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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소득세법 제9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2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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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소득세법 제98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42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광명
2
강남
2
율촌
1
신의
1
삼정
1
소망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수원지방법원 2023.07.14 선고 2022구단1003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거래는 정상적인 양도로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2. 서울행정법원 2023.07.14 선고 2022구합71301 판결
  150개월 동안 대금을 나누어 수수하기로 한 장기계약이긴 하나 매매계약 기간 동안 토지 임차인이자 매수인인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토지 임대료를 별도로 지급받고 있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일부패소]
   양도소득세 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3. 수원고등법원 2023.07.07 선고 2022누13066 판결
  원고는 언제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었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책임이 원고에게도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토지가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5. 서울고등법원 2023.02.21 선고 2022누43223 판결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함[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6. 대구지방법원 2023.02.16 선고 2021구합22823 판결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자회사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익금불산입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7. 부산지방법원 2023.01.13 선고 2020구합25572 판결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양도대금 중 일부는 회수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명백함[국패]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집행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22년
8. 의정부지방법원 2022.12.13 선고 2021구합15279 판결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음[국패]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9. 서울고등법원 2022.12.08 선고 2022누47294 판결
  이 사건 대체주택의 취득시기는 인적담보(연대보증채무)를 해소한 날임[국패]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2. 창원지방법원 2022.07.06 선고 2022구단10093 판결
  대토 전 농지, 즉 양도한 농지의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소득세법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3. 부산지방법원 2022.06.09 선고 2021구합22952 판결
  상속받은 재산을 ’20.2.11.이후 양도시 상증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5. 광주고등법원 2022.05.26 선고 2021누11172 판결
  3개월 이내 해당재산의 매매금액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양도소득세 처분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6. 서울고등법원 2022.05.10 선고 2021누58419 판결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인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7. 서울고등법원 2022.04.20 선고 2021누57683 판결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양도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18. 대전지방법원 2022.01.27 선고 2021구단101835 판결
  원고가 이 사건 주택 취득일부터 2년(조합원입주권 보유기간 제외) 이내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도시정비법 도시정비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정비에 관한특례법

19. 부산고등법원(창원) 2022.01.19 선고 2021누10982 판결
  1/2지분씩 두차례로 나누어 체결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일괄하여 하나의 거래로 보아야 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 수원지방법원 2022.01.14 선고 2021구단8607 판결
  무허가・미등기 쟁점건물을 원고의 소유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1. 서울행정법원 2022.01.14 선고 2021구단2165 판결
  이 사건 토지의 규모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면 경작에 필요한 증빙 등이 전혀 확인되지 않음[국승]
   양도소득세 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1년
25. 서울고등법원 2021.11.05 선고 2020누57969 판결
  잔금을 모두 지급 후 근저당권 이전이 이루어진 경우 실제 양도일은 대가급부가 거의 이행되었다고 볼만한 정도로 이른 때 양도한 것으로 봄[일부패소]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6. 수원고등법원 2021.10.08 선고 2020누15396 판결
  신탁계좌에 잔금이 남아 있는 경우에 토지의 매매대금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본 사례[국패]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7. 인천지방법원 2021.08.31 선고 2020구단4083 판결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인지 여부, 쟁점 토지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도시공원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28. 서울행정법원 2021.08.24 선고 2021구합55258 판결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양도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자본시장법

30. 서울행정법원 2021.07.23 선고 2020구단72037 판결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이 사건 아파트는 신축주택양도소득세 감면을 받는 특례대상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31. 창원지방법원 2021.07.15 선고 2020구합53178 판결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양도일은 예탁자계좌부 또는 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날이라고 봄이 타당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자본시장법 증권거래세법

32. 서울행정법원 2021.07.07 선고 2020구단12035 판결
  비과세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하였으며,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은 주택은 그 취득일을 등기접수일로 보아야 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부동산실명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3. 인천지방법원 2021.06.15 선고 2020구단51775 판결
  경락 전 매매계약을 통해 지출한 비용이 경락 부동산 취득의 필요경비인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34. 서울고등법원 2021.06.11 선고 2020누59552 판결
  기존 매매계약 착오취소 후 강제조정결정을 통하여 추가 보상금 수령한 경우 양도시기는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 때임 [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5. 서울행정법원 2021.05.26 선고 2020구단59232 판결
  사용승인일 이후 조합원탈퇴의 경우 주택의 취득시기[국패]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8. 울산지방법원 2021.04.15 선고 2020구합5472 판결
  원고의 8년 자경농지 감면충족, 소급과세금지원칙위반, 취득가액 산정 위법, 비사업용 토지 미해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39. 대법원 2021.04.08 선고 2020두58502 판결
  이 사건 원고들의 주식양도가 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양도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취소
   구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자본시장법

2020년
40. 서울고등법원 2020.12.11 선고 2020누42653 판결
  이 사건 원고들의 주식양도가 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양도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취소
   구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자본시장법

42. 서울행정법원 2020.10.07 선고 2020구단56325 판결
  이 사건 주택의 양도시기 및 1세대3주택 중과세율 적용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44. 대전지방법원 2020.09.24 선고 2019구단101290 판결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할 경우의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임[국패]
   양도소득세 2019구단101290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특별조치법

45. 서울행정법원 2020.09.22 선고 2019구단65446 판결
  민사소송에서 기존 협의매매계약 착오취소 후 강제조정결정을 통하여 추가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양도소득의 귀속시기는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 때임[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46. 수원고등법원 2020.09.02 선고 2020누10391 판결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 및 양도시기와 양도가액에 대한 당부[일부패소]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47. 서울행정법원 2020.08.25 선고 2019구단73027 판결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로 보아야 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48. 수원지방법원 2020.08.14 선고 2020구단6857 판결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시 등기원인이 된 매매계약의 대금청산여부에 까지 그 추정력이 미치지는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특별조치법

50. 서울고등법원 2020.07.10 선고 2019누64794 판결
  세법이 제정되거나 개정된 후에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경우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51. 서울행정법원 2020.06.18 선고 2018구합71724 판결
  귀속기간을 달리하는 납세자의 신고가 무신고가산세의 적용요건인 ‘무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패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53. 서울행정법원 2020.05.15 선고 2019구합63263 판결
  이 사건 원고들의 주식양도가 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양도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취소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54. 대전지방법원 2020.02.13 선고 2019구단100570 판결
  감사지적에 의한 양도소득세 추가 부과처분이 무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55. 부산지방법원 2020.02.06 선고 2019구합20922 판결
  분양권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유사한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추계경정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56. 수원지방법원 2020.01.16 선고 2019구합713 판결
  공유물분할 판결에 따른 토지의 취득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상양도가 아님[국승]
   양도소득세 취소
   소득세법

2019년
57. 서울행정법원 2019.12.10 선고 2019구단58295 판결
  매매대금의 90%가 지급이행되었을 경우, 이를 대금청산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59. 서울행정법원 2019.10.29 선고 2019구단56909 판결
  세법이 제정되거나 개정된 후에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경우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헌법

60. 서울행정법원 2019.10.23 선고 2019구단63709 판결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61. 수원지방법원 2019.10.17 선고 2019구합706 판결
  타인명의로 등기된 상속재산의 명의를 회복하고 공유물분할한 경우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임[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62. 수원지방법원 2019.10.17 선고 2019구합720 판결
  공유물분할 판결에 따른 토지의 취득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상양도가 아님[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63. 대구지방법원 2019.10.16 선고 2019구합20084 판결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판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64. 부산고등법원 2019.09.04 선고 2019누20532 판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 됨[일부패소]
   양도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65. 서울행정법원 2019.08.27 선고 2018구단15161 판결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67. 수원지방법원 2019.07.18 선고 2019구합61732 판결
  당사자가 아닌 자로부터 수취한 가액을 법원판결시 대금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68. 서울고등법원 2019.07.10 선고 2019누34038 판결
  양도차익 계산시 실지거래가액이란 실지의 거래대금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함.[국패]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72. 서울행정법원 2019.04.25 선고 2018구합73539 판결
  ’12.2.2. 개정전 및 개정후 상증세법 시행령에 따라 쟁점주식 취득은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국승]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73. 서울고등법원 2019.03.20 선고 2018누59214 판결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잔금청산일이 지연되어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74. 청주지방법원 2019.02.14 선고 2017구합2849 판결
  잔금은 청산되지 않았으나, 2008년 건물이 완공되어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의 양도시기.[국패]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조세특례제한법 처벌법

75. 수원지방법원 2019.02.08 선고 2018구단7741 판결
  공유물 분할이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인한 부분인지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76. 대전지방법원 2019.01.31 선고 2018구단673 판결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야 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77. 부산지방법원 2019.01.25 선고 2018구합23719 판결
  분양권에 관한 매수인 명의를 변경한 날을 양도시기로 봄이 상당함[국승]
   양도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특별조치법

2018년
79. 서울행정법원 2018.11.28 선고 2018구단57172 판결
  이 사건 양도는 출자 당시 특수관계 부존재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므로, 이 사건 특례규정에서 정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국승]
   양도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81. 울산지방법원 2018.11.01 선고 2018구합245 판결
  행정처분이 적법한가의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당시의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국승]
   양도소득세
   문화재보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헌법

82. 서울고등법원 2018.10.23 선고 2018누47402 판결
  이혼시 재산분할에 의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배우자가 당초 취득한 때임[국승]
   양도소득세
   민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83. 인천지방법원 2018.10.16 선고 2018구단50625 판결
  비과세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엄격해석의 원칙[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84. 서울행정법원 2018.10.02 선고 2018구단6006 판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서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 비과세 대상이 아님[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85. 서울행정법원 2018.07.18 선고 2018구단55480 판결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잔금청산일이 지연되어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86. 부산지방법원 2018.06.07 선고 2018구합20086 판결
  실지 취득가액이 불불명 하다는 이유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 것은 적법[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88. 부산지방법원 2018.05.25 선고 2018구합716 판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89. 의정부지방법원 2018.05.08 선고 2018구합12126 판결
  이혼시 재산분할에 의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배우자가 당초 취득한 때임[국승]
   양도소득세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90. 서울행정법원 2018.04.12 선고 2017구합75774 판결
  주식회사 발기설립시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시기는 주주의 지위를 취득하는 설립등기시기로 보아야 함[국승]
   양도소득세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91. 서울고등법원 2018.02.02 선고 2017누74322 판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거주주택 양도당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 등이 있어야 함[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7년
94. 서울행정법원 2017.11.28 선고 2017구단8753 판결
  사인증여에 따른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임[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95. 서울고등법원 2017.11.24 선고 2017누34850 판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 본 사례[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96. 대구지방법원 2017.10.25 선고 2017구합20882 판결
  양도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기부 등에 기재된 날이 됨[국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98. 수원지방법원 2017.09.26 선고 2017구합62540 판결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경정청구의 거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님.[국승]
   양도소득세
   구소득세법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토지보상법

100. 서울행정법원 2017.09.13 선고 2017구단60096 판결
  불복청구 절차에서 감액한 양도소득세를 특별한 사유없이 경정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무효임[국패]
   양도소득세
   가등기담보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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