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법령 민법 제84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17개 )

공유하기      

 법령 [ 민법 제840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1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해람
2
숭인
2
혜안
2
국제
2
서우
2
한결
1
가족
1
경인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므14258 판결
  [이혼등][공2022하,1382]
   이혼
   민법

2.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므15480 판결
  [이혼등]〈원고가 남편인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840조 제1호(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제2호(악의의 유기), 제6호(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주장하면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청구한 사안〉[공2022하,1281]
   이혼
   민법 민사소송법

2021년
6.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주거침입]〈배우자 있는 사람과의 혼외 성관계 목적으로 다른 배우자가 부재중인 주거에 출입하여 주거침입죄로 기소된 사건〉[공2021하,1970]
   주거침입
   대한민국헌법 민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7.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1므12108 판결
  [이혼위자료및재산분할청구][공2021하,1721]
   이혼위자료및재산분할청구
   민법

8. 서울고등법원 2021. 3. 25. 선고 2020르20470 판결
  [이혼ㆍ위자료및재산분할청구][미간행]
   이혼 위자료및재산분할청구
   민법

2020년
11. 수원가법 2020. 12. 23. 선고 2020드단500409 판결
  [이혼등] 항소[각공2021상,141]
   이혼
   민법

15. 부산가법 2020. 7. 9. 선고 2018드합200795, 202111 판결
  [이혼등·이혼등] 항소[각공2020하,744]
   이혼
   민법

18. 부산가법 2020. 2. 14. 선고 2018드단205427, 2019드단209969 판결
  [이혼등ㆍ이혼등청구의소] 항소[각공2021상,53]
   이혼 이혼등청구의소
   민법

2019년
20. 부산가법 2019. 1. 31. 선고 2017드합201319, 201326 판결
  [이혼등·이혼등청구의소] 항소[각공2019상,340]
   이혼 이혼등청구의소
   민법

2018년
23. 부산가법 2018. 11. 7. 선고 2018드단204974 판결
  [이혼및재산분할] 항소[각공2019상,50]
   이혼및재산분할
   민법

24. 서울고등법원 2018. 2. 12. 선고 2017노1950 판결
  [유기치사(선택적죄명:살인)·사기·사기미수][미간행]
   유기치사 사기 사기미수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25. 인천가법 2017. 11. 3. 선고 2017르10884, 10891 판결
  [이혼등·이혼및재산분할] 상고[각공2018상,125]
   이혼 이혼및재산분할
   민법

2016년
29. 서울서부지법 2016. 5. 25. 자 2014호파1842 결정
  [등록부정정(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처분에대한불복신청)] 항고[각공2016하,382]
   등록부정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민법 헌법 호적법

30. 서울고법 2016. 3. 8. 선고 2015르717,724 판결
  [이혼·이혼등] 상고[각공2016상,238]
   이혼
   민법

2015년
32. 부산가법 2015. 12. 24. 선고 2013드합2446,2014드합478,1297 판결
  [이혼등·위자료·이혼등] 항소[각공2016상,152]
   이혼 위자료
   민법

35. 서울가법 2015. 10. 23. 선고 2014르2496 판결
  [이혼] 상고[각공2015하,810]
   이혼
   민법

36. 부산가법 2015. 10. 16. 선고 2014드단201540,11709 판결
  [이혼등·이혼등] 확정[각공2016상,25]
   이혼
   민법

37.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이혼]〈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사건〉[공2015하,1601]
   이혼
   민법 헌법

39. 서울가법 2015. 3. 25. 선고 2013드합9048 판결
  [이혼및위자료등] 항소[각공2015상,342]
   이혼및위자료
   민법

40.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므4734,4741 판결
  [혼인의취소·이혼등]〈혼인취소 사유에 관한 사건〉[공2015상,553]
   혼인의취소 이혼
   민법

2014년
41.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혼인파탄후 제3자와의 성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공2014하,2361]
   손해배상
   민법 헌법 형법

2013년
43.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므4095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미간행]
   이혼및재산분할
   민법

2012년
48. 부산가법 2012. 2. 8. 선고 2010드단18986 판결
  [이혼등] 확정[각공2012하,774]
   이혼
   민법

2011년
2010년
53. 서울가법 2010. 12. 16. 선고 2010드합2787,3537 판결
  [이혼및위자료등·이혼및재산분할등] 항소[각공2011상,429]
   이혼및위자료 이혼및재산분할
   민법

59.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므639 판결
  [이혼][공2010상,1014]
   이혼
   민법

2009년
64. 광주고법 2009. 6. 5. 선고 2008르242 판결
  [이혼] 상고[각공2009하,1215]
   이혼
   민법

66. 서울가법 2009. 3. 20. 선고 2008르2020,3283 판결
  [이혼·이혼등] 확정[각공2009상,691]
   이혼
   국제사법 민법

67. 서울북부지법 2009. 2. 19. 선고 2008노1702 판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상고[각공2009상,627]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72. 서울가법 2008. 4. 18. 선고 2007르2139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 확정[각공2008상,876]
   이혼및재산분할
   민법

2007년
74. 서울가법 2007. 8. 23. 선고 2004드단63067 판결
  [이혼] 확정〈북한이탈주민 이혼소송〉[각공2007.10.10.(50),2174]
   이혼
   민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75. 서울가법 2007. 6. 22. 선고 2004드단77721 판결
  [이혼] 확정〈북한이탈주민 이혼소송〉[각공2007.10.10.(50),2168]
   이혼
   민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76. 서울가법 2007. 1. 24. 선고 2005드합5201,6693 판결
  [이혼·이혼등] 항소[각공2007.4.10.(44),848]
   이혼
   민법

2006년
77. 서울가법 2006. 12. 19. 선고 2005드단53135,68908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위자료] 확정[각공2007.4.10.(44),843]
   이혼및재산분할 위자료
   민법

78. 서울가법 2006. 11. 16. 선고 2005드합6952,2006드합7891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위자료] 항소[각공2007.2.10.(42),418]
   이혼및재산분할 위자료
   민법

79. 서울가법 2006. 4. 26. 선고 2004드합8654,2005드합1827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혼인의무효] 항소[각공2006.11.10.(39),2368]
   이혼및재산분할 혼인의무효
   민법

80. 서울가법 2006. 4. 5. 선고 2005드단32893 판결
  [이혼] 확정[각공2006.11.10.(39),2367]
   이혼
   민법 민사소송법

81.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므1378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공2006.2.15.(244),239]
   이혼및재산분할
   가사소송법 민법

2005년
82.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므1689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공2006.2.1.(243),177]
   이혼및재산분할
   민법

84. 청주지법 2005. 7. 22. 선고 2004가단3970,23547 판결
  [구상금] 확정[각공2005.11.10.(27),1738]
   구상금
   민법

85. 서울가법 2005. 5. 18. 선고 2004드합12790,12806 판결
  [이혼및위자료등·이혼등] 확정[각공2005.7.10.(23),1123]
   이혼및위자료 이혼
   민법

87. 서울가법 2005. 2. 17. 선고 2003드합12991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 확정[각공2005.4.10.(20),549]
   이혼및재산분할
   민법

2004년
88.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므1033 판결
  [이혼][공2004.11.1.(213),1740]
   이혼
   민법

89.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4므740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공2004.10.15.(212),1668]
   이혼및재산분할
   민법

91. 서울가법 2004. 3. 17. 선고 2002드합8421,8438 판결
  [이혼및위자료·이혼및재산분할] 항소[각공2004.5.10.(9),636]
   이혼및위자료 이혼및재산분할
   민법 호적법시행규칙

92.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혼인의 무효][공2004.4.1.(199),551]
   혼인의무효
   민법

2002년
95.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2므74 판결
  [이혼][공2002.5.15.(154),1012]
   이혼
   민법

2001년
2000년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