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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00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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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0,00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30
태평양
119
화우
117
율촌
113
광장
81
바른
72
세종
41
동인
32
지평
31
한결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2. 광주고등법원(제주) 2023.11.01 선고 2023누1202 판결
  원고가 뉴질랜드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뉴질랜드에 그와 같은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 청주지방법원 2023.10.27 선고 2022나54485 판결
  체납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배우자의 단독주택(건물)의 신축공사비용을 대신 지급하여 배우자 명의로 소유권보전등기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5. 대전고등법원 2023.10.19 선고 2022누13495 판결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겸용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6. 부산고등법원 2023.10.06 선고 2022누23043 판결
  상표권 양수대금은 상표권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대가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함[국승]
   법인세 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7.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09.20 선고 2020누11247 판결
  2015. 1. 1. 담뱃세가 인상되기 전의 통상적인 행위 또는 거래 형태에서 벗어난 전산입력만으로는 쟁점담배가 2014. 12. 31. 제조장에서 ‘반출’되었다고 볼 수 없음[국승]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개별소비세법 국세기본법 담배사업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8. 부산고등법원 2023.09.15 선고 2023누21501 판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은 소득세법 제70조 제6항의 위임 목적과 취지 등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음[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9. 대구고등법원 2023.09.15 선고 2022누5299 판결
  홍보업체에 지급한 위법수수료 및 임직원이 횡령, 배임수재한 금액을 법인의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12. 수원고등법원 2023.09.08 선고 2022누13493 판결
  이 사건 제1토지가 과세기준일 당시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제2토지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지방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13. 서울고등법원 2023.09.07 선고 2022누67526 판결
  원고의 모가 원고가 대표인 법인에 토지를 증여한 것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함[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5. 서울고등법원(인천) 2023.08.31 선고 2022나14712 판결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16. 수원고등법원 2023.08.30 선고 2022누14304 판결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각하]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7. 부산고등법원 2023.08.25 선고 2023누20348 판결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공방을 전제로 하는 행정소송에서는 형사소송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음 [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8. 부산고등법원 2023.08.25 선고 2023누20904 판결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행정소송에서도 사실 인정의 유력한 자료가 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 부산고등법원 2023.08.23 선고 2023누20317 판결
  수입금액 누락액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계상하고, 해명 안내문을 받은 이후에 수정신고한 경우 상여처분대상임[국승]
   법인세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 부산고등법원 2023.08.18 선고 2023누20812 판결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것은 적법함[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

25. 수원고등법원 2023.07.21 선고 2022누13172 판결
  매출누락금액 상여처분 적정여부[국승]
   법인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6. 광주고등법원 2023.07.20 선고 2022누11940 판결
  토지 건물 가액 구분금액이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어 토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국승]
   양도소득세 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8. 수원고등법원 2023.07.19 선고 2022누14298 판결
  가상화폐 채굴관련 취득자산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9. 남양주지원 2023.07.19 선고 2023가단25449 판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민사소송법

33. 서울고등법원 2023.07.14 선고 2022누66417 판결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어야 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4. 서울고등법원(춘천) 2023.07.14 선고 2022나2365 판결
  추심금 대상 채권 존재 여부 및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추심금
   민법 민사소송법

38. 서울고등법원 2023.07.11 선고 2022누70256 판결
  주식 저가매입에 대한 익금산입 여부[국승]
   법인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9. 서울고등법원 2023.07.11 선고 2023누35250 판결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한 대가가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대가의 형식을 취하여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1. 서울고등법원 2023.07.07 선고 2022누69515 판결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도 불구하고 국외재산 평가액을 재조사하지 아니한 채 당초 처분을 유지한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됨[일부패소]
   법인세 취소청구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2. 수원고등법원 2023.07.07 선고 2022누13066 판결
  원고는 언제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었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책임이 원고에게도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토지가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43.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07.07 선고 2022나34185 판결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함[국승]
   국세징수법 소유권말소등기
   민사소송법

44. 창원지방법원 2023.07.06 선고 2022나54709 판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소유권이전등기는 AAA 명의로 마쳤다는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확인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45.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07.05 선고 2022누11463 판결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국승]
   법인세 후발적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48. 청주지법 2023. 6. 30. 선고 2022나5687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상고[각공2024상,1]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59. 인천지방법원 2023.06.14 선고 2021나81342 판결
  유일한 재산을 증여함에 따라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다면, 이러한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62. 대구고등법원 2023.06.02 선고 2023누10342 판결
  이 사건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3. 서울고등법원 2023.06.01 선고 2022누55592 판결
  원고 등은 단순히 과소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됨[국승]
   양도소득세 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66. 수원고등법원 2023.05.26 선고 2022누12568 판결
  원고가 주장하는 직원들을 원고가 고용하였다거나 쟁점금액이 그들에 대한 인건비로 지급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음[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2. 서울고등법원 2023.05.18 선고 2022누53718 판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소기업 해당여부[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4. 부산고등법원 2023.05.18 선고 2022누22552 판결
  실지거래가액 의제 위한 개정 소득세법시행령상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부과제척기간내에 결정·경정처분이 있으면 족함 [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76. 전주지방법원 2023.05.17 선고 2022나4215 판결
  결손처분 당시를 사해행위를 안 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민사소송법

77. 부산고등법원 2023.05.17 선고 2023누20409 판결
  원고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대한 주장을 입증할 필요가 있음에도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80. 대구지방법원 2023.05.10 선고 2022나308721 판결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한 증명책임은 증여라고 주장하는 측에 있음[일부패소]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84. 광주고등법원(제주) 2023.04.19 선고 2022누1861 판결
  이 사건 수정신고의 전제가 된 매입수량, 매출단가 산정 및 그에 따라 산축된 과세표준과 세액은 정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9. 서울고등법원 2023.04.18 선고 2022누56281 판결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기에 입증이 부족함[국패]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1. 부산고등법원 2023.04.14 선고 2022누21719 판결
  (인용판결) 허위 세금계산서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대상인지 [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구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5. 서울고등법원 2023.04.12 선고 2022누49733 판결
  토지사용계약의 해지․해제에 따른 토지 임대소득 과세 적법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8. 서울고등법원 2023.04.07 선고 2022누47416 판결
  이 사건 세무조사가 위법한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9. 수원고등법원 2023.04.07 선고 2022누11619 판결
  원고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국승]
   국세기본법 근로소득세부과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100.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04.06 선고 2022나12711 판결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및 이에 대한 수리행위는 오로지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은 국세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함 [국승]
   국세징수법 손해배상(기)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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