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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민사소송법 제28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8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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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민사소송법 제288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8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2
광장
19
화우
15
바른
14
율촌
13
세종
8
충정
7
지평
# 변호사 (상위 10)
3 서성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2년
2.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다29853 판결
  [건물명도등]〈상속세를 전부 납부한 원고가 다른 공동상속인(소송계속 중 사망)의 상속인들(소송수계인들)에게 구상하는 사안〉[공2022하,1728]
   건물명도
   민법 민사소송법

6.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40021 판결
  [손해배상(기)]〈비양육친이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의무자책임을 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2상,891]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021년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11.12 선고 2019가단58743 판결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13.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다247937, 247951, 247968 판결
  [차임청구의소ㆍ보증금반환ㆍ기타(금전)][공2021하,2274]
   차임청구의소 보증금반환 기타
   민법 민사소송법

29.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5다59801 판결
  [임대차보증금반환]〈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공동상속한 상속인들에 대하여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한 사건〉[공2021상,453]
   임대차보증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2020년
34. 의정부지방법원 2020.09.22 선고 2018구합12911 판결
  매출누락금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함[국승]
   종합소득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38.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7다56455 판결
  [손해배상(기)]〈선박 제거를 명하는 행정처분에 따른 인양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공2020상,1575]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40.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다292026, 292033, 29204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손해배상]〈경마장에서 경주로에 뿌린 소금으로 인한 환경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공2020상,1480]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환경정책기본법

2019년
48. 대법원 2019. 12. 19. 선고 2016다24284 전원합의체 판결
  [공사대금]〈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공2020상,301]
   공사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50. 서울고등법원춘천 2019.10.30 선고 2019누335 판결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부과제척기간 특례를 적용하여처분을 한 것은 적법함[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소송법 행정소송법

51. 서울고등법원 2019.10.25 선고 2019누33905 판결
  경락대금이 취득가액이고 이와 다른 취득가액은 입증이 부족함.[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8년
71.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266736 판결
  [손해배상(기)]〈변호인의 접견교통권 침해에 대한 국가배상 사건〉[공2019상,358]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헌법 형사소송법

88.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다206707 판결
  [약정금]〈토지의 점유자가 회복자를 상대로 유익비 상환을 청구한 사건〉[공2018하,1279]
   약정금
   민법 민사소송법

90. 서울고등법원 2018.04.19 선고 2016누79009 판결
  이 사건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임[일부패소]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7년
94.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다202947 판결
  [손해배상(기)]〈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남녀고용평등법상 불리한 조치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사건〉[공2018상,294]
   손해배상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

98.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3다26708, 26715, 26722, 26739 판결
  [손해배상(의)·손해배상(의)·손해배상(의)·손해배상(의)][공2017하,2280]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제조물 책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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