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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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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9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세종
2
화우
2
국제
2
새빌
1
대종
1
1
동화
1
남산
# 변호사 (상위 10)
2 안현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17년
1.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3도14777 판결
  [업무상횡령]〈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을 구조진단 견적비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변호사 선임료로 사용하여 업무상횡령으로 기소된 사건 〉[공2017상,604]
   업무상횡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11.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10477 판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업무방해·주택법위반][미간행]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업무방해 주택법위반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형사소송법

2009년
2008년
2007년
2006년
2005년
2004년
2003년
2002년
2001년
2000년
1999년
1998년
199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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