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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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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1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율촌
2
광장
2
렉스
1
명동
1
명인
1
동화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14년
1. 제주지방법원 2014.01.22 선고 2013구합325 판결
  저가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대가와 시가를 산정한 후 그 차액과 대가 또는 시가와의 비교를 통하여 판단하여야 함[일부패소]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 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1년
2. 서울고등법원 2011.04.28 선고 2010누29125 판결
  공공의 도로는 실질적인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기 어려워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할 수 없음[국패]
   상속증여세
   도시개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6. 서울행정법원 2007.09.06 선고 2005구합36332 판결
  동일 비상장주식 거래에 대해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부과할수 있는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증권거래세법

9. 서울고등법원 2007.02.09 선고 2003누10598 판결
  비상장주식의 저가양도로 인한 증여의제 과세가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2006년
2005년
2004년
2003년
2002년
2001년
2000년
1999년
1998년
57. 서울고등법원 1998.12.24 선고 97구53344 판결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여러 개의 감정가격이 있는 경우 평가방법[일부패소]
   상속증여세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67. 서울고등법원 1998.04.03 선고 97구13223 판결
  사실상 도로로 공용되어 온 상속재산의 적법한 평가[국패]
   상속증여세
   동법 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1997년
83. 부산고등법원 1997.03.26 선고 95구7567 판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중 시가평가의 적법성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민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1996년
90. 서울고등법원 1996.10.23 선고 94구38030 판결
  기부금의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여부[일부패소]
   상속증여세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1995년
100. 부산고등법원 1995.09.22 선고 94구750 판결
  공유지의 공시지가를 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일부패소]
   상속증여세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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