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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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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41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6
율촌
2
삼덕
2
동인
2
국제
1
바른
1
우신
1
새빌
1
보람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4. 수원지방법원 2022.07.20 선고 2021구단17007 판결
  원고는 언제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었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책임이 원고에게도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토지가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7. 서울고등법원 2022.05.10 선고 2021누58419 판결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인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8. 수원지방법원 2022.04.28 선고 2020구합67811 판결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물을 착공하였는지 여부 및 컨설팅비용을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9. 서울고등법원 2022.04.05 선고 2021누61828 판결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된 토지에 대하여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 적용 당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토계획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21년
12. 제주지방법원 2021.12.07 선고 2021구합5189 판결
  어느 토지가 그 소유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농지, 임야 및 목장용 외의 토지에 해당할 경우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5.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10.27 선고 2020누12110 판결
  도시 계획 변경 등으로 인하여 본래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16. 창원지방법원 2021.10.20 선고 2020구단12255 판결
  예외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규칙은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한정적 규정으로 보아야 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17. 대구지방법원 2021.10.13 선고 2021구합20254 판결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50%의 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토지가 정당한지[국승]
   양도소득세
   농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특별법

19. 서울행정법원 2021.09.10 선고 2020구단16020 판결
  도시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 착공일 이전까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의 농지로서 기준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임[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농지법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20. 전주지방법원 2021.09.08 선고 2020구단1094 판결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양도 당시 시행되고 있던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함[국승]
   조세특례제한법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농지법 득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헌법

21. 인천지방법원 2021.08.31 선고 2020구단4083 판결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인지 여부, 쟁점 토지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도시공원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22. 수원지방법원 2021.08.23 선고 2020구단8495 판결
  특별계획구역의 토지를 취득하고 그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주택신축을 하지 못한 것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기 어려움[국승]
   양도소득세
   건축법 국토계획법 례제한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토지보상법

24. 서울행정법원 2021.07.09 선고 2020구합79288 판결
  이 사건 각 토지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것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일부패소]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국세기본법 도시개발법 산림자원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7. 울산지방법원 2021.04.15 선고 2020구합5472 판결
  원고의 8년 자경농지 감면충족, 소급과세금지원칙위반, 취득가액 산정 위법, 비사업용 토지 미해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8. 강릉지원 2021.01.14 선고 2020구합30468 판결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사용이 제한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사용되지 않은 기간으로 계산해야 함[국패]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도시재정비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9. 제주지방법원 2021.01.12 선고 2019구합6226 판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란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의미함[국승]
   양도소득세 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특별법

2020년
30. 인천지방법원 2020.12.22 선고 2020구단418 판결
  취득과 양도계약서에 경작과 관련된 백일홍에 대한 기재사항이 없고 인근에 경작되는 백일홍과 비교하여 볼 때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방세법 특별법

31. 대구지방법원 2020.12.17 선고 2020구합22093 판결
  이 사건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 시 탄력세율 적용여부 [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2. 창원지방법원 2020.11.26 선고 2020구합51134 판결
  토지의 현황이 나대지로 변경되었으므로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단서 (나)목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조세특례제한법

34. 서울고등법원 2020.11.20 선고 2020누37804 판결
  종중이 2005.12.31.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한 농지라 하더라도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라면 비사업용토지로 보아야 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특별법 행정소송법

36. 서울행정법원 2020.10.15 선고 2019구합88606 판결
  원고의 탈세제보가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인지 여부[국패]
   국세기본법 청구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도시개발법 소득세법 시행령

39. 대전고등법원 2020.08.20 선고 2020누10300 판결
  이 사건 경비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 사건 토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추가과세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40. 부산지방법원 2020.08.20 선고 2020구합20713 판결
  주택에 딸린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주택부속토지에 관한 지방세법 지방세법

41. 서울고등법원 2020.07.03 선고 2019누67557 판결
  1세대3주택 중과세율 적용시 조세평등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됨이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42. 대전고등법원 2020.06.11 선고 2019누12102 판결
  조합에서 탈퇴하면서 자신의 부동산 지분을 공동사업자에게 이전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양도소득세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43. 광주지방법원 2020.05.14 선고 2019구합14834 판결
  이 사건 토지는 관련 법령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가 아니므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할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농지관리기금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헌법

46. 서울행정법원 2020.03.31 선고 2019구단68506 판결
  1990. 8. 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국승]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47. 의정부지방법원 2020.02.13 선고 2018구합15521 판결
  종중이 2005.12.31.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한 농지라 하더라도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라면 비사업용토지로 보아야 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구소득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48. 의정부지방법원 2020.02.03 선고 2019구단6428 판결
  이 사건 토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고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9년
51. 대전지방법원 2019.12.19 선고 2018구단1270 판결
  이 사건 경비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 사건 토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52. 부산지방법원 2019.12.13 선고 2018구합25371 판결
  원고 소유의 농지에서 농사를 한 사실이 없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특별법

53. 부산고등법원(창원) 2019.11.13 선고 2019누10682 판결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4. 수원지방법원 2019.11.08 선고 2019구단6769 판결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경우[국승]
   양도소득세
   농지법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56. 의정부지방법원 2019.10.31 선고 2018구합15279 판결
  원고가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본 처분은 적법[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57. 인천지방법원 2019.10.15 선고 2018구단1142 판결
  도시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이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건축법 득세법 시행령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59. 서울행정법원 2019.10.01 선고 2019구단3479 판결
  지목상 전인 토지에 분묘가 있는 경우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농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60. 광주지방법원 2019.09.26 선고 2018구합12626 판결
  비사업용 토지에서 예외적으로 제외되는 토지를 규정한 소득세법 규정은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한정적 규정으로 봄이 타당함.[국승]
   양도소득세
   건축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63. 수원고등법원 2019.08.21 선고 2019누10562 판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64. 서울행정법원 2019.08.14 선고 2018구단76319 판결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헌법

65. 울산지방법원 2019.07.25 선고 2018구합6489 판결
  토지 매매대금 잔금 채권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보기 부족함[국승]
   양도소득세
   농지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66. 광주지방법원 2019.07.18 선고 2019구합10740 판결
  토지의 소유기간 중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기간은 쟁점조항의 시행일 이전이라 하더라도 자경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헌법

68. 수원지방법원 2019.07.10 선고 2018구단8645 판결
  임야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없어 비사업용토지임[국승]
   양도소득세
   구소득세법 산지관리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69. 서울고등법원 2019.06.28 선고 2018누65448 판결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70. 부산지방법원 2019.06.20 선고 2018구합22389 판결
  합의금은 그 수령 시기, 경위, 명목 등에 비추어 보면 양도로 인한 대가나 양도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것임[국패]
   양도소득세
   농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71. 부산고등법원(창원) 2019.05.15 선고 2019누10170 판결
  토지 소유기간의 계산을 일수로 하도록 규정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 단서는 적법·유효함[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73. 수원지방법원 2019.05.01 선고 2018구단7666 판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임야에서도시개발법 시행령

75. 서울고등법원 2019.04.12 선고 2018누67048 판결
  재촌자경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76. 서울행정법원 2019.04.05 선고 2018구합5277 판결
  농지전용허가를 받았더라도 실제 건축행위가 없는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국승]
   양도소득세
   농지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원법

77. 대전고등법원 2019.04.04 선고 2018누10468 판결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도로)를 공익사업자로 의제된 민간건설업자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감면적용과 비사업용토지 여부[일부패소]
   양도소득세
   국토계획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법 토지보상법

78. 대전고등법원 2019.04.04 선고 2018누10482 판결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공익사업을 시행할 사업자’에게 양도하였다는 요건을 갖춘 이상 세액감면을 적용하여야 함.[국승]
   양도소득세
   국토계획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토지보상법

79. 대전지방법원 2019.01.31 선고 2018구단673 판결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야 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80. 창원지방법원 2019.01.16 선고 2018구합51773 판결
  토지 소유기간의 계산을 일수로 하도록 규정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 단서는 적법·유효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18년
82. 서울고등법원 2018.12.06 선고 2018누52299 판결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대상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83. 서울고등법원 2018.11.29 선고 2018누59894 판결
  쟁점토지를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84. 서울행정법원 2018.11.22 선고 2018구합55104 판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란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의미함[국승]
   양도소득세
   국토계획법 물환경보전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

85. 광주지방법원 2018.11.08 선고 2018구합10675 판결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게 된 경우 토지의 사용에 제한이 있어야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음[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86. 서울고등법원 2018.10.31 선고 2018누31575 판결
  부동산매매업자가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가 적용됨[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87. 서울행정법원 2018.10.30 선고 2018구단63887 판결
  비사업용 토지 여부 판단시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의 계산 방법[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토지에 관한 소득세법

89.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10.24 선고 2018누11114 판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 단서 규정은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하고,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지 아니함[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판정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90. 대구고등법원 2018.09.21 선고 2018재누29 판결
  이 사건 토지는 잡종지 및 농지로 보유한 기간 모두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재심의 소를 각하함[국승]
   양도소득세
   농지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96. 인천지방법원 2018.08.23 선고 2016구합54675 판결
  공사대금 감정가액의 필요경비(자본적지출) 인정여부 및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농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97. 대전고등법원 2018.08.16 선고 2018누10277 판결
  이 사건 법률조항이 조세법률주의 또는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도시계획법 득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99. 대전지방법원 2018.07.26 선고 2017구단100996 판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국승]
   양도소득세
   도시개발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100. 서울행정법원 2018.07.25 선고 2018구단6297 판결
  쟁점토지를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구소득세법 국토계획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주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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