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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9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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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9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2
율촌
4
화우
3
가온
2
광장
2
바른
2
세종
2
청와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4. 수원지방법원 2023.06.08 선고 2022구합74912 판결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및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국승]
   법인세 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10. 서울행정법원 2023.03.21 선고 2022구합52737 판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당해 용역의 원가와 원가에 해당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의 일반적인 용역제공거래를 할 때의 수익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시가로 산정해야 함[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11. 서울행정법원 2023.03.10 선고 2020구합60413 판결
  상표 사용료 미수취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등에 해당하고, 국세청 사전답변에 반하는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되며, 의제배당금은 교육세법상 수익금액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법 동법 시행령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자본시장법 증권거래세법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2. 부산지방법원 2023.01.20 선고 2022구합21734 판결
  토지와 건물을 가액의 구분 없이 일괄양도한 경우 토지와 건물가액을 기준시가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는 것은 적법함 [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022년
14. 서울고등법원 2022.12.16 선고 2021누35133 판결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역시 원칙적으로 그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나 비용의 귀속이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일부패소]
   법인세
   같은법 관세법 국제조세조정법 대외무역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조세조정법 조세특례제한법

15. 대전고등법원 2022.12.15 선고 2022누10649 판결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은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 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양도한 경우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에 해당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6. 인천지방법원 2022.11.17 선고 2017구합54634 판결
  경제적 가치가 있는 상표권 사용료 미수취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18. 서울고등법원 2022.08.30 선고 2021누63749 판결
  임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철근 손실분을 지급받았다면 이는 임가공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 것임 [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21. 서울고등법원 2022.05.24 선고 2021누43592 판결
  특수관계 법인에게 무상담보제공 행위는 우회대여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2. 대전지방법원 2022.05.19 선고 2021구합100600 판결
  대물변제로 건물 등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감정평가하여 공급가액을 감액한 처분이 적법함 [국승]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23. 제주지방법원 2022.02.15 선고 2020구합5342 판결
  원고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에 현물출자받은 것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현물출자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원고의 익금으로 산입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의 적정 여부[일부패소]
   법인세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24. 대전지방법원 2022.02.09 선고 2020구합106274 판결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은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 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양도한 경우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에 해당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5. 서울행정법원 2022.01.27 선고 2020구합81847 판결
  주주가 아니어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 자는 같은항 제1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6. 인천지방법원 2022.01.20 선고 2020구합51994 판결
  후순위차입금 이자율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국패]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구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2021년
30. 서울행정법원 2021.11.09 선고 2019구합52898 판결
  이 사건 자기주식 취득이 상법 규정을 위반한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고, 무수익자산으로도 볼 수 없음[국패]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상법 시행령

31. 서울행정법원 2021.11.05 선고 2017구합73341 판결
  가지급금인정이자상당액은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사외유출된것임[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36. 인천지방법원 2021.09.16 선고 2020구합51260 판결
  임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철근 손실분을 지급받았다면 이는 임가공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 것임[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39. 의정부지방법원 2021.09.02 선고 2020구합14866 판결
  EBITDA 방식으로 산정한 주식가액은 법인세법령에서 정한 시가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40. 수원지방법원 2021.08.19 선고 2020구합76327 판결
  경영권이 수반된 상장주식 장외거래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지[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42. 수원지방법원 2021.06.17 선고 2019구합73285 판결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43. 부산고등법원 2021.05.12 선고 2020누20392 판결
  국외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 당부[국패]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5. 서울행정법원 2021.04.22 선고 2020구합59338 판결
  특수관계 법인에게 무상담보제공 행위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47. 대전지방법원 2021.02.10 선고 2019구합107080 판결
  법인 대표이사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부터 크레인을 고가 매입한 것이 부당행위 계산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승]
   법인세 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시행령

49. 대구지방법원 2021.01.13 선고 2018구합24744 판결
  이 사건 주식 양도가액이 특수관계자 이외의 거래로서 정당한 사유에 의한 정상거래의 해당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2020년
50. 서울고등법원 2020.12.17 선고 2019누62132 판결
  이 사건 계약의 이행으로 인해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신** 모두 이익을 얻게 되었다고 볼 수 있어 경제적 합리성이 있어 보임[국패]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3. 수원고등법원 2020.11.11 선고 2020누11059 판결
  법인세 신고서 기재 사실만으로 업무무관비용으로 볼 수 없음[국패]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54. 인천지방법원 2020.10.16 선고 2019구합50179 판결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자산의 시가보다 낮은 저가양도에 해당[국승]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55. 서울행정법원 2020.09.04 선고 2019구합62895 판결
  법인 분할로 취득한 임대주택의 승계취득가액이 시가를 초과하였는지 여부 및 사주 일가 명의 개인사업장이 명위 위장사업체인지 여부[국패]
   법인세 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임대주택법1)

58. 서울고등법원 2020.07.16 선고 2019누43681 판결
  원고 회사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매입하지 않았거나, 설령 매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고가로 매입하였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행정소송법

59. 부산고등법원 2020.06.26 선고 2019누24053 판결
  주택 신축 후 매매 시 까지 임대를 단기간 한 것은 임대업이 아닌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며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 결정은 정당함[국승]
   종합소득세
   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송법 행정소송법

60. 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6두43411 전원합의체 판결
  [양도소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특수관계인 사이의 상장주식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산정과 관련하여 양도대상 상장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여 산정하도록 한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공2020하,1399]
   양도소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헌법

62. 서울행정법원 2020.05.01 선고 2017구합59260 판결
  대위변제금의 충당순서, 상표권 사용료의 익금산입 여부, 잔존주주보상금의 손금산입 여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의 손금산입 여부[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법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상법 조세특례제한법

63. 부산지방법원 2020.04.23 선고 2019구합20731 판결
  이 사건 주식에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의한 시가를 잘못 계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국패]
   종합소득세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같은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64. 서울고등법원 2020.02.14 선고 2019누38320 판결
  세목이나 과세단위를 달리하는 경우의 특례제척기간 위법 [일부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65. 부산지방법원 2020.02.07 선고 2018구합24828 판결
  권리가액을 현물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없음[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66. 수원지방법원 2020.02.06 선고 2019구합61251 판결
  법인세 신고서 기재 사실만으로 업무무관비용으로 볼 수 없음 [국패]
   법인세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67. 대구지방법원 2020.01.08 선고 2018구합25242 판결
  경상정비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대가가 시가를 초과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19년
68. 서울행정법원 2019.11.21 선고 2018구합58998 판결
  이 사건 조사는 법에서 금지한 중복조사가 아니고, 원고가 취득한 상표무상사용권은 무형자산으로 봄이 타당함[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69. 서울고등법원춘천 2019.10.30 선고 2019누335 판결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부과제척기간 특례를 적용하여처분을 한 것은 적법함[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소송법 행정소송법

70. 서울행정법원 2019.10.04 선고 2018구합79384 판결
  자산수증이익 계상 시 토지시가 판단에 있어, 매매계약이 증여 이후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증여 이전에 이미 합의된 매매대금인 경우 시가에 해당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71. 서울행정법원 2019.09.20 선고 2018구합65262 판결
  이 사건 계약은 실질적으로 원고가 특수관계법인 신**에게 고가의 임대료를 지급한 것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임[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72. 서울고등법원(춘천) 2019.09.04 선고 2018누970 판결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시설 사용료의 시가 확정[국패]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73. 부산지방법원 2019.08.29 선고 2018구합24507 판결
  원고가 주장하는 주식의 1주당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고 합리성을 결여한 거래로 보여짐[국승]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및 증여세법

74. 청주지방법원 2019.07.25 선고 2019구합5248 판결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세무조사권을 남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함.[국패]
   법인세
   구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 헌법

75. 서울고등법원 2019.07.17 선고 2018누56956 판결
  협찬물품의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부분은 모두 위법함[국패]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76. 창원지방법원 2019.07.04 선고 2018구합52523 판결
  대표자에게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발명진흥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77. 서울행정법원 2019.06.13 선고 2018구합62461 판결
  증여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이 재무상태표와 다른 사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법 시행령

78. 서울행정법원 2019.04.30 선고 2017구합73280 판결
  개발회사가 계상한 무형자산개발비는 정상적인 거래로 판단되며, 원고회사로부터 원고 계좌로 이체된 금원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함[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79. 부산지방법원 2019.04.19 선고 2018구합22952 판결
  토지 평가가액이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적정한 금액이다[일부국패]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80. 서울고등법원 2019.03.20 선고 2018누66199 판결
  경영권 프리미엄이 수반된 상장주식의 장외거래는 시가가 불분명하므로 상증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함[국승]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

81. 춘천지방법원 2019.02.22 선고 2017구합52045 판결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부과제척기간 특례를 적용하여처분을 한 것은 적법함[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세법

82. 대구지방법원 2019.02.14 선고 2016구합21628 판결
  원고는 영업권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이 사건 공장과 함께 모두 양수한 것으로 해석됨[일부패소]
   법인세
   같은법 시행령 관세법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18년
86. 대구지방법원 2018.11.16 선고 2018구합22113 판결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이후 2개 사업연도도 마찬가지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하여야 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87. 서울고등법원 2018.11.14 선고 2018누60474 판결
  2010년 개정 법령으로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시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3년이 지난후 다시 당해 법인은 반드시 시가 적용방법을 선택하여야 함.[국승]
   법인세
   구법인세법 시행규칙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89. 광주지방법원 2018.11.01 선고 2015구합13253 판결
  이 사건 각 차입금 이자율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여 이자비용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함[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민간투자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90. 대구지방법원 2018.10.25 선고 2018구합22106 판결
  가지급금인정이자에 적용할 이자율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경우 3년간 적용해야 하며 4년차에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경우 다시 3년간 적용해야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93. 수원지방법원 2018.10.02 선고 2018구합61032 판결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 저가임대한 경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가 규정한 방법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함[국승]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94. 서울행정법원 2018.08.30 선고 2017구합82253 판결
  상장주식의 장외거래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적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란 무엇인가[국승]
   법인세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세법 인세법 시행령 자본시장법 시행령 증여세법

95. 서울고등법원 2018.08.22 선고 2017누82712 판결
  신주를 고가인수한 주주가 주식발행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볼 수 없음[국패]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

98. 서울고등법원 2018.07.25 선고 2018누30015 판결
  특수관계자에게 사택을 무상이나 시가보다 낮은 임대료로 제공하고 사택 유지관리비 지출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며 업무무관 지출임[각하]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99. 의정부지방법원 2018.07.24 선고 2018구합10434 판결
  2010년 개정 법령으로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시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3년이 지난후 다시 당해 법인은 반드시 시가 적용방법을 선택하여야 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100. 서울행정법원 2018.07.20 선고 2018구합53788 판결
  부동산 임대료에 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시, 간주임대료는 고려하지 아니함[국승]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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