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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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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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4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광화문 1 한별 1 한미합동법률사무소업무 1 제일종합 1 을지합동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9 전정구 6 김백영 4 임영득 4 김진우 4 고재호 3 문재인 3 이봉구 3 노무현 2 김유현 2 김대호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06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67, 2006. 11. 30.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단서 제6의2호 위헌소원
   구소득세법제96조제1항단서제6의2호위헌소원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건축법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통계법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36, 2006. 11. 30.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의2호 위헌소원
   구소득세법제96조제1항제6의2호위헌소원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건축법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사법시험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통계법 헌법재판소법

2004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10, 2004. 3. 25.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단서 위헌소원
   구소득세법제96조제1호단서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000년

4. 대법원 2000. 2. 22. 선고 98두9684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0.4.15.(104),87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99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마61, 1999. 10. 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등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등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증권거래법 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6. 헌법재판소 97헌마301, 1999. 10. 21.
  재판취소 등
   재판취소등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시행령 사법시험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7. 대법원 1999. 2. 9. 선고 97누6629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9.3.15.(78),49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98년

8. 대법원 1998. 9. 22. 선고 97누1574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8.11.1.(69),26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9. 대법원 1998. 9. 4. 선고 97누19687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8.10.1.(67),244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0. 헌법재판소 91헌마98, 1998. 5. 28.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에대한헌법소원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토지초과이득세법

11. 부산고등법원 1998.05.13 선고 97구17131 판결
  조세법률주의 위배 여부[국승]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

12.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누4388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8.3.15.(54),80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13.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누277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8.3.15.(54),79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14. 서울고등법원 1998.01.08 선고 97구17584 판결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일부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7년

15. 서울고등법원 1997.12.24 선고 96구37857 판결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에 대한 사용처불분명재산의 입증책임[일부패소]
   국세기본법
   같은법시행령 국세기본법 국세기준법 부동산등기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6. 서울고등법원 1997.11.18 선고 96구4031 판결
  공장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같은법 같은법시행규칙 같은법시행령 건축법 공업배치법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7.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누9973 판결
  [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12.1.(47),3679]
   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8. 서울고등법원 1997.09.24 선고 94구15457 판결
  부동산 매매업의 여부[기타]
   양도소득세
   같은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시행령 구소득세법 구소득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 부산고등법원 1997.08.29 선고 96구12177 판결
  특별부가세 부과대상인 토지의 실질 양도시기[기타]
   부가가치세
   감정평가에관한법률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의 평가에 관한 상속세법시행령

20. 대법원 1997. 7. 8. 선고 95누9778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7.8.15.(40),2403]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19901231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21.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누1577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8.15.(40),24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22. 대법원 1997. 6. 24. 선고 96누8734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8.1.(39),220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23. 대법원 1997. 5. 30. 선고 96누11686 판결
  [방위세부과처분취소][공1997.7.1.(37),1929]
   방위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24. 대법원 1997. 5. 28. 선고 96누228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7.1.(37),19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25.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누12450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45(2)특,517;공1997.6.15.(36),178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26. 대법원 1997. 5. 7. 선고 96누341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7.6.15.(36),1770]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27. 대법원 1997. 5. 7. 선고 96누16704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6.15.(36),177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8. 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누1796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45(2)특,451;공1997.5.1.(33),127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헌법

29.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15602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45(2)특,451;공1997.5.1.(33),128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3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마330, 1997. 1. 16.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등 위헌확인
   구소득세법시행령제115조제1항제1호가목등위헌확인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1996년

31. 부산고등법원 1996.11.06 선고 95구1767 판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국승]
   법인세
   같은법시행규칙 같은법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주차장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방세법시행령

32.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누808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6.8.1.(15),224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33. 서울고법 1996.01.18 선고 95구704 판결
  원고와 자녀명의로 소유권등기를 경료한 경우 자녀지분 증여여부[일부패소]
   상속증여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시행령 상속재산의 가액평가에 관한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1995년

34. 서울고법 1995.12.06 선고 94구37792 판결
  기준시가 공사 이후 취득자산에 대한 취득원가 계산[국승]
   양도소득세
   같은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3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1헌바1, 1995. 11. 30.
  소득세법 제60조에 대한 헌법소원
   소득세법제60조에대한헌법소원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소액사건심판법 수산업법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세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토지세법 특허법

36. 서울고법 1995.08.17 선고 93구30855 판결
  비업무용부동산의 자산가액평가의 적부[국패]
   법인세
   동법시행규칙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37.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누5400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8.1.(997),266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군사시설보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38.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3582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5.6.1.(993),199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39.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14124 판결
  [방위세부과처분취소][공1995.4.15.(990),1648]
   방위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94년

4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4헌마243, 1994. 12. 14., 각하
  구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등 위헌 확인
   구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제72조제3항등위헌확인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41.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누684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5.1.15.(984),52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4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바49, 1994. 7. 29.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0조 등 위헌소원
   토지초과이득세법제10조등위헌소원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방세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

43. 대구고등법원 1994.05.06 선고 93구1030 판결
  서로 경계를 침범하여 점거하고 있는 토지부분을 같은 면적만큼 분할하여 교환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패소]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지가공시법 행정소송법

1993년

44. 부산고등법원 1993.12.24 선고 93구777 판결
  토지가액 산정시 개별공시지가 적용 방법[일부패소]
   법인세
   같은법 시행규칙 같은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헌법

45.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누4710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2.15.(962),554]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부칙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46. 서울고법 1993. 12. 15. 선고 93구18442 제3특별부판결 : 확정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3(3),567]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47.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누1633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1.15.(960),21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도시재개발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시행규칙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지방세법 토지구획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법

48. 부산고등법원 1993. 11. 3. 선고 93구944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사회복지사업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49. 부산고등법원 1993.10.13 선고 93구470 판결
  개별공시자기의 결정[국승]
   양도소득세
   도시계획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공법 지공법 시행령

50.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누2360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11.1.(955),282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51.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누19613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3.10.1.(953),245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52. 대법원 1993. 7. 16. 선고 93누852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9.15.(952),232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53.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9.15.(952),231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54. 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누1442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9.15.(952),232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55. 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누5895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7.15.(948),1750]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헌법

56. 서울고법 1993. 2. 24. 선고 92구11796 제8특별부판결 : 상고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93(1),61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시행령 토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57. 서울고법 1993.02.03 선고 92구20912 판결
  양도시기의 관련 법령을 적용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58.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누6983 전원합의체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41(1)특,389;공1993.3.1.(939),75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92년

59. 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누5454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2.15.(938),644]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60. 서울고법 1992.12.09 선고 90구18366 판결
  원고의 부동산 양도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의 적법여부[국승]
   국세기본법
   같은법 시행령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61.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누4512 판결
  [방위세부과처분취소][공1993.2.1.(937),485]
   방위세부과처분취소
   공군기지법 군사시설보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가) 택지개발촉진법

62. 부산고등법원 1992.11.18 선고 91구2045 판결
  변제공탁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같은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63. 서울고등법원 1992. 11. 5. 선고 91구26586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64. 서울고법 1992.10.29 선고 91구27817 판결
  거래신고가 정당한 사유로 지연된 경우 투기목적 부동산거래로 볼 수 없음[일부패소]
   양도소득세
   같은법 같은법 시행령 구소득세법 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65. 부산고등법원 1992.10.23 선고 92구381 판결
  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일부패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66. 대구고등법원 1992.09.30 선고 92구115 판결
  취학.질병 등에 의거 부득이한 사유발생시 1세대1주택 요건[국승]
   양도소득세
   같은법 같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67.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누893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9.1.(927),245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시행령

68. 부산고등법원 1992.06.26 선고 91구4003 판결
  기준시가 적용의 당부[국승]
   양도소득세
   동법 동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69.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11223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6.15.(922),175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헌법

70.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누7460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6.1.(921),163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71. 서울고등법원 1992.04.09 선고 90구21898 판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할 수 있는 시기[국승]
   양도소득세
   구소득세법 구소득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72. 서울고등 1992.04.01 선고 90구365 판결
  부동산의 양도행위가 투기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패소]
   양도소득세
   같은법시행규칙 같은법시행령 상속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73. 서울고법 1992.03.17 선고 91구25170 판결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시기[국승]
   양도소득세
   기준시가의 결정에 관한 소득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74. 서울고법 1992.02.19 선고 90구23153 판결
  국세청 기준시가액표(1989.1.1시행)의 특정지역 기준시가 계산방법[국패]
   양도소득세
   공군기지법 군사시설보호법 소득세법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75. 서울고법 1992.02.12 선고 89구13037 판결
  불분명한 경우 실거래가액 과세 여부[국패]
   법인세
   같은법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1991년

76.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누1424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1.1.(911),14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헌법

77.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누4461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1.1.(911),14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78.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누6917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1.1.(911),14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79.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누2977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12.15.(910),285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80. 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누5693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39(3)특,726;공1991.12.1.(908),263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81. 대법원 1991. 7. 26. 선고 90누9629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39(3)특,575;공1991.10.1..(905),226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헌법

82.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누8145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8.15.(902),206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83. 대법원 1991. 6. 11. 선고 90누8558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194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84. 대법원 1991. 6. 11. 선고 90누9278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8.1.(901),194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85. 부산고등법원 1991.05.29 선고 89구2981 판결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같은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86. 서울고법 1991.05.29 선고 90구19604 판결
  검인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양도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국승]
   양도소득세
   부동산등기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87. 서울고법 1991. 5. 15. 선고 90구12627 제5특별부판결 : 파기환송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91(2),44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88. 서울고법 1991.05.15 선고 90구10027 판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양도가액의 산정[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89. 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누3027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39(2)특,471;공1991.7.1,(899),166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90. 대법원 1991. 4. 26. 선고 90누8077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6.15,(898),1544]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헌법

91. 대법원 1991. 4. 23. 선고 89누1070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6.15,(898),152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92.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6293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6.15,(898),153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93. 서울고법 1991.04.19 선고 90구19796 판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94. 서울고법 1991. 3. 15. 선고 90구6035 제4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91(1),56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95. 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누6682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39(1)특,507;공1991.4.15.(894),1113]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96. 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누7159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3.15.(892),894]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97. 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누5092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39(1)특,394;공1991.3.1.(891),77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1990년

98. 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누5511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2.1.(889),50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헌법

99.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누5955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1.1.(887),12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헌법

100. 부산고등법원 1990. 10. 31. 선고 90구950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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