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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8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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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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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58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지인
# 변호사 (상위 10)
2
김정선
2
이기호
2
변희삼
1
김찬영
1
박진호
1
노태형
1
서수완
1
강창두
1
성명호
1
장응수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1년
1.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6035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61249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시행령
3.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52566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67940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66206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20년
6. 부산고등법원 2020.12.31 2020누21838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7. 창원지방법원 2020.12.31 2020구단10167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 부산지방법원 2020.12.31 2020구단20013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50266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0.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51023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1.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77384
장해등급재판정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재판정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재보험법 시행령
12. 서울고등법원 2020.12.31 2020누69214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부칙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령
석탄산업법
석탄산업법 시행령
진폐예방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법률
13. 대구지방법원 2020.12.31 2020구단1013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4. 부산지방법원 2020.12.31 2020구단20525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5.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77766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6. 대전고등법원 2020.12.31 2020누11686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7. 서울고등법원 2020.12.31 2020누55918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8. 대전지방법원 2020.12.31 2020구단103506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재보험법
19.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68847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20.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78769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1. 서울고등법원 2020.12.31 2020누36924
장해연금등감액및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장해연금등감액및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2.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두60523 판결
[재해위로금][공2020하,2183]
재해위로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석탄산업법
석탄산업법 시행령
23.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두61717 판결
[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석탄산업법
석탄산업법 시행령
24.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두34308 판결
[재해위로금지급청구의소][미간행]
재해위로금지급청구의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석탄산업법
석탄산업법 시행령
2019년
25. 수원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009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19. 10. 15. 고용노동부령 제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6. 부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06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장법
산업재해보상보장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장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7. 울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13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8. 인천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170
산업재해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산업재해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9. 창원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2099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0.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16659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1. 울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77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2. 부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20475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33. 부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21218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4. 부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21263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5. 창원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232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6. 울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238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7. 울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276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8.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4625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9. 부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471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0. 울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474
장해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1.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0451
장해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2.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0529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신부전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3. 인천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50592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4.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1430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별표 6]
행정소송법
45.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2549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6.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2730
장해등급 재판정 결정처분 취소청구
장해등급재판정결정처분취소청구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7.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2877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8. 울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528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9.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3573
장해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0.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5142
장해등급재결정처분 취소
장해등급재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1.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5890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재보험법 시행령
52.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6794
장해등급재판정 처분 취소
장해등급재판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3.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6879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4.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7353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5. 서울행정법원판결 2019.12.31 2019구단5973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6.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9847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7.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60700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8.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60809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9.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60854
장해등급결정 및 추가상병일부불승인 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및추가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0.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61239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1.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61963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2.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62706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3.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6334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4. 울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634
장해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5.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64085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3조 제1항
66. 울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641
장해등급 재판정 결정처분 취소
장해등급재판정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7.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66739
장해연금감액(장해등급재결정)처분소
장해연금감액(장해등급재결정)처분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8.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6935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9.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72239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0.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74853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1. 수원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8482
장해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장해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2. 울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856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3. 울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93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신부전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4. 부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945
장해급여불승인처분취소
장해급여불승인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5. 울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979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신부전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6.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1319
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 등 취소
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등취소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7.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57336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8. 수원지방법원 2019.12.31 2019구합65444
부당이득(원액) 징수결정 처분취소
부당이득(원액)징수결정처분취소
업무상질병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79.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85362
장해연금부지금처분취소
장해연금부지금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고용정책 기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최저임금법
80. 대전고등법원 2019.12.31 2019누11178
장해등급처분취소
장해등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81. 광주고등법원 2019.12.31 2019누11735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82. 부산고등법원 2019.12.31 2019누11753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83. 부산고등법원 2019.12.31 2019누2089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고용노동부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84. 부산고등법원 2019.12.31 2019누21863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국가배상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5. 대구고등법원 2019.12.31 2019누339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항
86. 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누35796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87. 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누46253
장해급여결정처분 취소의 소
장해급여결정처분취소의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88. 대구고등법원 2019.12.31 2019누5060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89. 울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합402
업무상재해치료비
업무상재해치료비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0. 대전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01511
장해급여 일부 부지급 취소 및 평균임금 결정취소
장해급여일부부지급취소및평균임금결정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1. 인천지방법원 2019.09.26 2019구단30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8년
92. 창원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12450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3.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13714
장해연금지급중지취소
장해연금지급중지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4.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14304
상병보상연금 및 간병료 지급청구 거부 처분취소
상병보상연금및간병료지급청구거부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천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5. 대구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1607
장해등급 제14급 처분취소
장해등급제14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6. 인천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1852
상병연금일부지급처분
상병연금일부지급처분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8. 12. 11. 대통령령 제29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2. 19. 법률 제15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통계법
97. 인천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194
산업재해장해등급처분취소
산업재해장해등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8. 광주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2035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9. 부산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20881
장해등급절정처분취소
장해등급절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100. 부산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21174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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