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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민사소송법 제45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67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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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민사소송법 제451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67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세양
4
조율
4
율촌
3
세종
3
화우
3
자유
3
여산
2
광교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575, 2023. 11.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40조제1항등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522, 2023. 10. 3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구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85조제1항등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30. 대법원 2023. 7. 17.자 2018스34 전원합의체 결정
  [이혼및친권자지정]〈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한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정을 근거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자 그에 대한 제재로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건〉[공2023하,1539]
   이혼및친권자지정
   가사소송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도로교통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산림조합법 소년법 통신비밀보호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7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88, 2023. 2. 2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3 [별표 5의5] 제4호 위헌확인(재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27조의3[별표5의5]제4호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8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648, 2023. 1.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재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44조의7제1항제3호등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22년
83. 대전고등법원(청주) 2022.12.21 선고 2022재누26 판결
  재심 제기기간이 도과되었거나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재심의 소는 부적합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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