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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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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1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1997년
1992년
1990년
7. 대법원 1990. 5. 8. 선고 90다684,90다카330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38(2)민,1;공1990.7.1.(875),124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3. 대법원 1990. 1. 25. 자 89마939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집38(1)민,49;공1990.3.15(868),524]
   부동산경락허가결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9년
22.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다1936 판결
  [손해배상(기)][집37(1)민,167;공1989.5.15.(848),669]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8년
29. 대법원 1988. 2. 9. 선고 87다43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집36(1)민,29;공1988.4.1.(821),498]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7년
33. 대법원 1987. 10. 15. 자 87마964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공1987.12.15.(814),1777]
   부동산경락허가결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34. 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다270 판결
  [손해배상(기)][집35(3)민,94;공1987.11.15.(812),1628]
   손해배상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액사건심판법

1986년
47. 대법원 1986. 12. 19. 자 86마908 결정
  [조합장직무집행정지에대한효력정지가처분][공1987.3.15.(796),355]
   조합장직무집행정지에대한효력정지가처분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50. 대법원 1986. 11. 18. 자 86마902 결정
  [집행방법에관한이의기각결정][집34(3)민,127;공1987.2.15.(794),223]
   집행방법에관한이의기각결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65. 대법원 1986. 3. 8. 자 86마55 결정
  [소송비용액확정][집34(1)민,100;공1986.7.15.(780),860]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69. 대법원 1986. 1. 17. 자 85마720 결정
  [부동산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집34(1)민,5;공1986.6.15.(778),788]
   부동산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5년
74. 대법원 1985. 7. 23. 자 85마353 결정
  [집행력있는공정증서정본재도부여기각결정][집33(2)민,140;공1985.10.1(761)1303]
   집행력있는공정증서정본재도부여기각결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4년
94. 대법원 1984. 9. 17. 자 84마522 결정
  [판결경정결정][집32(4)민,23;공1984.11.15.(740)1708]
   판결경정결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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