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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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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9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1
율촌
5
화우
2
광장
2
삼덕
2
세종
2
두우
1
명인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10년
1. 대전고등법원 2010.10.14 선고 2010누908 판결
  특수관계자의 토지를 법인의 비용으로 가치를 높인 후 고가매입 한 경우 시가산정[국패]
   종합소득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3. 서울고등법원 2010.05.14 선고 2009누37311 판결
  신주를 고가로 인수함으로서 실권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증여세 과세됨[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9년
2008년
12. 서울고등법원 2008.02.13 선고 2007누18859 판결
  대여금과 공사미수금간 채권 양수도 계약이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13. 대법원 2008.02.01 선고 2007두24876 판결
  업무무관 교육훈련비 손금불산입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이 5년이라는 주장의 당부[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특례법 행정소송법

2007년
14. 대법원 2007.11.30 선고 2006두4509 판결
  이자 지급 약정이 있는 소비대차계약서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국패]
   종합소득세
   법인세법시행령

16. 서울고등법원 2007.11.07 선고 2007누11964 판결
  업무무관 교육훈련비 손금불산입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이 5년이라는 주장의 당부[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특례법 행정소송법

19. 서울고등법원 2007.08.28 선고 2006누6989 판결
  특수관계자간 채권회수 지연으로 소멸시효 완성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인정이자 계산[일부패소]
   법인세
   국세기본법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어음법 항정소송법

20. 서울행정법원 2007.06.26 선고 2006구합44088 판결
  대여금과 공사미수금간 채권 양수도 계약이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22. 서울행정법원 2007.03.30 선고 2006구합43993 판결
  업무무관 교육훈련비 손금불산입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이 5년이라는 주장의 당부[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특례법 행정소송법

2006년
24. 서울행정법원 2006.10.19 선고 2005구합29709 판결
  임차주택의 임차보증금 무상대여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자산수증익 과소계상 적정여부[일부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시행령

33. 춘천지방법원 2006.01.12 선고 2000구700 판결
  특수관계자간 채권회수 지연으로 소멸시효 완성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인정이자 계산[일부패소]
   법인세
   민법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어음법

2005년
2004년
40. 인천지방법원 2004.12.16 선고 2004구합965 판결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법시행령

2003년
2002년
2001년
2000년
74. 서울고등법원 2000.06.02 선고 99누105 판결
  공사미수금을 기한내에 추심하지 않은 것이 부당행위인지 여부[국패]
   국세기본법
   같은법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1998년
1997년
1996년
1995년
1994년
94. 서울고법 1994.02.01 선고 93구14501 판결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되었는지 여부[국패]
   법인세
   같은법시행령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

1993년
1992년
100. 서울고법 1992.12.04 선고 92구4361 판결
  인정상여처분 원천징수의무불이행 갑종근로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일부패소]
   국세_원천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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