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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2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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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4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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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명
1
홍익
1
화백
1
동화
1
모란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12년
1. 서울고등법원 2012.07.11 선고 2012누8795 판결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고지서를 공시송달 한 것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003년
2002년
2001년
2000년
7. 대법원 2000. 7. 7. 선고 98두8834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0.9.15.(114),190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8. 대법원 2000. 6. 27. 선고 98두16088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0.8.15.(112),178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9. 대법원 2000. 4. 21. 선고 98두246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0.6.15.(108),13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0.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두7227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0.6.1.(107),121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99년
1998년
16. 대전고등법원 1998.12.18 선고 96구2680 판결
  부당행위계산의 해당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시기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후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시기를 달리 보는 것이 불합리한 것인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같은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7. 서울고등법원 1998.11.19 선고 97구52686 판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정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4. 서울고등법원 1998.04.07 선고 97구23947 판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국패]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26. 서울고등법원 1998.02.04 선고 97구15571 판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하는지[국패]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97년
34. 부산고등법원 1997.06.18 선고 96구7984 판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실지양도차익를 초과한 금액은 위법함[일부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41. 부산고등법원 1997.04.16 선고 96구12474 판결
  양도차익 계산시 증여취득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임[기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42.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15602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45(2)특,451;공1997.5.1.(33),128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96년
46.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4022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44(2)특,743;공1997.2.1.(27),4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47. 대법원 1996. 6. 25. 선고 95누3183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6.8.15.(16),24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50. 대법원 1996. 4. 9. 선고 95누11405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집44(1)특,762;공1996.5.15.(10),1442]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헌법 헌법재판소법

51. 부산고등법원 1996.04.03 선고 95구962 판결
  부동산양도차익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가 허위여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52. 부산고등법원 1996.03.28 선고 95구221 판결
  토지 양도가액의 실거래가 적용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구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신법

1995년
53. 서울고등법원 1995.12.22 선고 95구10268 판결
  부동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결정[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57.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누7246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11.15.(1004),3644]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60. 서울고법 1995.07.05 선고 93구6456 판결
  부동산 매도대금을 처자에게 입금한 경우 증여해당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같은법시행령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61. 부산고등법원 1995.06.16 선고 94구6314 판결
  무신고 또는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 미제출시 기준시가 과세[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66. 부산고등법원 1995.01.13 선고 94구2008 판결
  토지와 건물가액을 구분 특정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안분계산한 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구소득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94년
67. 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누3575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12.15.(982),328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70. 대법원 1994. 6. 28. 선고 92누18467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8.1.(973),2140]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시행령

71.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누10019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7.15.(972),198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72.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누23930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6.15.(970),173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73.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누18884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5.15.(968),135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74.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누15090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3.15.(964),85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93년
78.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누845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3.11.15.(956),299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80. 대법원 1993. 7. 16. 선고 93누852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9.15.(952),232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83. 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누18481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등][공1993.8.15.(950),205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84.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누19675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8.15.(950),204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87.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9357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3.7.1.(947),160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91.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누18498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5.15.(944),132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92년
94. 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누5171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2.15.(938),64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96. 대구고등법원 1992.12.09 선고 91구1227 판결
  실수요목적없이 수십차례에 걸쳐 수십필지의 전, 답, 임야 등 토지를 취득하여 그 중 상당부분을 양도하고 1억5천만원 상당의 양도차익을 취한 것으로써 거래횟수 등에 비추어 투기거래로 보아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의 적부[국패]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97. 부산고등법원 1992.11.25 선고 91구520 판결
  실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의 적법여부[국패]
   양도소득세
   같은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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