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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법인세법 제4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9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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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법인세법 제40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9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1
율촌
5
광장
3
세종
3
화우
2
바른
2
가온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2. 서울행정법원 2023.03.10 선고 2020구합60413 판결
  상표 사용료 미수취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등에 해당하고, 국세청 사전답변에 반하는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되며, 의제배당금은 교육세법상 수익금액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법 동법 시행령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자본시장법 증권거래세법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22년
3. 수원지방법원 2022.11.17 선고 2021구합72988 판결
  시공사와 별도로 약정한 이익배분금이 작업진행률에 따라 안분하여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하는지 여부 등[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5. 서울행정법원 2022.08.25 선고 2021구합77166 판결
  변호사 보수 신고 누락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7. 대구지방법원 2022.07.13 선고 2021구합25457 판결
  지체상금 채권의 1차 지급액은 그 지급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산입함이 타당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8. 수원지방법원 2022.06.16 선고 2021구합64406 판결
  이 사건 행사차액은 원고의 2014 내지 2018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근로복지기본법 근로복지기준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12. 대구지방법원 2022.01.26 선고 2019구합24833 판결
  이 사건의 과세처분을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2021년
14. 수원지방법원 2021.11.25 선고 2021구합63267 판결
  관련 소송이 제기된 이행보증금의 익금 귀속시기[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17. 서울행정법원 2021.11.09 선고 2017구합79820 판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나)목의 무효 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18. 서울행정법원 2021.11.05 선고 2017구합73341 판결
  가지급금인정이자상당액은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사외유출된것임[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20. 서울행정법원 2021.10.21 선고 2020구합77862 판결
  일부 토지에 대해 파기ㆍ환송한 경우, 상고기각된 토지의 수용보상금 귀속시기 [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1.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10.20 선고 2020누11858 판결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의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상법

2020년
31. 서울고등법원 2020.11.18 선고 2019누60402 판결
  임대용역을 제공한 경우 그에 따라 임차인들로부터 임대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 역시 성숙・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3. 부산고등법원 2020.11.06 선고 2019누24206 판결
  쟁점금액이 가공경비인지 제조원가에 대한 귀속시기 오류인지[국승]
   법인세 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34.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20도397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일부 인정된 죄명: 수뢰후부정처사)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ㆍ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ㆍ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ㆍ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ㆍ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정치자금법위반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36. 서울고등법원 2020.08.21 선고 2019누62071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무자료거래 과세표준 추계방법의 적법여부와 가산세면제의 정당한 사유 해당여부[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처벌법 특정경제범죄법 형법

37. 서울행정법원 2020.08.13 선고 2019구합82141 판결
  원고가 옵션계약에 따라 프리미엄 지급한 비용은 손금에 산입될 수 있음[국패]
   법인세
   공정거래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한 법인세법

39. 서울행정법원 2020.07.10 선고 2019구합55408 판결
  원고가 주장하는 영업권 1차 평가액은 관련규정상 기본사항도 차감되지 아니하는 등 과대평가되었음[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41.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8도1686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배임수재][공2020하,129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배임수재
   법인세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42. 서울행정법원 2020.05.15 선고 2019구합63263 판결
  이 사건 원고들의 주식양도가 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양도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취소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44. 서울행정법원 2020.04.17 선고 2018구합76231 판결
  가공거래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국패]
   법인세 부과처분취소등
   법인세법 외국환거래법

46. 서울행정법원 2020.01.16 선고 2019구합54429 판결
  소셜커머스 업체를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면서 각 딜별로 판매기간을 설정하여 판매한 재화의 공급시기는 그 대금의 정산일이 아닌 해당 딜의 종료일임[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9년
47. 서울행정법원 2019.12.20 선고 2018구합90145 판결
  적격합병·분할로 인하여 승계되는 자산 중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을 ‘시가’로 산정한 것은 적법함[국승]
   국세_교육
   교육세법 법인세법

48. 서울행정법원 2019.11.21 선고 2018구합58998 판결
  이 사건 조사는 법에서 금지한 중복조사가 아니고, 원고가 취득한 상표무상사용권은 무형자산으로 봄이 타당함[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49. 부산지방법원 2019.10.31 선고 2018구합23191 판결
  가공원가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50. 수원지방법원 2019.09.19 선고 2018구합68965 판결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부인권 행사로 효력을 상실한 계약에 따른 채무면제이익은 익금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법인세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51. 서울고등법원 2019.09.19 선고 2019누45502 판결
  재고자산 취득을 위한 차입금 이자 등은 취득원가에 가산되지 않고 발생한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되어야 함[국승]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3. 전주지방법원 2019.08.14 선고 2018구합2053 판결
  쟁점토지 분양 관련 손익의 귀속시기 및 쟁점정산금(미확정 충당부채)의 손금 귀속시기[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54. 대법원 2019.07.01 선고 2018두52518 판결
  조합원을 모집하고 토지를 매입하여 재판매한 사업은 부동산업을 영위한 수익사업에 해당한다[일부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18년
56. 서울행정법원 2018.12.20 선고 2018구합52792 판결
  아파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민원발생 및 하자보수관련 미확정 예상비용 등의 손금귀속시기[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58. 서울행정법원 2018.12.06 선고 2018구합53528 판결
  손금이 발생할지 여부가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지 않은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61. 서울행정법원 2018.08.23 선고 2017구합86637 판결
  주식대금인줄 오인하고 지급한 금액이 편취금액이라도 손금에 해당하고 손금은 주식이 양도될 때 산입됨[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처벌법

62. 서울고등법원 2018.08.22 선고 2017누90195 판결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그 이후에 지출된 신계약비만을 안분하여 순손익액을 산정함이 타당함[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63. 서울고등법원 2018.08.14 선고 2017누55338 판결
  이 사건 기술사용료채권의 미회수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으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라고 봄이 타당함[국승]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64. 서울행정법원 2018.07.27 선고 2016구합73849 판결
  금융기관이 대손처리한 채권을 법원의 회생계획인가에 의해 출자전환시 주식가액[국승]
   법인세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조세특례제한법 채무자회생법

66. 수원지방법원 2018.07.12 선고 2018구합60312 판결
  도급공사비와 별도로 사업시행이익을 분배하기 위한 별도약정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공사가 준공된 때가 아니라 해당 채무의 이행의무가 확정된 때임[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67. 서울고등법원 2018.07.05 선고 2018누30459 판결
  조합원을 모집하고 토지를 매입하여 재판매한 사업은 부동산업을 영위한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국패]
   법인세
   구법인세법 민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70. 서울고등법원 2018.04.13 선고 2017누59927 판결
  매매대금 감액 합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함[일부패소]
   법인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72. 서울고등법원 2018.02.07 선고 2015누68408 판결
  BOT 사업기간 종료 후 이전 받는 건축물을 법인세 익금산입 하는 경우 사용기간 만료시 건축물 시가를 현재가치로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함[일부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한 법인세법

74. 서울행정법원 2018.02.01 선고 2016구합72655 판결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부터 받은 분배금은 지급받은 연도의 익금에 해당함[국승]
   법인세
   국가재정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자산관리공사법 한국은행법

75. 대구고등법원 2018.01.12 선고 2016누6468 판결
  영업용 화물자동차번호판의 양도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구부가가치세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76. 수원지방법원 2018.01.09 선고 2017구합64034 판결
  택지개발사업에서 공사항목별로 실제 체결된 하도급계약 금액에 따라 각 사업연도 말에 총공사예정비를 다시 산정하고 작업진행률을 산출하여야 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2017년
77. 대법원 2017.12.22 선고 2014두47693 판결
  신계약비를 보험료 납입기간에 안분하여 순손익액을 산정함이 타당함[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80. 수원지방법원 2017.12.21 선고 2017구합62823 판결
  신주고가인수를 통해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신주 취득가액 산정의 적정 여부[국승]
   법인세
   구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81. 서울행정법원 2017.12.15 선고 2016구합68748 판결
  부실채권정리기금은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법인으로 보는 단체(재단)에 해당하여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임[국승]
   법인세
   국가재정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자산공사법 자산관리공사법 한국은행법

82. 서울행정법원 2017.12.15 선고 2016구합54725 판결
  부실채권정리기금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국승]
   법인세
   국가재정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자산공사법 자산관리공사법 한국은행법

83. 수원지방법원 2017.11.14 선고 2017구합62298 판결
  토지를 매도하기 이전에 철거한 지상건물의 손금산입시기[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84. 부산고등법원 2017.10.25 선고 2017누20781 판결
  수익이 확정되지 않은 미수금 채권을 익금에 산입할 수 없음[일부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85. 부산고등법원 2017.10.25 선고 2017누20798 판결
  수익으로 인식한 SPC에 대한 금융자문수수료 중 미수금 채권부분은 그 권리가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성숙,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일부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함이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

86. 서울행정법원 2017.10.20 선고 2015구합59129 판결
  최대주주의 횡령금액을 사외유출로 본 처분 등은 정당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이자제한법

87. 서울행정법원 2017.10.12 선고 2016구합68854 판결
  비영리법인인 공제회가 수익사업의 수익으로 회원의 부담금 상당액에 더하여 지급하는 부가금은 수익사업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89. 서울고등법원 2017.09.28 선고 2017누41681 판결
  (1심판결과 같음)이 사건 평가손익은 외환매매익에 통산할 수 없으며, 내부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국승]
   법인세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90. 서울고등법원 2017.09.28 선고 2017누42318 판결
  통화선도·스왑평가손익은 거래손익에 포함하여 통산될 수 없고, 내부이익에도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국세_교육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91. 대법원 2017.09.21 선고 2017두38096 판결
  분양계약해제에 따른 손익의 귀속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의 당부[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93. 대법원 2017.09.21 선고 2017두44251 판결
  아파트 분양계약의 해제에 따른 손익의 귀속시기를 그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94. 서울고등법원 2017.09.14 선고 2016누75762 판결
  현장확인은 세무조사로 볼 수 없으나, 용역계약 체결 당시부터 용역비 지급시기 유예 합의가 존재하여 용역의 공급시기는 시공사 선정 이후임[국패]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96. 서울고등법원 2017.08.30 선고 2017누32946 판결
  통화파생상품 평가손익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8호 ‘기타영업수익’으로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고 타손익과 통산할 수 없음 [국승]
   국세_교육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97. 서울행정법원 2017.08.11 선고 2016구합72839 판결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용역의 제공일이 변호사 성과보수금 지급 조건의 확정일에 해당함[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98. 서울행정법원 2017.08.11 선고 2016구합84863 판결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용역의 제공일이 변호사 성과보수금 지급 조건의 확정일에 해당함[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99. 서울행정법원 2017.08.11 선고 2015구합63869 판결
  아파트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해제된 계약을 근거로한 부과처분은 위법함[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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