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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소득세법 제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7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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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소득세법 제4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7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다래
2
화백
1
광장
1
강한
1
동일
1
공존
1
가온
1
남산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3. 전주지방법원 2022.10.20 선고 2022구합1620 판결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적용시점[국승]
   양도소득세 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5. 춘천지방법원 2022.06.28 선고 2021구합30851 판결
  이 사건 소송비용이 이 사건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6. 창원지방법원 2022.06.15 선고 2022구단10406 판결
  30세 이상인 자의 경우에도 가족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에는 독립하여 1세대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없음 없다[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보장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0. 서울행정법원 2022.02.08 선고 2021구합52112 판결
  소득의 종류를 오인하여 신고한 경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21년
11. 서울행정법원 2021.12.07 선고 2020구합83263 판결
  2013. 10. 31.자 양도 관련 양도소득세 신고의 취득가액 과대계상 혐의에 관해 부분조사를 실시하여 취득가액을 경정한 뒤, 2012~2016년 부동산 양도행위들이 주택신축판매업의 영위행위라는 혐의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양도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경정하였다면 금지되는 재조사에 기한 처분으로 위법.[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범 처벌절차법

13. 의정부지방법원 2021.08.26 선고 2020구합13788 판결
  기한후신고 결정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소득세 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14. 서울고등법원 2021.06.04 선고 2019누62859 판결
  기존 신고 및 납부의 효력을 부인하고 추가로 세액을 부과・고지한 것이므로 이는 감액경정에 해당하지 않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음[국패]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2020년
19. 서울행정법원 2020.03.18 선고 2019구단64849 판결
  이 사건 상속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한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2019년
21. 부산고등법원 2019.06.28 선고 2019누20549 판결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보장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3.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두34848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무효확인]〈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19하,125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무효확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24. 서울행정법원 2019.01.30 선고 2018구단57233 판결
  1세대1주택의 판단기준인 1세대를 판단함에 있어서 동일세대의 의미[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5. 울산지방법원 2019.01.25 선고 2018구합6809 판결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국승]
   양도소득세
   보장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8년
26. 대구지방법원 2018.12.19 선고 2018구합892 판결
  상속한정승인결정을 받은 상속인은 상속채무변제를 위하여 임의경매된 상속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국승]
   양도소득세
   민법 소득세법

27. 의정부지방법원 2018.11.30 선고 2018구합10748 판결
  원고가 묘주들에게 반납한 최초 임대분양금 상당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조세채무가 부존재하는지 여부[각하]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28. 의정부지방법원 2018.11.29 선고 2018구합13143 판결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야 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9. 수원지방법원 2018.07.18 선고 2018구단6083 판결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처분이 이루어진 일반적인 부동산 개발사업을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환지처분 등으로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2 선고 2017가합556363 판결
  이 사건 후속처분은 이 사건 심판결정 기속력 저촉되어 무효[국패]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1. 서울고등법원 2018.05.31 선고 2017누77154 판결
  변호사가 토지를 수임사건의 승소대가로 받기로 약정한 경우 그 토지의 취득시기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행정소송법

34. 서울행정법원 2018.01.11 선고 2017구합73372 판결
  이 사건 조합이 1거주자로서 독립된 납세의무의 주체인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2017년
35. 춘천지방법원 2017.11.28 선고 2016구합50202 판결
  쟁점토지의 권리지분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36. 대구지방법원 2017.11.15 선고 2017구합20585 판결
  부당해고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화해권고금원은 근로소득에 해당함[국승]
   종합소득세
   근로기준법 민법 소득세법

37. 서울고등법원 2017.11.15 선고 2017누49203 판결
  이자지급사실이 금융거래내역으로 확인되는 경우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과세[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40. 청주지방법원 2017.06.08 선고 2016구합11013 판결
  이 사건 현물출자계약은 기망 또는 원고의 착오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41. 서울행정법원 2017.02.03 선고 2016구단50771 판결
  원고가 아파트 분양대금으로 토지지분을 대물변제한 것은 양도에 해당함.[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42. 서울행정법원 2017.02.03 선고 2016구단55912 판결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진행된 것은 유상양도에 해당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6년
44. 서울행정법원 2016.12.16 선고 2016구합75753 판결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있는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 됨[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45. 서울행정법원 2016.12.01 선고 2015구합54803 판결
  담보주식 처분으로 인한 양도소득이 대리인의 횡령으로 인해 본인에게 귀속되지 않음[국패]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민법 소득세법

46. 서울행정법원 2016.11.16 선고 2015구단53612 판결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한 보상금은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으로 봄이 상당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47. 서울행정법원 2016.11.14 선고 2015구단53520 판결
  수용에 대한 민사소송 결과 가액배상으로 추가 보상금 수령한 경우 당초 등기명의이전시 양도로 보아야 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49. 서울고등법원 2016.10.05 선고 2016누32789 판결
  이 사건 토지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어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함[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50. 대구고등법원 2016.09.30 선고 2015누7181 판결
  환매로 주식이 반환되었다고하나 법규정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당초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51. 서울고등법원 2016.08.30 선고 2016누39919 판결
  증여세 물납으로 인한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자산의 양도로 보아야 함[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53. 서울고등법원 2016.08.10 선고 2016누32796 판결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양도’는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된 원인인 매매 등 계약이 법률상 유효할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님[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54. 수원지방법원 2016.06.24 선고 2015구단32159 판결
  물납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는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55. 광주고등법원 2016.06.16 선고 2015누6896 판결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함[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6. 서울행정법원 2016.03.04 선고 2015구단57232 판결
  증여세 물납으로 인한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자산의 양도로 보아야 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57. 서울행정법원 2016.02.17 선고 2015구단57744 판결
  공동사업 현물출자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59. 수원지방법원 2016.01.12 선고 2014구합57363 판결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일을 계약일로 보아야 하고,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매매대금은 채권이 회수불능 되어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5년
60. 서울행정법원 2015.12.18 선고 2015구단53544 판결
  협의매매계약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임을 전제로 경정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국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61. 서울행정법원 2015.12.18 선고 2015구단53605 판결
  협의매매계약 취소 소송에 따라 추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보상금 지급일이 양도일에 해당함[일부패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63. 부산지방법원 2015.11.05 선고 2015구합21798 판결
  회계장부를 허위 작성하여 신고를 한 일련의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65. 서울행정법원 2015.07.17 선고 2015구합53121 판결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이라도 원귀속자에게 환원조치를 취하지 않은 한 이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에 해당함[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66. 서울행정법원 2015.07.10 선고 2014구합19605 판결
  채무금(승소사례금) 지급지체에 따른 법원판결상의 지연손해금(지연이자)는 기타소득임[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67. 서울행정법원 2015.06.26 선고 2015구합56939 판결
  근로소득만 있는자의 기타소득 무신고 부과제척기간[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68. 국민권익위원회 2015-02523, 2015. 6. 23., 기각
  공인중개사자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 공인중개사법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도시ㆍ군계획시설의결정ㆍ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규칙 부동산등기법 부동산중개업법 소득세법 임대주택법 전기사업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69. 서울고등법원 2015.06.02 선고 2014누69985 판결
  매매계약이 취소되었으므로 양도인이 받은 매매대금을 자산 양도로 인한 소득으로 볼 수 없음[국패]
   양도소득세
   관한법률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행정소송법

73. 서울행정법원 2015.01.22 선고 2014구합66861 판결
  불특정다수의 퇴직자가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금액이 아닌 특정 종업원의 개별합의에 따라 지급받은 금원은 근로소득에 해당함[국승]
   종합소득세
   과학기술인공제회법 국민연금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보장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74. 광주고등법원 2015.01.22 선고 2014누6295 판결
  양도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채무불이행 주식매매계약해제 인정할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2014년
75. 서울고등법원 2014.12.04 선고 2014누48353 판결
  중국에서 법인회사를 설립 경영하여 얻은 소득은 배당소득에 해당됨[국승]
   종합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76. 수원지방법원 2014.11.13 선고 2014구합50713 판결
  투자신탁의 이익은 투자자의 투자기간에 상응하는 이익에 과세하는 것이 아님[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운용업법

77. 서울행정법원 2014.10.28 선고 2013구합53127 판결
  매매계약이 처음부터 무효이거나 나중에 취소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위법함[국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78. 서울행정법원 2014.10.28 선고 2013구합53073 판결
  매매계약이 취소 등으로 효력이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없음[국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79. 서울행정법원 2014.10.28 선고 2013구합52902 판결
  쟁점 신주인수권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국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80. 서울행정법원 2014.10.28 선고 2013구합53080 판결
  쟁점 신주인수권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국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81. 서울행정법원 2014.10.28 선고 2013구합51664 판결
  매매계약이 취소되었으므로 양도인이 받은 매매대금을 자산 양도로 인한 소득으로 볼 수 없음[국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82. 수원지방법원 2014.09.17 선고 2014구단124 판결
  직계비속인 원고가 해외에서 유학중인 경우, 세대분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같은 세대로 볼 것인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84. 서울행정법원 2014.05.22 선고 2014구단52032 판결
  원고는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별도 독립된 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85. 춘천지방법원 2014.04.04 선고 2013구합1827 판결
  매매계약 해제시 효력은 소급하여 상실되므로 양도로 볼 수 없음[국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86. 서울고등법원 2014.02.12 선고 2012누20047 판결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후 매매해제 합의해제는 무효임[일부패소]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87. 대구고등법원 2014.02.07 선고 2013누1011 판결
  토지를 매수하여 성토공사 후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고 계속적·반복적인 사업활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3년
89. 부산지방법원 2013.10.17 선고 2012구합4549 판결
  소유권이 이전되었더라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아님[국패]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90. 부산지방법원 2013.08.30 선고 2013구합1301 판결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경락되어 상속인들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91. 서울고등법원 2013.07.31 선고 2013누2589 판결
  신주택 취득 후 동일 세대원에게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일시적 2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보장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송법

93. 대구지방법원 2013.05.24 선고 2012구합2551 판결
  토지를 매수하여 성토공사 후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고 계속적・반복적인 사업활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96. 대구고등법원 2013.01.25 선고 2012누1670 판결
  부동산 지분을 양도담보계약 또는 대물변제계약에 의하여 이전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2년
97. 대법원 2012.11.29 선고 2011두31802 판결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었으므로 양도로 볼 수 없음[국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98. 서울행정법원 2012.11.23 선고 2012구합3170 판결
  투자 손실을 입었음에도 환차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은 소득세법 체계상 불가피한 결과임[국승]
   종합소득세
   간투법 간투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99. 수원지방법원 2012.11.16 선고 2012구합5580 판결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청구임[각하]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100. 서울고등법원 2012.10.12 선고 2012누678 판결
  연말정산 신고 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부과 제척기간은 5년으로 보아야 함[국패]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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