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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민사소송법 제18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7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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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민사소송법 제187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97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홍익
3
광장
3
서초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2020년
2018년
2017년
6. 대전고등법원 2017.11.23 선고 2017누10515 판결
  지방세법상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기간을 산정시 건축물의 존재로 판단하는 외에 토지를 임대하였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소송법 행정소송법

2015년
7. 서울고등법원 2015.05.01 선고 2014누70527 판결
  이 사건 인지보정명령을 송달한 후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불능이 되자 곧바로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한 것은 위법함[국패]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4년
2012년
2010년
10. 서울고법 2010. 3. 22. 자 2010라535 결정
  [구상금(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즉시항고)] 확정[각공2010상,709]
   구상금
   민사소송법

2009년
13. 대법원 2009. 8. 31. 자 2009스75 결정
  [상속한정승인결정에대한이의][공2009하,1651]
   상속한정승인결정에대한이의
   민사소송법

2007년
16. 부산지법 2007. 11. 9. 선고 2006나7386 판결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등] 환송[각공2008상,176]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민사소송법

2006년
2003년
21.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1다29254 판결
  [소유권말소등기][공2003.5.15.(178),1073]
   소유권말소등기
   민사소송법

2002년
24.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37265 판결
  [손해배상(의)][공2002.10.1.(163),2176]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5.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76731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등][공2002.9.15.(162),2054]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26.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27777 판결
  [손해배상(기)][공2002.8.15.(160),1797]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30.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다5873 판결
  [소유권확인등][공2002.6.15.(156),1259]
   소유권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31.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다39534 판결
  [매매대금등][공2002.6.1.(155),1099]
   매매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32.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다67079 판결
  [선박가등기등말소][집50(1)민,168;공2002.4.15.(152),772]
   선박가등기등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33.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7202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02.4.1.(151),642]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34. 대법원 2002. 1. 11. 선고 99다59320 판결
  [손해배상(지)][집50(1)민,31;공2002.3.1.(149),454]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특허법

2001년
42.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6702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01.5.1.(129),847]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상법

43.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1다1478 판결
  [소유권말소등기][공2001.5.1.(129),855]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44. 대법원 2001. 2. 13. 선고 2000다1436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1.4.1.(127),649]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2000년
51.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다23013 판결
  [대여금등][공2000.11.1.(117),2097]
   대여금
   민사소송법

54. 대법원 2000. 7. 7. 선고 99다66328 판결
  [손해배상(의)][공2000.9.15.(114),1878]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55. 대법원 2000. 7. 6. 선고 99다11397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2000.9.15.(114),1859]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56. 대법원 2000. 7. 4.자 2000스2 결정
  [호적정정(본)][공2000.10.1.(115),1944]
   호적정정
   민사소송법 호적법

59.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685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0.6.15.(108),1284]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60.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67482 판결
  [공탁금출급권자확인][공2000.6.15.(108),1271]
   공탁금출급권자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62.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51685 판결
  [손해배상(기)][공2000.6.1.(107),1177]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63. 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다3637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0.5.15.(106),1053]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64.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547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0.4.15.(104),835]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66. 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다41985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2000.3.15.(102),569]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999년
74.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다2195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9.12.1.(95),2405]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75.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10479 판결
  [손해배상(의)][공1999.10.15.(92),2032]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78. 대법원 1999. 7. 13. 선고 97다57979 판결
  [약속어음금][공1999.8.15.(88),1609]
   약속어음금
   민사소송법

79.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10714 판결
  [손해배상(산)][공1999.8.1.(87),1508]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80.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다12093 판결
  [손해배상(기)][공1999.8.1.(87),1482]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81.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3709 판결
  [손해배상(의)][공1999.7.15.(86),1381]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83. 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다2171 판결
  [손해배상(산)][공1999.6.15.(84),1135]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84. 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다6302 판결
  [손해배상(산)][공1999.6.15.(84),1138]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85.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9915 판결
  [손해배상(기)][공1999.5.15.(82),863]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86.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57198 판결
  [보증채무금][공1999.5.15.(82),849]
   보증채무금
   민사소송법

88. 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다51831 판결
  [손해배상(자)][공1999.4.15.(80),612]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89. 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다52469 판결
  [손해배상(자)][공1999.4.15.(80),615]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90.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10472 판결
  [손해배상(의)][공1999.4.1.(79),517]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98년
91.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46747 판결
  [손해배상(자)][공1999.2.1.(75),204]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92.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39114 판결
  [손해배상(자)][공1999.1.15.(74),103]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93. 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520,97스1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부당이득금·기여분][집46(2)민,316;공1999.1.15.(74),123]
   소유권이전등기 부당이득금 기여분
   민법 민사소송법

97. 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다48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8.8.15.(64),205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99. 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다4905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8.4.1.(55),853]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00.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30271 판결
  [주식청약금반환][공1998.3.15.(54),730]
   주식청약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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