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56개 )

공유하기      

 법령 [ 소득세법 제104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85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8
율촌
3
삼덕
3
해우
3
화현
3
보람
2
광장
2
바른
2
동인
2
국제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2. 부산지방법원 2023.09.08 선고 2023구합21496 판결
  이 사건 양도가 1세대 3주택 소유자의 양도에 해당함에도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4. 수원고등법원 2023.07.07 선고 2022누13066 판결
  원고는 언제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었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책임이 원고에게도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토지가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6. 서울고등법원 2023.04.06 선고 2022누56328 판결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8. 의정부지방법원 2023.02.06 선고 2022구단5807 판결
  부동산에 관한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작성된 감정가액을 소급하여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22년
10. 서울고등법원 2022.12.21 선고 2022누49436 판결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 괄호 규정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2. 광주고등법원 2022.12.08 선고 2022누12028 판결
  주택의 단독소유자가 그 대지를 타인과 공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소유자가 소유한 그 대지의 지분의 효력[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5. 서울행정법원 2022.08.19 선고 2021구단68387 판결
  1세대1주택 고가주택외의 다른 주택 보유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의 적용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7. 서울행정법원 2022.06.16 선고 2021구합74549 판결
  가중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 2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주택을 포함하여 주택의 수를 계산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등에 관한 특별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정비에 관한 특례법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지방자치법 특별법 헌법

20. 서울고등법원 2022.05.10 선고 2021누58419 판결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인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1. 수원지방법원 2022.04.28 선고 2020구합67811 판결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물을 착공하였는지 여부 및 컨설팅비용을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23. 수원지방법원 2022.04.08 선고 2021구단8843 판결
  조정지역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였는지 여부 [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4. 서울고등법원 2022.04.05 선고 2021누61828 판결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된 토지에 대하여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 적용 당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토계획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6. 서울행정법원 2022.03.30 선고 2021구단57141 판결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양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주민등록법

27. 서울고등법원 2022.03.17 선고 2021누44595 판결
  이 사건 제2토지의 취득가액(검인계약서VS환산취득가액)적정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31. 서울행정법원 2022.01.28 선고 2021구단7344 판결
  쟁점주택 양도에 따라 9억원 초과분 양도차익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세액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승]
   양도소득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2. 대법원 2022.01.27 선고 2021두48502 판결
  1세대3주택 중과세율 적용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33. 대전지방법원 2022.01.27 선고 2021구단101835 판결
  원고가 이 사건 주택 취득일부터 2년(조합원입주권 보유기간 제외) 이내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도시정비법 도시정비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정비에 관한특례법

34. 서울행정법원 2022.01.25 선고 2021구합51362 판결
  장기임대주택 및 대체주택을 포함한 조정지역 내 3주택 이상의 경우,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에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 적용 당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간임대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5. 서울행정법원 2022.01.12 선고 2021구단53484 판결
  이 사건 양도가 1세대 3주택자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21년
36. 서울행정법원 2021.12.24 선고 2020구단76589 판결
  조정대상지역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중과세율 적용대상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40. 제주지방법원 2021.12.07 선고 2021구합5189 판결
  어느 토지가 그 소유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농지, 임야 및 목장용 외의 토지에 해당할 경우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41. 인천지방법원 2021.11.26 선고 2021구단859 판결
  보유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규정한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42. 서울행정법원 2021.11.26 선고 2020구단70819 판결
  쟁점주택의 양도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44. 서울행정법원 2021.11.26 선고 2020구단71928 판결
  이 사건 쟁점주택 양도가 1세대 3주택 해당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구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45. 수원지방법원 2021.11.25 선고 2021구합64925 판결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47. 서울행정법원 2021.11.03 선고 2020구단70420 판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규정 적용 시, 장기임대주택도 주택 수 산정 시 산입 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48.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10.27 선고 2020누12110 판결
  도시 계획 변경 등으로 인하여 본래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49.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10.27 선고 2020누12202 판결
  토지의 현황이 나대지로 변경되었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등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50. 창원지방법원 2021.10.20 선고 2020구단12255 판결
  예외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규칙은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한정적 규정으로 보아야 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51. 서울행정법원 2021.10.15 선고 2020구단74835 판결
  주거용 건축물이 납세의무자의 사용 목적에 따라 단지 상시 주거용이 아닌 별장 용도로 사용된다는 점만으로 주택에서 바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52. 대구지방법원 2021.10.13 선고 2021구합20254 판결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50%의 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토지가 정당한지[국승]
   양도소득세
   농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특별법

54. 서울행정법원 2021.09.10 선고 2020구단16020 판결
  도시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 착공일 이전까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의 농지로서 기준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임[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농지법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55. 대전고등법원 2021.09.09 선고 2020누11662 판결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면 미등기양도자산 중과세율이 적용됨[일부패소]
   양도소득세 2020누11662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6. 대구지방법원 2021.09.09 선고 2018구합24430 판결
  기준시가로 추계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의 적법성[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57. 전주지방법원 2021.09.08 선고 2020구단1094 판결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양도 당시 시행되고 있던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함[국승]
   조세특례제한법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농지법 득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헌법

58. 인천지방법원 2021.08.31 선고 2020구단4083 판결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인지 여부, 쟁점 토지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도시공원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59. 수원지방법원 2021.08.23 선고 2020구단8495 판결
  특별계획구역의 토지를 취득하고 그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주택신축을 하지 못한 것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기 어려움[국승]
   양도소득세
   건축법 국토계획법 례제한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토지보상법

61. 서울고등법원 2021.07.15 선고 2021누35645 판결
  농기계를 이용한 주된 농작업 모두를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였다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62. 의정부지방법원 2021.07.13 선고 2020구합10635 판결
  토지가 수용될 당시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으로 직접 사용되고 있었던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워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63. 서울행정법원 2021.07.09 선고 2020구합79288 판결
  이 사건 각 토지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것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일부패소]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국세기본법 도시개발법 산림자원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66. 서울고등법원 2021.06.23 선고 2020누57372 판결
  조합원입주권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치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67. 서울행정법원 2021.05.26 선고 2020구단59232 판결
  사용승인일 이후 조합원탈퇴의 경우 주택의 취득시기[국패]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69. 서울행정법원 2021.04.23 선고 2019구단74242 판결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미등기양도자산에 관한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70. 의정부지방법원 2021.04.19 선고 2020구단1382 판결
  대체주택 취득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양도당시 3주택을 보유한 경우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소득세법

71. 대전고등법원 2021.04.15 선고 2020누11563 판결
  1세대 1주택 판단시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국승]
   양도소득세 2020누11563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72. 울산지방법원 2021.04.15 선고 2020구합5472 판결
  원고의 8년 자경농지 감면충족, 소급과세금지원칙위반, 취득가액 산정 위법, 비사업용 토지 미해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73. 부산지방법원 2021.04.09 선고 2020구합24067 판결
  장기임대주택 임대개시일은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과 구 소득세법 제168조의 사업자등록을 모두 한 날임[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간임대주택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76. 강릉지원 2021.01.14 선고 2020구합30468 판결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사용이 제한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사용되지 않은 기간으로 계산해야 함[국패]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도시재정비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77. 제주지방법원 2021.01.12 선고 2019구합6226 판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란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의미함[국승]
   양도소득세 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특별법

2020년
78. 대구지방법원 2020.12.17 선고 2020구합22093 판결
  이 사건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 시 탄력세율 적용여부 [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79. 수원지방법원 2020.12.10 선고 2020구합30 판결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매수인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쟁점토지를 매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80. 창원지방법원 2020.11.26 선고 2020구합51134 판결
  토지의 현황이 나대지로 변경되었으므로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단서 (나)목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조세특례제한법

83. 서울행정법원 2020.11.24 선고 2019구단74358 판결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임대주택은 구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기임대주택’요건을 충족하지 못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례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사업자등록에 관한 소득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84. 서울고등법원 2020.11.20 선고 2020누37804 판결
  종중이 2005.12.31.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한 농지라 하더라도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라면 비사업용토지로 보아야 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특별법 행정소송법

86. 서울행정법원 2020.10.27 선고 2019구단70738 판결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와 다가구주택으로서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취소
   구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88. 서울행정법원 2020.10.15 선고 2020구합50720 판결
  일시적 1세대 3주택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위법[일부패소]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89. 서울행정법원 2020.10.07 선고 2020구단56325 판결
  이 사건 주택의 양도시기 및 1세대3주택 중과세율 적용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92. 서울행정법원 2020.09.04 선고 2019구합76436 판결
  쟁점법인 주식을 외국법인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권거래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국세_증권 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94. 서울행정법원 2020.08.25 선고 2019구단73027 판결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로 보아야 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95. 서울행정법원 2020.08.25 선고 2019구단72031 판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시 다른주택을 임대사업자등록하였다는 이유로 주택소유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상속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헌법

96. 대전고등법원 2020.08.20 선고 2020누10300 판결
  이 사건 경비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 사건 토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추가과세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97. 부산지방법원 2020.08.20 선고 2020구합20713 판결
  주택에 딸린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주택부속토지에 관한 지방세법 지방세법

99. 부산지방법원 2020.07.24 선고 2019구합25057 판결
  증인의 진술 및 위성사진에도 야적장으로 사용한 흔적이 나타나지 않아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100. 서울고등법원 2020.07.10 선고 2019누64794 판결
  세법이 제정되거나 개정된 후에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경우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