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8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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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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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8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6 한울 3 광장 3 사람 3 한미합동법률사무소 2 소명 2 부산종합법률사무소 2 한강 2 시민종합법률사무소 2 화백 2 태평양	# 변호사 (상위 10) 9 한기준 4 이경우 4 박상기 3 전원 3 이영재 3 김교창 3 변희삼 2 문재인 2 노경래 2 김연수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두60380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후 진폐 진단을 받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공2023하,1146]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21년

2.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인정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 전환 여부에 관한 사건〉[공2021하,181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 재해보상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조물 책임법 행정소송법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3. 서울행정법원 2021. 4. 1. 선고 2019구합90845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20년

4. 인천지방법원 2020.12.31 2020구단234
  우울병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취소처분
   우울병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취소처분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6484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 창원지방법원 2020.12.31 2020구합5356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20두31699 판결
  [재해위로금지급청구][공2020하,2078]
   재해위로금지급청구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석탄산업법 석탄산업법 시행령

2019년

8. 광주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007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 창원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0215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0. 창원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027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1. 창원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047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2. 창원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1003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3. 대구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1052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4. 부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20192
  요양급여 불승인 및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요양급여불승인및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5. 전주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224
  상병 일부 불승인 처분 취소
   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6.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69363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7.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69677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8. 부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합20311
  고용·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 청구
   고용·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처분취소청구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19. 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누47652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20. 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누54896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1.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7893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2.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6두54640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공2020상,45]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8년

23. 창원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1190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4. 창원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1197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5. 창원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12429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6. 부산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2001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27. 부산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21198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취소 등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처분취소등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민사소송법 보험료징수법 사회복지사업법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영유아보육법 전자정부법 행정소송법

28. 창원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37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9.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50034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0.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50249
  상병 일부 불승인 처분 취소 등
   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등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1.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52528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2.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52849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3.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62297
  평균임금정정 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시행령(2005. 4. 27. 대통령령 제18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통계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34.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63030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5.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68363
  업무상 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업무상상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6.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7535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7. 창원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80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8. 대구지방법원 2018.12.31 2018구합24041
  휴업급여 부당이득금 징수결정 취소 청구
   휴업급여부당이득금징수결정취소청구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9. 부산지방법원 2018.12.31 2018구합24323
  고용 및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
   고용및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40. 인천지방법원 2018.12.31 2018구합54679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징수처분 취소
   고용보험료및산재보험료징수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1.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57407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재보상보험법

42. 울산지방법원 2018.12.31 2018구합5998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처분 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43. 울산지방법원 2018.12.31 2018구합705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4.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7107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청장년급사증후군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5.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77951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6.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8339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7. 서울고등법원 2018.12.31 2018누33007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48. 서울고등법원 2018.12.31 2018누42506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정신질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9. 대전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10077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0. 광주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1069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1. 광주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10890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2. 광주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1109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3. 광주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1123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4. 창원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11631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5. 대구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1168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6. 창원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1175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7. 창원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1176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8. 대전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101194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9. 서울고등법원 2018. 9. 20. 선고 2018누44458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통계법 행정소송법

60. 서울행정법원 2018. 4. 6. 선고 2017구단79168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7년

61. 광주지방법원 2017.12.31 2017구단10527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2. 창원지방법원 2017.12.31 2017구단10624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3. 창원지방법원 2017.12.31 2017구단1064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유족 업무상질병 유기용제중독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4. 광주지방법원 2017.12.31 2017구단1077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65. 광주지방법원 2017.12.31 2017구단10879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6. 광주지방법원 2017.12.31 2017구단1089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67. 창원지방법원 2017.12.31 2017구단1114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법

68.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23486
  산재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9.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2745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0. 창원지방법원 2017.12.31 2017구단276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1.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31661
  추가상병 및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2.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52453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3.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59621
  요양급여결정취소
   요양급여결정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4.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61297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5.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6557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헌법 헌법재판소법

76.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69994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7.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7051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8.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79021
  진폐보상연금불승인처분취소
   진폐보상연금불승인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노동조합법 대한석탄공사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79. 부산고등법원 2017.12.31 2017누23025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0. 부산고등법원 2017.12.31 2017누24677
  산업재해 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2016년

81. 광주지방법원 2016.12.31 2016구단1099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2. 광주지방법원 2016.12.31 2016구단1100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3. 광주지방법원 2016.12.31 2016구단1124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사인미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4. 광주지방법원 2016.12.31 2016구단1215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5. 광주지방법원 2016.12.31 2016구단1217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6. 광주지방법원 2016.12.31 2016구단158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7. 광주지방법원 2016.12.31 2016구단424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8.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52166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9.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5749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0.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6264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1.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6548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최저임금법

92. 수원지방법원 2016.12.31 2016구단7334
  요양보험급여결정취소
   요양보험급여결정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3. 인천지방법원 2016.12.31 2016구합125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4.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합5050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사인미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5.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합7021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6. 대전고등법원 2016.12.31 2016누13586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97. 서울고등법원 2016.12.31 2016누3828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98. 서울고등법원 2016.12.31 2016누63363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99. 대법원 2016.12.31 2016두49655
  휴업급여불승인처분취소
   휴업급여불승인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2015년

100.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합6860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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