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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상표법 제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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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상표법 제2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3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6
세종
5
광장
5
화우
3
지평
3
다래
2
중앙
2
보나
2
율촌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2년
2.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도2180 판결
  [상표법위반·업무상배임][공2022상,741]
   상표법위반 업무상배임
   상표법 형법

2021년
2020년
5. 대법원 2020. 11. 5. 선고 2020후10827 판결
  [등록무효(상)][공2020하,2330]
   등록무효
   상표법

6. 서울행정법원 2020.09.17 선고 2020구합61171 판결
  원고가 CCC카드사에 이 사건 분담금을 지급하는 때에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할 의무가 있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표법 여신전문금융업법

7. 서울행정법원 2020.09.17 선고 2019구합6574 판결
  원고가 CCC카드사에 이 사건 분담금을 지급하는 때에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할 의무가 있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표법 여신전문금융업법

8.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9후11688 판결
  [등록무효(상)][공2020하,2041]
   등록무효
   상표법

9. 특허법원 2020. 5. 15. 선고 2019허7740 판결
  [등록무효(상)] 상고[각공2020상,657]
   등록무효
   상표법

2019년
10. 특허법원 2019. 8. 23. 선고 2018허9411 판결
  [등록무효(상)] 확정[각공2020상,70]
   등록무효
   민법 상표법

11. 서울고등법원 2019.08.21 선고 2018누37498 판결
  분담금의 소득구분, 정당세액 적정여부, 경정청구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 [국패]
   국제조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표법 행정소송법

12.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후752 판결
  [등록무효(상)]〈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서 정한 등록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공2019하,1769]
   등록무효
   상표법

13.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6후526 판결
  [거절결정(상)][공2019하,1591]
   거절결정
   상표법

14.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5. 23. 선고 2018고단1095 판결
  [상표법위반·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미간행]
   상표법위반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상표법 형법 형사소송법

15. 특허법원 2019. 2. 1. 선고 2018나1077 판결
  [특허권등침해금지등청구의소] 확정[각공2019상,326]
   특허권등침해금지등청구의소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16. 특허법원 2019. 1. 10. 선고 2018허5709 판결
  [등록취소(상)] 상고[각공2019상,294]
   등록취소
   상표법 지방공기업법

2018년
17. 서울행정법원 2018.12.13 선고 2014구합66779 판결
  해외카드사에 지급한 이 사건 분담금 등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 여부[일부국패]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표법 여신전문금융업법

18. 서울행정법원 2018.12.13 선고 2015구합83078 판결
  해외카드사에 지급한 카드사분담금은 그 실질이 상표권이며 나머지는 시스템사용에 대한 포괄적 역무 대가임[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치세법 상표법 여신전문금융업법

21. 서울고등법원 2018.02.08 선고 2017누38104 판결
  외국회사에 대한 분담금은 부가세 대리납부대상, 사용료의 지급조서제출의무 있음[일부 패소]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표법 여신전문금융업법

2017년
28.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후2174 판결
  [거절결정(상)][공2017하,2013]
   거절결정
   상표법

30. 특허법원 2017. 8. 18. 선고 2017허2055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상고[각공2017하,656]
   권리범위확인
   상표법

31. 특허법원 2017. 6. 15. 선고 2017허1908 판결
  [거절결정(상)] 확정[각공2017하,551]
   거절결정
   상표법

34.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
  [등록무효(상)][공2017상,591]
   등록무효
   상표법

2016년
35. 특허법원 2016. 11. 18. 선고 2016허5439 판결
  [등록취소(상)] 확정[각공2017상,23]
   등록취소
   상표법

36.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4다59712, 59729 판결
  [서비스표권침해금지등·손해배상][공2016하,1597]
   서비스표권침해금지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상표법

37. 특허법원 2016. 8. 11. 선고 2015허3535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상고[각공2016하,588]
   권리범위확인
   상표법

40. 특허법원 2016. 6. 2. 선고 2015허6619 판결
  [거절결정(상)] 확정[각공2016하,459]
   거절결정
   상표법

2015년
44.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216522 판결
  [서비스표권침해금지등][공2015하,1663]
   서비스표권침해금지
   상표법

2014년
2013년
58.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후1071 판결
  [등록취소(상)][공2014상,124]
   등록취소
   상표법

60.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2후3077 판결
  [등록취소(상)][공2013하,1530]
   등록취소
   상표법

64.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후3718 판결
  [등록취소(상)][공2013상,973]
   등록취소
   상표법

65.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1후835 판결
  [등록무효(상)][공2013상,797]
   등록무효
   상표법

2012년
70.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후2951 판결
  [등록무효(상)][공2013상,271]
   등록무효
   상표법

72.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후1982 판결
  [등록무효(상)][공2012하,2059]
   등록무효
   상표법

76. 특허법원 2012. 10. 18. 선고 2012허4971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확정[각공2012하,1273]
   권리범위확인
   상표법

79. 특허법원 2012. 8. 23. 선고 2012허2197 판결
  [등록취소(상)] 상고[각공2012하,1088]
   등록취소
   상표법

80. 특허법원 2012. 8. 10. 선고 2012허146 판결
  [등록무효(상)] 상고[각공2012하,960]
   등록무효
   상표법

81.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후740 판결
  [등록취소(상)][공2012하,1462]
   등록취소
   상표법

84.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후3073 판결
  [권리범위확인(상)][공2012하,1151]
   권리범위확인
   상표법

85.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후1142 판결
  [거절결정(상)][공2012상,811]
   거절결정
   상표법

87. 특허법원 2012. 2. 8. 선고 2011허9757 판결
  [등록무효(상)] 상고[각공2012상,506]
   등록무효
   상표법

2011년
94. 특허법원 2011. 9. 2. 선고 2011허5328 판결
  [등록취소(상)] 상고[각공2011하,1265]
   등록취소
   상표법

95.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0도7088 판결
  [상표법위반][공2011하,1985]
   상표법위반
   상표법

96.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후3080 판결
  [등록취소(상)심결취소의소][공2011하,1856]
   등록취소심결취소의소
   상표법

97.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후3578 판결
  [거절결정(상)][공2011상,844]
   거절결정
   상표법

99.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후3264 판결
  [권리범위확인(상)심결취소의소][미간행]
   권리범위확인심결취소의소
   상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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