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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상속세법 제3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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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상속세법 제32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4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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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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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율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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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19년
1. 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3다218156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양자간 명의신탁 사안에서 명의신탁자의 상속인이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사건〉[공2019하,1423]
   소유권이전등기
   농지법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상속세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

2016년
2015년
3. 인천지방법원 2015.09.10 선고 2014구합31425 판결
  주식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를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국패]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4. 서울고등법원 2015.06.25 선고 2014누72578 판결
  조세회피 외의 다른 목적이 있고 회피된 조세 또한 사소한 조세 경감에 불과한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세 과세는 위법함[국패]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4년
5. 대전고등법원 2014.07.03 선고 2014누10354 판결
  명의신탁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과세시는 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대상이 아님[국패]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법

2013년
6.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2두546 판결
  조세회피의 목적유무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그 후 실제로 위와 같은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님[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법

8. 광주지방법원 2013.09.05 선고 2012구합5756 판결
  차명거래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여 묵시적인 명의신탁의 합의가 있었음[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증권거래세법

9. 수원지방법원 2013.08.22 선고 2012구합16252 판결
  명의신탁관계는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가능함[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자본시장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세법

10. 서울행정법원 2013.08.14 선고 2012구합42328 판결
  명의신탁 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는것임[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2012년
12. 서울고등법원 2012.12.21 선고 2012누5055 판결
  유증 받았음을 이유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속세법 행정소송법

14. 서울행정법원 2012.03.22 선고 2011구합41540 판결
  무상주 교부가 현금배당과 같다고 볼 수는 없어 증여세 과세처분은 위법함[국패]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법

2011년
15. 서울고등법원 2011.11.03 선고 2010누40801 판결
  차용금의 담보를 위하여 취득한 것은 명의신탁에 해당하지 아니함[국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법

2009년
17. 대법원 2009.02.12 선고 2008두22105 판결
  명의신탁증여의제의 입법취지 및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방송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법

18. 서울고등법원 2009.01.23 선고 2008나38969 판결
  과세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국세_기타
   민사소송법 상속세법

19. 서울행정법원 2009.01.20 선고 2008구합30533 판결
  개인사찰로서 증여를 할 수 있는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상속증여세
   부동산등기법 상속세법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01.15 선고 2008가합65483 판결
  위법한 증여세부과처분으로 인한 후순위 채권자가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국세징수법
   민법 상속세법

2008년
21. 서울고등법원 2008.11.05 선고 2008누5508 판결
  명의신탁증여의제의 입법취지 및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방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법

2007년
23. 대구지방법원 2007.11.28 선고 2007구합1271 판결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세 과세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는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국고금관리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법

2006년
2005년
2004년
2002년
33. 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두5351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02.11.1.(165),244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법 상속세법

2000년
1999년
1998년
1997년
44.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6506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97.10.1.(43),296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46. 서울고등법원 1997.04.10 선고 95구4607 판결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의 의미[기타]
   상속증여세
   상속세법

1996년
51. 대법원 1996. 8. 20. 선고 95누9174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96.10.1.(19),289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52. 대법원 1996. 5. 31. 선고 95누11443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6.7.15.(14),2056]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행정소송법

53. 대법원 1996. 5. 31. 선고 95누13531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96.7.15.(14),205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54.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누11573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96.7.1.(13),192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55.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누10068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6.7.1.(13),1918]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1995년
60. 서울고법 1995.08.16 선고 94구29548 판결
  증여세 회피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국패]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법

1994년
61. 대법원 1994. 9. 27. 선고 92누19538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11.1.(979),2889]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62.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누6789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10.1.(977),2562]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64. 대법원 1994. 5. 24. 선고 92누13455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7.1.(971),1859]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65.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누20634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6.1.(969),1542]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66. 서울고법 1994.04.26 선고 93구21790 판결
  환매조건부 토지의 명의신탁에 대해 증여세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법

67.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누14196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4.15.(966),1125]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68.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누20900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4.15.(966),1127]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법

1993년
69.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누678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2.15.(962),558]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72.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누1992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10.15.(954),2676]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법

73.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누2643 판결
  [증여세 등부과처분취소][공1993.10.15.(954),2665]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76. 부산고등법원 1993.05.21 선고 92구4185 판결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시 주주명부에 명의개서가 안된 경우는 과세요건이 미비됨[국패]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법 상속세법

77. 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누3103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7.1.(947),1615]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78. 대법원 1993. 4. 9. 선고 92누13783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6.1.(945),1412]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79.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누10685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5.15.(944),1319]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증권거래법

80.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누17754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5.15.(944),1321]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1992년
82. 서울고법 1992.12.29 선고 91구21581 판결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받는 이익[일부패소]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83. 서울고법 1992.12.24 선고 91구27305 판결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주식의 이동상황을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국패]
   국세기본법
   상속세법

87. 서울고법 1992.07.22 선고 92구24 판결
  명의신탁 자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국승]
   상속증여세
   구상속세법 상속세법

91.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누3956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5.1.(919),1326]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92. 서울고법 1992.02.13 선고 91구768 판결
  조세회피 목적없는 경우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일부패소]
   상속증여세
   구상속세법 국세징수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1991년
94.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3833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2.15.(914),714]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증권거래법

95. 대법원 1991. 10. 25. 선고 91누2410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12.15.(910),2861]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행정소송법

96.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누7484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12.15.(910),2861]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97. 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누1547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12.1.(909),2747]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행정소송법

98. 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누6429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12.1.(909),2749]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법

99.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누810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8.1.(901),1951]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증권거래법

100.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누1493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8.1.(901),1953]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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