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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민사소송법 제45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52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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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민사소송법 제451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52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세양
4
조율
3
세종
3
화우
3
자유
3
여산
3
율촌
2
광교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2년
35. 인천지방법원 2022.06.30 선고 2021구합58398 판결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국승]
   국세기본법 취소
   민사소송법

38. 대전고등법원(청주) 2022.06.16 선고 2021재누12 판결
  재심대상판결에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재심의 소는 부적합한 소에 해당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행정소송법

44. 서울고등법원 2022.05.26 선고 2021누67345 판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의 재심사유가 없음[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3. 대법원 2022.01.27 선고 2021재두277 판결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으므로 원고의 재심청구를 각하함[국승]
   양도소득세 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21년
92. 대전고등법원(청주) 2021.11.24 선고 2020재누22 판결
  대법원 판결 후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각하]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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