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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민사소송법 제40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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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민사소송법 제407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4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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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세영
1
바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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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
1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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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길
1
내일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15년
1.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01.14 선고 2014누1401 판결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합함[국승]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4년
2013년
2012년
4. 서울고등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나96569,2011나96576(참가) 판결
  [관광사업자명의및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관광사업자명의및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미간행]
   관광사업자명의및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
   민법 민사소송법 신탁법

2009년
2007년
2006년
7.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6다19061,19078 판결
  [동의절차이행][공2006.8.15.(256),1415]
   동의절차이행
   민사소송법

2003년
8.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7321 판결
  [손해배상(자)][공2003.6.1.(179),1165]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02년
10.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0다2351 판결
  [가압류결정이의][공2002.9.1.(161),1925]
   가압류결정이의
   민사소송법 파산법

2001년
11. 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다30312 판결
  [어음금][공2001.6.15.(132),1229]
   어음금
   민사소송법

2000년
1999년
15. 대법원 1999. 8. 27. 자 99마117,118 결정
  [채권압류및전부명령][공1999.11.1.(93),2160]
   채권압류및전부명령
   민사소송법

1997년
1996년
24.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다33945 판결
  [부동산소유권확인][공1996.12.15.(24),3553]
   부동산소유권확인
   민사소송법

1995년
33.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4011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1995.5.15.(992),1826]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1994년
34.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다4464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5.2.1.(985),64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35. 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1433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4.8.1.(973),207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993년
36. 대법원 1993. 12. 27. 자 93마1655 결정
  [제소명령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공1994.2.15.(962),508]
   제소명령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같은 조 민법 민사소송법

39. 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다3083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3.4.15.(942),1080]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토지대장규칙

40.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5151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집41(1)민,149;공1993.4.1.(941),966]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992년
42. 대법원 1992. 9. 28. 자 92두25 결정
  [법관기피신청][공1992.12.1.(933),3148]
   법관기피신청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3.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702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11.1.(931),2871]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991년
45.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다16136 판결
  [분담금][공1992.1.15.(912),261]
   분담금
   민사소송법

1990년
49. 대법원 1990. 12. 11. 선고 88다카472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1.2.1.(889),447]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989년
1988년
54.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7다카2136 판결
  [건물명도등][집36(3)민,29;공1988.11.15.(836),1405]
   건물명도
   민법 민사소송법

56. 대법원 1988. 8. 9. 선고 86누889 판결
  [유선경영구역변경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집36(2)특,245;공1988.9.15.(832),1212]
   유선경영구역변경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유선및도선업법 유선및도선업법시행령

57. 대법원 1988. 6. 28. 선고 88누2069 판결
  [취득세과오납금환급거부처분취소][공1988.8.15.(830),1164]
   취득세과오납금환급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58.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다카1280 판결
  [조건부해직처분무효확인][집36(1)민,164;공1988.6.1.(825),886]
   조건부해직처분무효확인
   민사소송법

1987년
60.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다카1458 판결
  [보증채무금][집35(3)민,355;공1988.2.15.(818),336]
   보증채무금
   민사소송법 상호신용금고법

1984년
65. 대법원 1984. 6. 12. 선고 84다카374 판결
  [퇴직금][집32(3)민,88;공1984.8.15.(734)1274]
   퇴직금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병역법

1983년
67. 대법원 1983. 11. 22. 선고 82누297 판결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4.1.15.(720),116]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79년
70. 대법원 1979. 2. 27. 선고 78다91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27(1)민,146;공1979.6.15.(610),11848]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지적법

1977년
1976년
72. 대법원 1976. 3. 11. 자 74마272 결정
  [광업권관리인선임신청기각결정에대한항고][집24(1)민,168;공1976.6.1.(537),9121]
   광업권관리인선임신청기각결정에대한항고
   민사소송법

1974년
73. 대법원 1974. 10. 8. 선고 74다834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공1974.12.1.(501),8072]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사소송법

74. 대법원 1974. 3. 13. 자 73마787 결정
  [회사정리에관한재항고][집22(1)민,99;공1974.4.15.(486) 7779]
   회사정리에관한재항고
   민사소송법 회사정리법

1972년
75. 대법원 1972. 9. 26. 선고 72다1177 판결
  [약속어음금등][집20(3)민,035]
   약속어음금
   민사소송법

1971년
76. 대법원 1971. 11. 12. 자 71그14 결정
  [가처분집행정지결정에대한특별항고][집19(3)민,092]
   가처분집행정지결정에대한특별항고
   민사소송법

1970년
78. 대법원 1970. 3. 24. 선고 69다224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8(1)민,26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969년
1968년
1967년
84. 대법원 1967. 7. 18. 선고 67다1042 판결
  [손해배상등][집15(2)민,216]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1966년
1965년
87. 대법원 1965. 12. 29. 자 65마950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3(2)민,327]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공장저당법 민사소송법

88. 대법원 1965. 8. 31. 선고 65다693 판결
  [건물소유권확인][집13(2)민,106]
   건물소유권확인
   민사소송법

1964년
92. 대법원 1964. 5. 8. 선고 64마246 판결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2(1)민,063]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소송법

93. 대법원 1964. 3. 31. 자 63마78 결정
  [부동산경매개시결정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집12(1)민,001]
   부동산경매개시결정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소송법

94. 대법원 1964. 3. 31. 선고 63마83 판결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2(1)민,004]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경매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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