47087 판결
  재개발사업 진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지출한 비용은 손금에 해당함[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주택법

2014년
82. 서울행정법원 2014.10.02 선고 2014구합54509 판결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국승]
   종합부동산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주택법

85. 광주지방법원 2014.07.18 선고 2014구합10288 판결
  신축주택의 감면산식에서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분모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에는 건물의 기준시가도 포함하는 것임[국패]
   양도소득세
   비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86. 광주지방법원 2014.07.18 선고 2014구합10295 판결
  신축주택의 감면산식에서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분모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에는 건물의 기준시가도 포함하는 것임[국패]
   양도소득세
   비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87. 서울고등법원 2014.07.11 선고 2013누45883 판결
  분양전환된 임대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분양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조특법 제98조의2 소정의 지방 미분양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행정소송법

88.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다4880,4897,4903 판결
  [승낙의의사표시·승낙의의사표시·승낙의의사표시][미간행]
   승낙의의사표시
   임대주택법 주택법

89. 광주지방법원 2014.06.18 선고 2013구합10434 판결
  대한주택보증이 보증 책임 부담약정에 따라 환급이행 후 시행사로부터 사업권 등을 이전받은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013년
97. 서울행정법원 2013.12.03 선고 2012구합20502 판결
  주택보증회사가 분양계약자에게 환급하고 구상채권을 행사한 경우 신탁부동산에 대한 통제권이 이전되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시행령

98. 서울행정법원 2013.11.15 선고 2013구합56638 판결
  대한주택보증이 보증책임 부담약정에 따라 환급이행후 시행사로부터 사업권 등을 이전받은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99. 대법원 2013.11.14 선고 2013두12546 판결
  임대목적 신축 임대주택은 일시 분양전환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건설임대주택이 아닌 미분양주택으로 볼 수 없음[국승]
   종합부동산세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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