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4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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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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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4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0 화우 9 광장 7 세종 7 태평양 4 바른법률 4 율촌 3 세영 2 충정 2 김신앤드유 2 창조	# 변호사 (상위 10) 6 이건호 5 전병덕 4 이용훈 4 유재방 3 김두현 3 황상현 3 조중한 3 오성환 3 신성택 2 강봉수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19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503, 2019. 5. 30., 합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30조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은행법 지방공기업법

2016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359, 2016. 7. 28.
  환경분쟁조정법 제42조 제2항 등 위헌소원
   환경분쟁조정법제42조제2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헌법재판소법 환경분쟁조정법

2015년

3. 수원지방법원 2015.10.15 선고 2015가단129232 판결
  부당이득금[국승]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013년

4.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3-492, 2013. 10. 7., 각하
  토지수용재결신청이행
   토지수용재결신청이행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행정심판법

2011년

5. 인천지방법원 2011.11.24 선고 2010구합5541 판결
  본래의 계약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에 해당[국승]
   종합소득세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6.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임금][공2011하,2316]
   임금
   근로기준법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009년

7.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73966 판결
  [청구이의][공2009하,1269]
   청구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헌법재판소법

2007년

8. 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2다73333 판결
  [보증채무금][미간행]
   보증채무금
   건설공제조합법 건설공제조합법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006년

9.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2다19018 판결
  [투자예탁금반환][공2007.1.15.(266),126]
   투자예탁금반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증권거래법 증권투자신탁업법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

10.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32446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1. 서울고법 2006. 6. 14. 선고 2002나13425 판결
  [외화대납금반환등] 상고[각공2006.8.10.(36),1642]
   외화대납금반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증권거래법시행규칙

12.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다16092,16108 판결
  [임금등][공2006.7.1.(253),1111]
   임금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3.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다15006 판결
  [손해배상(기)][집54(1)민,143;공2006.6.1.(251),879]
   손해배상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특허법

14.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다15501 판결
  [손해배상등][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5. 서울고법 2006. 1. 18. 선고 2005나22673,22680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06.3.10.(31),509]
   손해배상
   공인회계사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2005년

16.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3다30159 판결
  [예금][공2006.2.1.(243),161]
   예금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7.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3다9742 판결
  [손해배상(기)][공2006.1.15.(242),104]
   손해배상
   민법 보험업법 보험업법 시행규칙 보험업법 시행령 보험업법시행규칙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8.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3다24147 판결
  [구상금][공2005.11.15.(238),1779]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다28200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증권투자신탁업법

20. 광주고등법원 2005. 6. 24. 선고 2003나6803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1. 부산지방법원 2005. 5. 13. 선고 2004나6563(본소),2004나6570(반소)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법 보험업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2.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67264,67271 판결
  [중재판정취소·집행][공2005.6.15.(228),947]
   중재판정취소 집행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중재규칙 중재법 헌법재판소법

23.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40160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4. 부산고법 2005. 3. 23. 선고 2004나9916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5.5.10.(21),761]
   손해배상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신원보증법

25. 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다5034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6.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6692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05.3.15.(222),393]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7.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두4679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공2005.3.15.(222),404]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

28.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1다81320 판결
  [손해배상(기)][공2005.3.1.(221),263]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004년

29.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2다73852 판결
  [매매대금][공2005.1.15.(218),92]
   매매대금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30.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2다33557 판결
  [매매대금반환등][공2005.1.15.(218),73]
   매매대금반환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31.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2다68362 판결
  [보증채무금][공2005.1.1.(217),12]
   보증채무금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32.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3다264 판결
  [임금등][공2004.12.15.(216),2016]
   임금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33.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2다68485 판결
  [부당이득금][공2004.11.15.(214),1807]
   부당이득금
   공유수면관리법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하천법 행정소송법

34.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2다55908 판결
  [예금][공2004.11.15.(214),1798]
   예금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35.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2다58594 판결
  [손해배상(지)등][공2004.11.1.(213),1716]
   손해배상
   상표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36. 서울고등법원 2004. 9. 8. 선고 2003나7231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37. 대구고등법원 2004. 8. 27. 선고 2003나2407 판결
  [보험금등][미간행]
   보험금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신용협동조합법 예금자보호법 예금자보호법시행령 파산법

38. 대전지방법원 2004. 8. 26. 선고 2003나709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할부거래에관한법률

39. 서울고등법원 2004. 7. 28. 선고 2003나62998 판결
  [부인의소][미간행]
   부인의소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회사정리법

40.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1다58269 판결
  [신용장대금등][공2004.9.1.(209),1411]
   신용장대금
   국제항공운송에있어서의일부규칙의통일에관한협약 민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신용장통일규칙

41.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1586 판결
  [손해배상(기)][공2004.9.1.(209),1431]
   손해배상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42.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9702 판결
  [해고무효확인등][미간행]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농지개량조합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43.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2다16729 판결
  [손해배상][공2004.8.15.(208),1313]
   손해배상
   국제항공운송에있어서의일부규칙의통일에관한협약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44.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다6951, 6968 판결
  [이적료반환·이적료][공2004.8.1.(207),1201]
   이적료반환 이적료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45.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2다32301 판결
  [공사대금][공2004.7.1.(205),1055]
   공사대금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46.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1다76328 판결
  [임금][공2004.6.15.(204),967]
   임금
   근로기준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47.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다23185, 23192 판결
  [임금등][공2004.6.15.(204),976]
   임금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48.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1다33918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49. 서울가법 2004. 4. 22. 선고 2002르2424 판결
  [손해배상(사실혼파기)] 상고[각공2004.6.10.(10),800]
   손해배상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50.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21834, 21841 판결
  [합의금·매 매대금][미간행]
   합의금 매매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51.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1다53349 판결
  [손해배상(기)][공2004.5.1.(201),683]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섭외사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52.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다20909, 20916 판결
  [양수금][공2004.5.1.(201),693]
   양수금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신탁법

53.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1다7901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04.4.15.(200),601]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54.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2다14242 판결
  [손해배상(기)][공2004.4.15.(200),606]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55.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2다39456 판결
  [손해배상(기)][공2004.4.1.(199),521]
   손해배상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56.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2다63572 판결
  [손해배상(기)][공2004.4.1.(199),524]
   손해배상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증권투자신탁업법

57.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15280 판결
  [소유권확인][공2004.4.1.(199),535]
   소유권확인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58.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17682 판결
  [부당이득금][공2004.4.1.(199),538]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집행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59.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다38067 판결
  [예금][미간행]
   예금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증권거래법

60. 서울고등법원 2004. 2. 17. 선고 2002나1381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군검찰사무운영규정 군사법원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61.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1다36580 판결
  [단기매매차익금반환][공2004.3.15.(198),451]
   단기매매차익금반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헌법

62.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1다75318 판결
  [손해배상(기)][공2004.3.15.(198),460]
   손해배상
   민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63.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14362 판결
  [매매대금][미간행]
   매매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64. 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2다69327 판결
  [단기매매차익금][미간행]
   단기매매차익금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헌법

65. 서울고등법원 2004. 2. 5. 선고 2002나55214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66.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1다24891 판결
  [손해배상(기)][공2004.3.15.(198),430]
   손해배상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67. 서울지방법원 2004. 1. 16. 선고 2003가합6212,2003가합10778(병합),2003가합21853(반소병합) 판결
  [운송대금등·사해행위취소·손해배상(기)][미간행]
   운송대금 사해행위취소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003년

68.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다61958 판결
  [구상금][공2004.2.1.(195),211]
   구상금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69.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다3771 판결
  [양수금][공2004.1.15.(194),93]
   양수금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민사집행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지방재정법

70. 대구지방법원 2003. 12. 9. 선고 2000가합22908,2002가합3789(병합)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 시행령 외국환관리법시행령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71. 서울지법 2003. 11. 28. 선고 2002가합83663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4.1.10.(5),82]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72.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1다2013 판결
  [손해배상(의)][공2004.1.1.(193),1]
   손해배상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73.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2다2485 판결
  [계약금반환][공2003.12.15.(192),2329]
   계약금반환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74.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21872 판결
  [구상금][공2003.12.15.(192),2343]
   구상금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75.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2다31391 판결
  [보험금][공2003.12.15.(192),2307]
   보험금
   민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76.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2다57935 판결
  [건물철거등][공2003.12.15.(192),2314]
   건물철거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77. 서울고등법원 2003. 11. 6. 선고 2003나186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78.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1다82514, 82521 판결
  [손해배상(기)등·건물명도등][공2003.12.1.(191),2241]
   손해배상 건물명도
   공항시설관리규칙 국세징수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약관규제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한국공항공단법

79.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1다75295 판결
  [매매대금][공2003.12.1.(191),2225]
   매매대금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80.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다61586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행정소송법

81.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다2903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장저당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82.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다52084 판결
  [부당이득금][공2003.10.1.(187),1932]
   부당이득금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임금채권보장법 행정소송법

83.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1다65977 판결
  [손해배상(기)][집51(2)민,192;공2003.10.1.(187),1912]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84.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19961 판결
  [임대료][공2003.10.1.(187),1923]
   임대료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85. 대구지법 2003. 8. 19. 선고 2002가합15843 판결
  [매매대금]확정[각공2003.12.10.(4),651]
   매매대금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회사정리법

86.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1다60392 판결
  [손해배상(기)][공2003.9.15.(186),1825]
   손해배상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헌법

87.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2다2454 판결
  [손해배상(자)][공2003.9.15.(186),1831]
   손해배상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88.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2다2708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51(2)민,175;공2003.9.15.(186),1834]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89.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2다39616 판결
  [제3자이의][공2003.9.15.(186),1840]
   제3자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90.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다9049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91.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1다76298 판결
  [보증금등][공2003.9.1.(185),1757]
   보증금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92.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3다24451 판결
  [보험금][공2003.9.1.(185),1780]
   보험금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93. 대전고법 2003. 7. 11. 선고 2002나982 판결
  [소유권확인] 확정[각공2003.11.10.(3),454]
   소유권확인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94. 서울고등법원 2003. 7. 11. 선고 2002나7419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95. 대법원 2003. 7. 11. 선고 99다24218 판결
  [손해배상(기)][공2003.8.15.(184),1695]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헌법재판소법

96.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11802 판결
  [이익분배금][집51(2)민,16;공2003.8.15.(184),1699]
   이익분배금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증권투자신탁업법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

97.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72 판결
  [구상금등][공2003.8.15.(184),1720]
   구상금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헌법재판소법

98.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1911,1928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99.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6619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100.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다38538 판결
  [부당이득금][공2003.8.1.(183),1602]
   부당이득금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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