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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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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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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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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율촌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인천지방법원 2023.09.14 선고 2023구합51827 판결
  증여받은 아파트와 동, 면적, 기준시가가 같은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4. 서울행정법원 2023.05.12 선고 2021구합72178 판결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상속⋅증여재산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감정을 의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려움[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5. 서울행정법원 2023.03.31 선고 2021구합82618 판결
  이 사건 감정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이 사건 증여일 현재 시가로 볼 수 없음[국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7. 부산지방법원 2023.01.20 선고 2022구합21734 판결
  토지와 건물을 가액의 구분 없이 일괄양도한 경우 토지와 건물가액을 기준시가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는 것은 적법함 [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8. 수원지방법원 2023.01.18 선고 2021구합73530 판결
  이 사건 부동산에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므로 이 사건 감정가액을 평가기준일인 증여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없음[국패]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2022년
11. 부산고등법원 2022.11.18 선고 2022누21733 판결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 괄호 조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세무서장등의 결정·경정이 양도소득세 신고 이전까지 납세의무자에게 통지되어야 함[국패]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2. 서울고등법원 2022.09.20 선고 2022누35291 판결
  상속재산 시가평가, 대여금 채권의 상속재산 여부, 퇴직금의 상속재산 여부,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위헌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14. 부산지방법원 2022.07.01 선고 2021구합24057 판결
  비교대상 아파트 분양권의 거래가액을 이 사건 매매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선정한 것은 정당함[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15. 부산지방법원 2022.07.01 선고 2022구합201 판결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다목에서 정한 한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유사한 매매사례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서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17. 서울행정법원 2022.02.08 선고 2021구합63181 판결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다목이 규정하는 ’부동산공시법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은 그 평가기준일인 증여일 당시에 이미 고시되어 있는 공동주택가격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2021년
19. 서울행정법원 2021.10.22 선고 2020구합55114 판결
  ‘쟁점콜옵션’을 우회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 제2조 3항,4항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매매사례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20. 서울고등법원 2021.10.13 선고 2021누40135 판결
  주식의 평가방법, 무신고한 경우에도 평가방법의 차이에 따른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의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세법 행정소송법

21. 서울행정법원 2021.10.05 선고 2020구합78254 판결
  비거주자가 실권주 저가배정으로 얻은 증여이익이 국내원천기타소득에 해당하여 한․중 조세조약상 국내에 과세권이 없어 증여세 과세가 적법한지[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23. 서울행정법원 2021.07.06 선고 2020구합72898 판결
  이 사건 감정평가액을 이 사건 토지의 증여 당시의 시가로 볼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여세법

24. 수원지방법원 2021.06.17 선고 2019구합73285 판결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25. 서울행정법원 2021.05.28 선고 2019구합88446 판결
  채무변제용 합의서를 주식매매계약서로 보아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적법한 가결산 자료로 볼 수 있는지[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26. 부산고등법원 2021.04.30 선고 2020누23315 판결
  소급감정가격 상속 및 증여로 취득한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 거부처분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동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7. 서울행정법원 2021.03.18 선고 2020구합54746 판결
  주식의 평가방법, 무신고한 경우에도 평가방법의 차이에 따른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의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일부패소]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28. 서울고등법원 2021.02.04 선고 2020누46235 판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에서 열거한 평가방법은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임[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20년
31. 서울행정법원 2020.12.15 선고 2019구합1579 판결
  기준시가로 부동산을 평가한 후 해당 주식에 대한 보충적평가방법으로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32. 서울행정법원 2020.12.10 선고 2019구합90623 판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이라면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도 정당한 시가라 할 수 있음[국패]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5. 서울행정법원 2020.12.01 선고 2020구합55770 판결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하여 증여세 부과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구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39. 서울행정법원 2020.07.23 선고 2018구합89763 판결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예외사유에 해당함[국패]
   상속증여세 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1. 의정부지방법원 2020.06.04 선고 2018구합13822 판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에서 열거한 평가방법은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임[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46. 서울고등법원 2020.01.17 선고 2019누49191 판결
  주식의 시가를 순자산가치로 평가할 때 해당 토지의 시가가 없는 경우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것은 적법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9년
48. 서울고등법원 2019.12.20 선고 2018누67239 판결
  증여 당시 지가 급등 상황이 있었던 이 사건 토지를 평가기간 이후 소급감정 한 가액이 시가인지의 여부[일부패소]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0. 서울행정법원 2019.11.25 선고 2019구합56906 판결
  7개월전 매매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 평가결과 시가로 결정한 것은 적법함[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51. 수원지방법원 2019.11.14 선고 2019구합62629 판결
  비상장주식을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정상적이었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52. 서울행정법원 2019.11.13 선고 2019구합51536 판결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 3개월)이내의 기간 중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이루어진 통상적으로 성립된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은 타당[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54. 서울행정법원 2019.05.30 선고 2018구합55319 판결
  이 사건 선박의 거래가액은 ‘해당 선박을 처분할 경우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으로서 시가로 봄이 상당[일부국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55. 서울고등법원 2019.05.29 선고 2018누65936 판결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함[일부패소]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6. 서울행정법원 2019.05.21 선고 2018구합5390 판결
  이 사건 주식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약사법

57. 대구지방법원 2019.05.09 선고 2018구합21776 판결
  이 사건 광업권은 거래당사자가 대등한 관계에서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자유로이 결정한 양도가액으로 보이므로 위법한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함[국패]
   상속증여세
   같은법 시행령 광업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60. 창원지방법원 2019.02.13 선고 2017구합52274 판결
  비상장주식 시가 평가시 상증법상 평가기간 외에 양도한 주식의 가액이라도 회사 사정에 큰 변동이 없다면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국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61. 부산지방법원 2019.01.31 선고 2018구합23375 판결
  주택 면적이 주택외의 부분 면적보다 적어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없고, 상속받은 재산의 소급감정가액도 상속당시 시가로 볼 수 있음[일부패소]
   양도소득세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8년
64. 서울고등법원 2018.11.28 선고 2018누61927 판결
  비특수관계자간의 토지 저가양도에 대하여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국승]
   상속증여세
   같으므로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65. 서울행정법원 2018.11.01 선고 2017구합88305 판결
  상속인 외의 자에 대한 사전증여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임[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66. 의정부지방법원 2018.10.25 선고 2017구합14309 판결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함[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67. 서울행정법원 2018.10.10 선고 2018구단53910 판결
  상속 받은 자산인 상속개시일 현재 상증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봄[국승]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68. 인천지방법원 2018.10.04 선고 2018구합50400 판결
  회계법인이 순손익가치를 음수로 적용한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69. 수원지방법원 2018.09.05 선고 2018구합61629 판결
  평가기준일 내에 유사토지의 매매가액을 평가기준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71. 서울고등법원 2018.07.25 선고 2017누44147 판결
  이 사건 부동산을 상증세법 제61조 제1항의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원고들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행정소송법

73. 서울행정법원 2018.06.28 선고 2017구합57530 판결
  이 사건법인이 적자상태임에도 운영자금 융통을 위해 분식회계 처리하였는바 이를 근거로 평가한 이 사건 주식은 과대평가되었다[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속세법 시행령

74. 서울고등법원 2018.06.26 선고 2017누85353 판결
  비상장주식을 비특수관계자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양수하여 이익을 얻은 바 증여세 과세함[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75. 서울행정법원 2018.04.19 선고 2017구합1216 판결
  세무조사 선정 및 과세관청에서 행한 소급감정도 정당하며 비거주자에 대한 부당행 위계산부인 적용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구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부인에 관한 소득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76. 서울행정법원 2018.03.23 선고 2016구합61303 판결
  2차 유상증자 시 명의신탁자에게 조세회피목적의 부존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과세 정당함[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77. 서울행정법원 2018.02.05 선고 2017구합70489 판결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것은 적법함[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80. 수원지방법원 2018.01.10 선고 2017구합68012 판결
  특수관계없는자와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양수한 경우 대가와 시가의 차액은 그이익을 얻는자의 증여재산가액임[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2017년
81. 서울행정법원 2017.10.13 선고 2016구합76275 판결
  비특수관계자간 이 사건 주식거래가 재산의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86. 서울행정법원 2017.09.01 선고 2017구합50317 판결
  상속세결정 후 한 수정신고는 위법하고,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로부터 6개월 경과된 감정가액은 위법함.[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88. 광주지방법원 2017.08.10 선고 2016구합12127 판결
  부동산의 제반가격 형성요인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은 시가에 해당한다[국패]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90. 서울고등법원 2017.07.19 선고 2016누81637 판결
  거래가액을 시가라고 보기 위해서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사정이 있어야 함[국승]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91. 대전지방법원 2017.07.19 선고 2016구합1198 판결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로 매수하였으므로 증여세 처분은 적법함.[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92. 서울고등법원 2017.06.14 선고 2016누80368 판결
  특수관계 없는 자 간에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 양도는 증여세 과세대상임.[국승]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93. 서울고등법원 2017.05.16 선고 2016누73339 판결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통해 시가로 인정받은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94. 서울고등법원 2017.03.28 선고 2016누75755 판결
  어린자녀들에게로의 주식이전은 증여로 추정되고 증여추정배제사유는 원고들이 입증해야 하나 주장이나 입증이 없다면 증여로 보아야 함[국승]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6년
96. 광주지방법원 2016.12.22 선고 2015구합1168 판결
  증여받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법원감정인이 산정한 소급감정가액으로 재산정함이 타당함[일부국패]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농어촌특별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헌법

98. 서울행정법원 2016.12.08 선고 2015구합63586 판결
  평가기준일 이후에 대손승인받은 금액은 순자산평가시 자산에서 차감될 수 없고 명의신탁 자체는 부당한 방법이 될 수 없음[일부국패]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99. 광주지방법원 2016.11.24 선고 2016구합209 판결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100. 서울행정법원 2016.11.18 선고 2014구합63664 판결
  합병에 따른 자산평가시 소급평가액의 평균가액은 인정하기 어려우나 미지급법인세 고려하여 자산평가를 하여야 한다[일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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