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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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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6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아람
1
화백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00년
1999년
1998년
1997년
1996년
87. 서울고법 1996.12.05 선고 96구12605 판결
  양도차익예정신고시 과소납부된 세액에 상응하는 신고납부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조감법 조세감면규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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