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민사소송법 제9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38개 )

공유하기

법령 [ 민사소송법 제92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33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충정 3 나라종합법률사무소 2 한미합동법률사무소 2 태평양 1 동일종합 1 광장 1 남대문종합법률사무소 1 동양종합 1 명인 1 대종종합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4 한상대 4 황주명 3 이재후 2 유수호 2 이희태 2 석왕기 2 이보영 2 배기원 2 김성기 2 전정구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07년

1.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다5587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2002년

2. 서울지법 남부지원 2002. 8. 13. 선고 2001가단58621 판결：확정
  [채무부존재확인][하집2002-2,87]
   채무부존재확인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3.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2002. 5. 8. 선고 2002가소1707 판결：항소기각, 확정
  [퇴직금][하집2002-1,312]
   퇴직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사소송법

2001년

4. 수원지법 2001. 12. 27. 선고 98가합22553 판결：항소
  [손해배상(기)][하집2001-2,156]
   손해배상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 증권거래법

5. 광주고법 2001. 10. 17. 선고 2001나1637 판결：상고기각
  [손해배상(기)][하집2001-2,140]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6. 대구고법 2001. 9. 7. 선고 2001나1646 판결：확정
  [구상금등][하집2001-2,123]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7. 광주고법 2001. 2. 14. 선고 99나5810 판결：상고
  [손해배상(기)][하집2001-1,452]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하천법

2000년

8. 대법원 2000. 1. 18. 선고 98다18506 판결
  [계약금반환등][공2000.3.1.(101),446]
   계약금반환
   도시계획법 민법 민사소송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1999년

9. 서울지법 1999. 10. 27. 선고 99나23818 판결 : 상고각하
  [부당이득금][하집1999-2, 375]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10. 서울고등법원 1999.10.22 선고 99누5056 판결
  신의성실의 원칙 및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국승]
   국세기본법
   동법시행규칙 동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11. 대구고법 1999. 7. 30. 선고 99르75 판결 : 확정
  [위자료등][하집1999-2, 415]
   위자료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12. 인천지법 부천지원 1999. 4. 23. 선고 97가합7980 판결：항소 취하
  [손해배상(기) ][하집1999-1, 33]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3. 인천지법 1999. 3. 26. 선고 98가합12955 판결：항소심 조정성립
  [손해배상(의) ][하집1999-1, 244]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4. 대전지법 천안지원 1999. 3. 11. 선고 97가합501 판결：항소
  [손해배상(기) ][하집1999-1, 167]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5. 대구고법 1999. 1. 20. 선고 98나537 판결：상고기각
  [손해배상(기) ][하집1999-1, 497]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지가공시및토지의평가등에관한법률

1998년

16. 대구고법 1998. 12. 10. 선고 98누1476 판결：상고기각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하집1998-2, 5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17. 대구고법 1998. 11. 12. 선고 98나2380 판결：확정
  [보험금 ][하집1998-2, 60]
   보험금
   개인용자동차보험보통약관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18. 서울고등법원 1998.09.03 선고 97구3301 판결
  법인세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국패]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9. 대구고법 1998. 8. 27. 선고 96구2362 판결：상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하집1998-2, 45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 제주지법 1998. 8. 14. 선고 97가단7157 판결：항소
  [임금등 ][하집1998-2, 235]
   임금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21.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8. 7. 30. 선고 96카합4954 판결：확정
  [반론보도 ][하집1998-2, 247]
   반론보도
   민사소송법 방송법

22. 서울지법 1998. 7. 16. 선고 98가합388 판결：항소 조정성립
  [손해배상(기) ][하집1998-2, 290]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증권거래법

23. 서울지법 서부지원 1998. 6. 12. 선고 96가합17738 판결：항소기각
  [공사대금 ][하집1998-1, 35]
   공사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24. 서울지법 1998. 6. 12. 선고 97가합64767 판결：확정
  [퇴직금 ][하집1998-1, 229]
   퇴직금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25. 대구고법 1998. 4. 30. 선고 97나5153 판결 : 상고기각
  [보험금][하집1998-1,178]
   보험금
   민법 민사소송법 보험업법 상법

26. 서울지법 1998. 4. 1. 선고 97가합68790 판결：항소
  [회계장부등열람및등사청구 ][하집1998-1, 161]
   회계장부등열람및등사청구
   민사소송법 상법

27. 대구고법 1998. 3. 25. 선고 97나4129 판결：확정
  [예탁금반환등 ][하집1998-1, 18]
   예탁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28. 부산고법 1998. 3. 11. 선고 97구11683 판결：상고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하집1998-1, 367]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예산회계법 행정소송법 헌법

29. 서울고법 1998. 2. 20. 선고 97나19351 판결：상고
  [구상금 ][하집1998-1, 85]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30. 대구고법 1998. 2. 5. 선고 97구1083 판결：상고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하집1998-1, 44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31. 대구고등법원 1998.01.22 선고 96구8865 판결
  전환전사업의 사업용자산양도가액이 전환사업취득가액에 포함 여부[일부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조세감면규제법 행정소송법

32. 인천지법 1998. 1. 16. 선고 96가합17321 판결：항소
  [예탁금반환등 ][하집1998-1, 1]
   예탁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증권거래법 증권투자신탁업법

33. 대전지법 1998. 1. 8. 선고 96가합10960 판결 : 항소취하
  [손해배상(기)][하집1999-2, 384]
   손해배상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헌법 환경정책기본법

1997년

34. 대전고등법원 1997.12.23 선고 96구110 판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대상인지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35. 인천지법 1997. 5. 30. 선고 96나5353 판결：상고기각
  [계약금반환][하집1997-1, 103]
   계약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36. 서울고법 1997. 5. 22. 선고 95구20326 판결：상고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하집1997-1, 515]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37. 서울지법 1997. 4. 16. 선고 96가합53722 판결：확정
  [물품대금][하집1997-1, 95]
   물품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38. 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누8895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5.15.(34),1488]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

39. 대구고법 1997. 4. 3. 선고 96구2720 판결：상고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하집1997-1, 443]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40. 서울지법 1997. 3. 27. 선고 95가합109000 판결：항소
  [구상금(상) ][하집1997-1, 160]
   구상금
   민사소송법 상법

41. 서울지법 1997. 3. 12. 선고 97나3537 판결：확정
  [보증금반환][하집1997-1, 48]
   보증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42. 대구고법 1997. 1. 23. 선고 96구1802 판결：상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하집1997-1, 48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43. 대구고등법원 1997.01.16 선고 94구2993 판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의 적정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996년

44. 서울지법 1996. 11. 28. 선고 96가합5709 판결：항소(조정)
  [손해배상(기) ][하집1996-2, 248]
   손해배상
   개정 바르샤바협약 민사소송법

45. 서울고법 1996. 11. 22. 선고 96나19026 판결：상고기각
  [퇴직금 ][하집1996-2, 227]
   퇴직금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46.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다5699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6.12.1.(23),3415]
   소유권이전등기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 민사소송법

47.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누7199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6.11.1.(21),3228]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국고금단수계산법 민사소송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48. 서울지법 1996. 9. 18. 선고 94가합101443 판결：항소(화해)
  [손해배상(의) ][하집1996-2, 78]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49. 서울고법 1996. 9. 10. 선고 95나10589 판결：상고
  [공유물분할 ][하집1996-2, 51]
   공유물분할
   민법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50. 대구지법 1996. 8. 22. 선고 95가합31182 판결：항소(화해)
  [소유권이전등기등 ][하집1996-2, 364]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51. 서울지법 1996. 8. 22. 선고 95가합43551 판결：상고
  [손해배상(기) ][하집1996-2, 127]
   손해배상
   경찰관직무집행법 민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52. 서울지법 1996. 8. 22. 선고 94가합98592 판결：항소
  [손해배상(기) ][하집1996-2, 134]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53. 서울고법 1996. 8. 13. 선고 95나26225 판결：상고기각
  [토지인도등 ][하집1996-2, 1]
   토지인도
   민법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54. 서울지법 1996. 8. 1. 선고 95가합36881 판결：항소기각·상고
  [부당이득금 ][하집1996-2, 338]
   부당이득금
   교육세법 교육세법시행령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한국토지개발공사법 한국토지개발공사법

55. 광주지법 1996. 7. 24. 선고 94가단14624,95가단42992 판결：확정
  [건물명도등,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하집1996-2, 345]
   건물명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56. 서울고법 1996. 7. 12. 선고 95나41279 판결：확정
  [손해배상(지) ][하집1996-2, 318]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신탁법 저작권 저작권법 저적권법

57. 서울지법 1996. 7. 11. 선고 94가합96619 판결：항소(파기·일부변경)
  [주식소유확인 ][하집1996-2, 92]
   주식소유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58. 서울지법 1996. 6. 13. 선고 92가합47828 판결：확정
  [위약금 ][하집1996-1, 180]
   위약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59. 광주지법 1996. 5. 23. 선고 95가합7378 판결：항소
  [예탁금반환 ][하집1996-1, 240]
   예탁금반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시행령 민사소송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60. 서울지법 1996. 4. 18. 선고 95가합46116 판결：확정
  [신용장대금 ][하집1996-1, 261]
   신용장대금
   민사소송법 신용장통일규칙

61. 서울지법 1996. 4. 2. 선고 95가합113894 판결：확정
  [손해배상(기) ][하집1996-1, 85]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중개업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62. 서울고법 1996. 3. 29. 선고 94나11806 판결：확정
  [손해배상(기) ][하집1996-1, 72]
   손해배상
   건축기준법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63. 서울지법 1996. 3. 22. 선고 95가합84569 판결：확정
  [계약금등반환 ][하집1996-1, 276]
   계약금등반환
   민사소송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64.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51960 판결
  [손해배상(기)][공1996.4.15.(8),1075]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65. 서울지법 1996. 2. 15. 선고 94가합28463 판결：확정
  [손해배상(기) ][하집1996-1, 13]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66. 서울고법 1996.02.08 선고 94구29180 판결
  도로시설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일부패소]
   국세_토초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행정소송법

67. 부산고등법원 1996. 2. 1. 선고 94구279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68. 제주지법 1996. 1. 18. 선고 93가합2199,95가합1770,1923 판결：확정
  [손해배상(기) ][하집1996-1, 54]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95년

70. 부산고등법원 1995.07.26 선고 94구1944 판결
  주류 해당 여부[일부패소]
   주세
   교육세법 민사소송법 주세법 행정소송법

71. 서울지법 1995. 5. 12. 선고 94가단137476 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하집1995-1, 178]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72. 수원지법 1995. 5. 4. 선고 94가합22531 판결 : 확정
  [공사대금반환및손해배상][하집1995-1, 89]
   공사대금반환및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73. 제주지법 1995. 4. 27. 선고 94가합2264 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하집1995-1, 165]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74. 서울고법 1995. 4. 11. 선고 93나24539 판결 : 상고
  [손해배상(기) ][하집1995-1, 75]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75. 제주지법 1995. 3. 16. 선고 94가합3809 판결 : 확정
  [손해배상(자)][하집1995-1, 183]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76. 서울고법 1995. 2. 8. 선고 94나11967 판결：확정
  [손해배상(기) ][하집1995-1, 159]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77. 대구지법 1995. 1. 26. 선고 94가합4985 판결：항소
  [손해배상(자) ][하집1995-1, 169]
   손해배상
   고속국도법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한국도로공사법 헌법

1994년

78. 춘천지법 1994. 9. 30. 선고 94나2408 제1민사부판결 : 상고
  [구상금][하집1994(2),348]
   구상금
   민사소송법 상법 의료보험법

79. 서울고법 1994. 9. 2. 선고 93나17890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기)][하집1994(2),379]
   손해배상
   관리에관한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80. 부산고등법원 1994.07.21 선고 93구5376 판결
  일반과세자 적용요건[국승]
   국세기본법
   같은법 같은법 시행규칙 같은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81. 서울민사지법 1994. 6. 24. 선고 93가합38494 제42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94(1),166]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82. 제주지법 1994. 6. 16. 선고 94카합27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정정보도게재청구사건][하집1994(1),442]
   정정보도게재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83. 서울지법 동부지원 1994. 6. 1. 선고 93가단41427 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94(1),358]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부동산중개업법

84. 서울고등법원 1994. 5. 31. 선고 93재나166 판결
  [손해배상(자)][판례집불게재]
   손해배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민사소송법 형법

85. 제주지법 1994. 5. 26. 선고 92가합1595 제2민사부판결 : 항소
  [토지인도등청구사건][하집1994(1),181]
   토지인도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일본국민법

86. 서울민사지법 1994. 4. 18. 선고 93가합77840 제18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94(1),75]
   손해배상청구사건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

87. 창원지법 1994. 2. 25. 선고 93나6632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자)청구사건][하집1994(1),172]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88. 서울고법 1994. 1. 27. 선고 93나28784 제17민사부판결 : 확정
  [구상금청구사건][하집1994(1),277]
   구상금청구사건
   국가배상법 국가보상법 민사소송법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지방공무원법

1993년

89. 서울고등법원 1993.11.24 선고 89구17015 판결
  부가가치세법상 자가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패소]
   부가가치세
   같은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시행규칙 같은법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행정소송법

90. 서울고법 1993. 10. 13. 선고 93구11380 제8특별부판결 : 확정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3(3),598]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91. 서울고법 1993. 8. 24. 선고 90나15633 제15민사부판결 : 상고
  [주식인도][하집1993(2),34]
   주식인도
   민법 민사소송법

92. 서울고법 1993. 8. 6. 선고 92나22796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신용카드대금][하집1993(2),24]
   신용카드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신용카드업법

93. 청주지법 1993. 7. 22. 선고 92나2487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하집1993(2),325]
   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94. 서울고법 1993. 7. 20. 선고 92나64349 제11민사부판결 : 상고기각
  [손해배상(기)][하집1993(2),119]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95. 춘천지법 원주지원 1993. 7. 16. 선고 93가합414 민사부판결 : 확정
  [약속어음금][하집1993(2),216]
   약속어음금
   민법 민사소송법

96. 서울고법 1993. 7. 2. 선고 89나50586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기)][하집1993(2),183]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97. 서울민사지법 1993. 5. 12. 선고 92가합33058 제33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자)][하집1993(2),353]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98. 대전지법 1993. 3. 24. 선고 92나5001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93(1),92]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99. 서울민사지법 1993. 3. 18. 선고 92가합21109 제11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하집1993(1),182]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00. 서울민사지법 1993. 2. 17. 선고 92가단55242(본소), 154323(반소) 판결 : 확정
  [건물명도등][하집1993(1),66]
   건물명도
   민법 민사소송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