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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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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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7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씨에스 2 한울 2 사람 2 태평양 1 한강 1 이산 1 부평종합법률사무소 1 피플 1 주성 1 선명	# 변호사 (상위 10) 3 변희삼 2 이정훈 2 이경우 2 김철영 1 경규석 1 김남근 1 김원정 1 김도완 1 김대식 1 김정욱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두60380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후 진폐 진단을 받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공2023하,1146]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22년

2.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8두53238 판결
  [평균임금정정신청및보험급여차액청구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평균임금정정신청및보험급여차액청구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20년

3.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두39808 판결
  [장해급여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장해급여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9년

4. 부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719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5.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4941
  장해급여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
   장해급여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5913
  평균임금정정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 불승인 취소의 소
   평균임금정정신청및보험급여차액청구불승인취소의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고용정책 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최저임금법

7.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975
  평균임금증감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증감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 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누57987
  평균임금 정정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 불승인 취소의 소
   평균임금정정신청및보험급여차액청구불승인취소의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고용정책기본법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최저임금법 행정소송법

9. 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누58010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0. 춘천지방법원 2019.12.31 2019구합50982
  상병 일부 불승인처분취소
   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1.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6두54640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공2020상,45]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8년

12.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14137
  평균임금증감정정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증감정정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통계법

13.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19132
  최초 요양신청 불승인 처분 취소
   최초요양신청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4.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62297
  평균임금정정 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시행령(2005. 4. 27. 대통령령 제18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통계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6. 제주지방법원 2018.12.31 2018구합5721
  유족급여 및 장의비 무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무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7. 서울고등법원 2018.12.31 2018누40760
  요양 승인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요양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요양 업무상질병 정신질환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8. 서울고등법원 2018. 9. 20. 선고 2018누44458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통계법 행정소송법

19. 서울행정법원 2018. 4. 6. 선고 2017구단79168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7년

20.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51276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통계법

21.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55810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2.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60980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3. 전주지방법원 2017.12.31 2017구단60
  요양급여불승인처분 취소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4.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64876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5.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65923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26.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68182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통계법

27.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77773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28.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합72867
  미지급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9. 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89331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 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16년

30. 광주지방법원 2016.12.31 2016구단11592
  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 소
   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보험급여징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헌법

31.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1401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2.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52166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3.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52333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4.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56069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제39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35.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56847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36.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5835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37.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합5061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8. 춘천지방법원 2016.12.31 2016구합50936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9.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합914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2015년

40.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합7338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1. 대전고등법원 2015.12.31 2015누13350
  평균임금정정신청 등 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신청등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국민연금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통계법 행정소송법

42. 광주지방법원 2015.12.31 2015구단373
  평균임금증감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증감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3.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단54516
  평균임금정정일부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일부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일부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일부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44.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합2048
  유족급여빛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빛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5. 서울행정법원 2015. 12. 17. 선고 2015구단56512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감사원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4년

46. 대전지방법원 2014.12.31 2014구단1609
  평균임금정정신청 등 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신청등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7. 대전지방법원 2014.12.31 2014구단1616
  평균임금정정신청 등 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신청등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8.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단52407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헌법

49.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단5876
  평균임금증감신청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증감신청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특정화학물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헌법

50.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합404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1.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합5394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52.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합931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3.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14.12.31 2014누10328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4. 부산고등법원 2014.12.31 2014누22755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 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3년

55. 대구지방법원 2013.12.31 2013구합10627
  유족급여지급처분취소청구의 소
   유족급여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주민등록법

56. 대전고등법원 2013.12.31 2013누435
  상병보상연금차액반려처분취소
   상병보상연금차액반려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헌법

57. 대구고등법원 2013.12.31 2013누64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시행규칙 행정절차법

58. 대구고등법원 2013.12.31 2013누66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9. 대법원 2013.12.31 2013두451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2년

60.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단12412
  평균임금정정및통상근로계수적용제외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및통상근로계수적용제외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1.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단16360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기준법(8372,2007041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2.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단21379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3.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단2531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행사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4.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합17575
  과다지급액환수처분취소
   과다지급액환수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5.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합19366
  급여결정및부당이득징수처분취소
   급여결정및부당이득징수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헌법

66.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합19373
  급여결정및부당이득징수처분취소
   급여결정및부당이득징수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67. 광주지방법원 2012.12.31 2012구합2825
  보험급여차액분지급결정처분취소
   보험급여차액분지급결정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8. 광주고등법원 2012.12.31 2012누1593
  보험급여차액분지급결정처분취소
   보험급여차액분지급결정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9. 서울고등법원 2012.12.31 2012누22777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70. 서울고등법원 2012.12.31 2012누34589
  평균임금증액거부 처분취소 등
   평균임금증액거부처분취소등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1. 서울고등법원 2012.12.31 2012누4397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고용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72. 서울고등법원 2012.12.31 2012누5345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73. 광주고등법원 2012.12.31 2012누71
  평균임금증감불승인처분
   평균임금증감불승인처분 평균임금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4.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0두20690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공2012하,1617]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75.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1153 판결
  [평균임금증가거부처분취소][미간행]
   평균임금증가거부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76.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두2545 판결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공2012상,281]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통계법

2011년

77.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단1026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소득세법

78.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단11030
  평균임금증감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결정처분취소
   평균임금증감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결정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헌법

79.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단11580
  평균임금정정신청및휴업급여청구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신청및휴업급여청구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80.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단13593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소득세법

81.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단20249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2.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단22139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소득세법

83.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단23828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청구반려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청구반려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4.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단24975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소득세법 통계법

85.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단2630
  평균임금정정신청및보험급여청구서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신청및보험급여청구서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국민연금법 국민연급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소득세법

86.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단31638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7.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단3244
  평균임금정정신청및보험급여청구서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신청및보험급여청구서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소득세법

88.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단382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89.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단3855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소득세법

90.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단4087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1.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단6779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고용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소득세법

92.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단6847
  평균임금정정신청및휴업급여청구서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신청및휴업급여청구서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소득세법

93. 서울고등법원 2011.12.31 2011누11558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94. 서울고등법원 2011.12.31 2011누12223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95. 서울고등법원 2011.12.31 2011누25502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96. 서울고등법원 2011.12.31 2011누34223
  진료계획승인 취소 등
   진료계획승인취소등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97. 서울고등법원 2011.12.31 2011누38591
  평균임금정정신청및보험급여청구서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신청및보험급여청구서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국민연금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98. 서울고등법원 2011.12.31 2011누4505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보험급여징수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99. 서울고등법원 2011.12.31 2011누6181
  평균임금정정신청및휴업급여청구서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신청및휴업급여청구서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00. 대법원 2011.12.31 2011두11044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통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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