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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상속세법 제2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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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상속세법 제29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1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화백
1
광명
1
한맥
1
동일
1
렉스
1
율촌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18년
2015년
2009년
3. 서울고등법원 2009.01.23 선고 2008나38969 판결
  과세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국세_기타
   민사소송법 상속세법

4. 서울행정법원 2009.01.20 선고 2008구합30533 판결
  개인사찰로서 증여를 할 수 있는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상속증여세
   부동산등기법 상속세법

5. 서울행정법원 2009.01.16 선고 2008구합26985 판결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이 실지로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법

2008년
6. 대구고등법원 2008.07.11 선고 2008누90 판결
  납세의무승계 처분에 대해 부과처분 당사자가 달라 무효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민법 상속세법 소득세법

2006년
2004년
2003년
2002년
2001년
2000년
1999년
1998년
35. 부산고등법원 1998.11.20 선고 97구7424 판결
  부담부증여 및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상속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37. 서울고법 1998.07.29 선고 97구43019 판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국세기본법
   상속세법

38. 서울고등법원 1998.06.18 선고 97구45152 판결
  주식의 양도가와 시가와의 차액상당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당부[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97년
42. 부산고등법원 1997.12.17 선고 97구312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증여의 효력[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법

43.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6누13828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98.1.15.(50),33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44.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누4725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집45(3)특,535;공1998.1.1.(49),15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47.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6506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97.10.1.(43),296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1996년
56. 대법원 1996. 9. 24. 선고 95누15964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6.11.1.(21),3235]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59.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누1900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6.7.1.(13),1924]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61.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누1061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96.6.15.(12),176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62.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3451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6.6.1.(11),156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상속세법

63.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누1252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6.6.1.(11),1622]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64.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누13197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6.4.15.(8),1164]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66.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15087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96.4.1.(7),100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법 상속세법

68. 부산고등법원 1996.01.17 선고 93구7778 판결
  증여세 부과대상 부존재시 증여세 부과의 당부[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법

1995년
69. 부산고등법원 1995.12.07 선고 95구5820 판결
  과세관청의 과세처분 전 증여계약 해제시 과세의 당부[국패]
   상속증여세
   상속세법

70.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누10006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96.1.15.(2),27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71.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누1705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1995.12.1.(1005),3815]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72.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누1712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95.11.15.(1004),364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73.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4353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10.15.(1002),3447]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법 상속세법

76.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누1217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8.15.(998),2825]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77.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누15189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7.1.(995),2293]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법

1994년
78.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3누1817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2.1.(985),709]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민법 상속세법

80.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누9603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12.15.(982),3294]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행정소송법

82. 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누6673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10.1.(977),2555]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83. 부산고등법원 1994.06.22 선고 93구1428 판결
  자금출처 불분명한 금액의 증여세 부과처분 정당 여부[일부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법

85.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누19535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94.5.15.(968),136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법 상속세법

86. 서울고법 1994.01.19 선고 93구8650 판결
  증여세대납의 증여세과세대상 해당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민법 상속세법

1993년
87.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누760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10.15.(954),2664]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88.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누13400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10.1.(953),2448]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헌법재판소법

89. 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누1435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8.15.(950),2056]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1992년
94. 서울고법 1992.12.03 선고 92구13341 판결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시가산정의 적법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95.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누4529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6.15.(946),1480]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상속세법

97.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누10456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12.1.(933),3175]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98. 서울고법 1992.09.22 선고 92구5760 판결
  증여재산 평가 적정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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