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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소득세법 제3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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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소득세법 제39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7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율촌
1
광장
1
삼덕
1
대아
1
서인
1
승정
1
다담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행정법원 2023.03.10 선고 2021구합70752 판결
  가공비용을 계상하여 법인의 수익이 사외 유출되었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22년
2021년
7. 서울고등법원 2021.06.16 선고 2020누53813 판결
  쟁점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에 따라 몰취된 계약금 중 원고에게 반환되지 않은 금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함[일부패소]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20년
11. 부산지방법원 2020.08.27 선고 2019구합25231 판결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을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함[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12. 수원지방법원 2020.08.27 선고 2019구합67624 판결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귀속시기는 금원을 지급받은 때임[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3. 서울고등법원 2020.07.15 선고 2019누64343 판결
  원고의 2차분 기술료 인센티브에 대한 권리는 기술이전 대상기업으로부터 2차분 기술료를 지급받은 2017년 이후에야 성숙ㆍ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함[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발명진흥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4. 부산고등법원 2020.06.26 선고 2019누24053 판결
  주택 신축 후 매매 시 까지 임대를 단기간 한 것은 임대업이 아닌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며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 결정은 정당함[국승]
   종합소득세
   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송법 행정소송법

16. 서울고등법원 2020.05.15 선고 2019누59105 판결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파악하여야 함[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7. 서울행정법원 2020.05.15 선고 2019구합81087 판결
  이 사건 수수료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8. 부산고등법원 2020.04.22 선고 2019누21726 판결
  이 사건 약정은 그 법률행위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해제, 취소 등으로 효력이 소멸된 바 없음.[국승]
   종합소득세 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19. 제주지방법원 2020.03.31 선고 2019구합5445 판결
  소득세법상의 사업개시일 판단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3호까지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함. [국승]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9년
22. 서울행정법원 2019.12.03 선고 2019구단58806 판결
  원고가 임대주택을 분양받을 당시에 불법적으로 지급한 프리미엄이 취득가액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구임대주택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3. 서울행정법원 2019.10.17 선고 2019구합59271 판결
  원고의 2차분 기술료 인센티브에 대한 권리는 기술이전 대상기업으로부터 2차분 기술료를 지급받은 2017년 이후에야 성숙ㆍ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함[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4. 의정부지방법원 2019.09.03 선고 2019구합10219 판결
  원고의 성공보수금 관련 용역의 공급시기 및 사업소득의 귀속시기[국승]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6. 서울고등법원 2019.07.10 선고 2019누34038 판결
  양도차익 계산시 실지거래가액이란 실지의 거래대금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함.[국패]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0. 부산지방법원 2019.05.10 선고 2018구합25319 판결
  이 사건 반환금은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반환의무와 범위가 확정된 날이 속한 연도에 필요경비로 귀속됨이 타당함[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33. 부산지방법원 2019.04.19 선고 2018구합22952 판결
  토지 평가가액이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적정한 금액이다[일부국패]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34. 수원지방법원 2019.04.11 선고 2018구합69869 판결
  원고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사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건설업에 해당하니 아니함[국승]
   종합소득세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통계법

36. 수원지방법원 2019.04.11 선고 2018구합69821 판결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 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국승]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통계법

37. 서울고등법원 2019.04.10 선고 2017누38128 판결
  이 사건 세무조사결정이 무조사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원고를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는지 여부[일부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국세기본법 시행령 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38. 대구고등법원 2019.01.18 선고 2018누2989 판결
  변호사 수임료에 대한 이 사건 용역의 부가가치세법상 공급 시기 완료에 대한 판단[국승]
   부가가치세
   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8년
39. 서울행정법원 2018.12.21 선고 2018구합58035 판결
  상가개발 조합원들은 동업자로 각자에게 분배되는 토지사용료 납세의무를 부담함[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득세법 소득세법

40. 서울행정법원 2018.12.21 선고 2018구합2728 판결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등에는 추계결정 할 수 있으며, 역무제공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시점에 용역제공이 완료된 것임[국승]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41. 서울행정법원 2018.12.20 선고 2017구합69762 판결
  중복조사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및 명의위장 사업장 운영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처벌법 처벌절차법

42.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두56575 판결
  [종합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공2018하,2009]
   종합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소득세법

43. 서울행정법원 2018.06.01 선고 2017구합76159 판결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에게 선수토지사용료가 귀속되어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45. 울산지방법원 2018.04.26 선고 2017구합6802 판결
  건물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양도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46. 대구지방법원 2018.04.11 선고 2017구합21854 판결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임.[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47. 서울행정법원 2018.01.11 선고 2017구합73372 판결
  이 사건 조합이 1거주자로서 독립된 납세의무의 주체인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2017년
48. 서울고등법원(춘천) 2017.12.18 선고 2017누270 판결
  기존 권리의무가 유효함을 전제로 장래를 향하여 이를 변경시키는 것에 불과한 경우는 후발적 경정청구가 될 수 없음[국승]
   국세_원천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채무자회생법 행정소송법

50. 서울행정법원 2017.11.03 선고 2017구합59499 판결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회수불능이라거나 실제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한다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51. 서울고등법원 2017.08.24 선고 2017누46730 판결
  비영업대금의 대주가 차주로부터 이자를 실제로 지급받지 않았더라도 이자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있다면 이자소득에 대한 부과처분이 위법하지 아니함.[국승]
   종합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2. 울산지방법원 2017.06.29 선고 2016구합6447 판결
  비용지출을 입증할 금융거래자료 등은 존재하지 않으며, 설계용역비는 토지 매매에 따른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와는 무관한 비용으로 보임.[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53. 서울행정법원 2017.05.18 선고 2016구합62757 판결
  소득이 발생하였다 하기 위해서는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고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실현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면 족함[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54. 청주지방법원 2017.05.18 선고 2016구합11631 판결
  불규칙적 금액은 이자소득이 아니고, 주택신축 관련 이익금은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함[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56. 대구고등법원 2017.02.03 선고 2015누6010 판결
  이 사건 처분 당시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이 사건 채권의 원금 및 이자 일부를 회수할 수 없었는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6년
58. 서울행정법원 2016.10.13 선고 2015구합57932 판결
  소송에서 타인의 승소를 돕는 과정에서 약정에 의해 대물변제로 소유권을 넘겨받은 토지는 사례금에 해당함[일부패소]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59. 서울행정법원 2016.07.22 선고 2015구단56949 판결
  양도시기는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60. 서울행정법원 2016.06.09 선고 2015구합7746 판결
  확인서 등 근거자료는 합리적이고, 진실성이 있으므로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음[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62. 서울행정법원 2016.04.14 선고 2015구합11080 판결
  원고가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므로 2010년 이자소득의 총수입금액은 없는 것임[일부국패]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63. 서울행정법원 2016.04.01 선고 2015구합58102 판결
  경정청구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당초 신고금액도 부과처분금액에 포함하여 소송에서 다툴 수 있음[국패]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64. 대법원 2016.01.28 선고 2015두54698 판결
  (심리불속행)사무장에게 지급한 변호사선임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해야 함.[국승]
   종합소득세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소득세법

2015년
65. 울산지방법원 2015.12.24 선고 2015구합5331 판결
  보상비 명목으로 지급된 묘지이장비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필요경비 부인하고 양도세 경정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66. 대구고등법원 2015.11.20 선고 2015누12 판결
  처분 직후까지 실제로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경우 이자소득의 총수입금액은 없는 것임[일부패소]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67. 서울고등법원 2015.09.16 선고 2014누71742 판결
  사무장에게 지급한 변호사선임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해야 함.[일부국패]
   종합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69. 대구고등법원 2015.08.17 선고 2014누4932 판결
  반복적 거래한 대여금의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과세시 납세의무의 구분[국승]
   종합소득세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70. 서울고등법원 2015.06.19 선고 2014누57203 판결
  가산세 부과처분이라고 하여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기재한 경우에는 위법하다.[일부국패]
   종합소득세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72. 의정부지방법원 2015.05.19 선고 2014구합8662 판결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각하]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73. 춘천지방법원 2015.04.03 선고 2014구합4564 판결
  주소지 외의 장소에서 명시적으로 수령을 위임한 자가 수령한 고지서는 적법한 송달임[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74. 대법원 2015.01.29 선고 2012두24344 판결
  처분 직후까지 실제로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경우 이자소득의 총수입금액은 없는 것임[국패][국패]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4년
78. 서울행정법원 2014.06.24 선고 2013구합23577 판결
  의제배당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제4호에서 주식의 소각을 결정한 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함[국승]
   종합소득세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79. 서울고등법원 2014.06.21 선고 2013누28079 판결
  회수불능사유 발생여부는 확정신고 또는 결정·경정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판단함[일부국패]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80. 서울행정법원 2014.06.19 선고 2012구합33119 판결
  세무조사 결과에 대하여 매입원가 누락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그 누락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것임[일부패소]
   종합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82. 서울행정법원 2014.04.24 선고 2013구합5487 판결
  AA소재 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외화자금이 원고의 수수료 수입금액 해당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83. 서울행정법원 2014.02.27 선고 2013구합16340 판결
  쟁점 건물의 증축비용을 자산가액에 포함하여 지급이자 재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3년
87. 서울행정법원 2013.07.18 선고 2012구합25309 판결
  쟁점 금원은 수임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착수금으로 선수금이 아닌 변호사 용역대가임[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89. 서울고등법원 2013.06.28 선고 2012누13520 판결
  대부업 영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절반씩 나누어 갖는 동업약정으로 볼 수 없어 당초 부과처분 적법함 [국승]
   종합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92. 서울행정법원 2013.01.23 선고 2012구단14241 판결
  수용보상금이 절대적 불확지 공탁된 경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소의 판결 확정일이 양도시기임[국패]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2년
94. 수원지방법원 2012.11.02 선고 2011구합14358 판결
  원고가 배당받은 금액 중 원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므로 당초 과세처분 적법함[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95. 의정부지방법원 2012.09.18 선고 2012구합510 판결
  부동산 매입금액이 확인되는 경우 소송비용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가액 산정할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98. 서울고등법원 2012.06.20 선고 2011누42224 판결
  화폐성 외화자산은 당해연도 종료일 현재 환율에 의하여 평가한 차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함[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99. 서울고등법원 2012.06.08 선고 2011누39426 판결
  공동지분권자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에 따라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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