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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40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2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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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84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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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2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해람
3
국제
2
숭인
2
태웅
2
혜안
2
서우
2
태평양
2
한결
1
가족
1
경기일원
# 변호사 (상위 10)
6
박희수
4
황산성
3
박순덕
3
박보영
3
이상희
3
이명숙
3
윤일영
3
신정철
2
곽창욱
2
권오훈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구가정법원 2023. 1. 26. 선고 2021르6860(본소), 2022르5482(반소)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이혼등][미간행]
이혼및재산분할
이혼
가사소송법
국민연금법
민법
민사소송법
2022년
2.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므11112 판결
[이혼등][미간행]
이혼
민법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 7. 5. 선고 2019드단67057 판결
[이혼및위자료][미간행]
이혼및위자료
민법
4.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므14258 판결
[이혼등][공2022하,1382]
이혼
민법
5.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9므14477 판결
[이혼][미간행]
이혼
민법
6.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므10109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미간행]
이혼및재산분할
민법
7.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므10932 판결
[이혼등][미간행]
이혼
민법
8.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므15480 판결
[이혼등]〈원고가 남편인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840조 제1호(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제2호(악의의 유기), 제6호(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주장하면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청구한 사안〉[공2022하,1281]
이혼
민법
민사소송법
9.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므15398 판결
[이혼][미간행]
이혼
민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229, 2022. 3. 31.
민법 제840조 제6호 위헌소원
민법제840조제6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헌법재판소법
2021년
11. 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19므11584, 11591 판결
[혼인의무효·이혼][공2022상,181]
혼인의무효
이혼
가사소송법
민법
12. 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2021. 11. 16. 선고 2020드단10214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미간행]
이혼및재산분할
민법
13.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므12320, 12337 판결
[이혼ㆍ이혼및양육자지정][공2021하,2114]
이혼
이혼및양육자지정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다문화가족지원법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민법
14.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주거침입]〈배우자 있는 사람과의 혼외 성관계 목적으로 다른 배우자가 부재중인 주거에 출입하여 주거침입죄로 기소된 사건〉[공2021하,1970]
주거침입
대한민국헌법
민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15.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1므12108 판결
[이혼위자료및재산분할청구][공2021하,1721]
이혼위자료및재산분할청구
민법
16. 서울고등법원 2021. 3. 25. 선고 2020르20470 판결
[이혼ㆍ위자료및재산분할청구][미간행]
이혼
위자료및재산분할청구
민법
17.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므14763 판결
[이혼및위자료][공2021상,891]
이혼및위자료
국제사법
민법
18.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므12552 판결
[이혼및위자료등][공2021상,512]
이혼및위자료
가사소송법
국제사법
민법
2020년
19. 수원가법 2020. 12. 23. 선고 2020드단500409 판결
[이혼등] 항소[각공2021상,141]
이혼
민법
20.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20므11818 판결
[이혼등청구의소][미간행]
이혼등청구의소
민법
21. 대구가정법원 2020. 10. 8. 선고 2020르5976 판결
[이혼 및 위자료][미간행]
이혼및위자료
민법
22.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2020. 8. 19. 선고 2019드단105293 판결
[이혼등][미간행]
이혼
민법
23. 부산가법 2020. 7. 9. 선고 2018드합200795, 202111 판결
[이혼등·이혼등] 항소[각공2020하,744]
이혼
민법
24. 수원가정법원 2020. 5. 27. 선고 2018드단507148 판결
[이혼등][미간행]
이혼
민법
25. 전주지방법원 2020. 3. 10. 선고 2018드단6047, 2018드단7361(병합) 판결
[이혼ㆍ이혼및양육자지정][미간행]
이혼
이혼및양육자지정
민법
26. 부산가법 2020. 2. 14. 선고 2018드단205427, 2019드단209969 판결
[이혼등ㆍ이혼등청구의소] 항소[각공2021상,53]
이혼
이혼등청구의소
민법
2019년
27. 전주지방법원 2019. 7. 9. 선고 2017드단1878 판결
[이혼및위자료][미간행]
이혼및위자료
민법
28. 부산가법 2019. 1. 31. 선고 2017드합201319, 201326 판결
[이혼등·이혼등청구의소] 항소[각공2019상,340]
이혼
이혼등청구의소
민법
2018년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12. 13. 선고 2017드단700820(본소), 2017드단704747(반소) 판결
[이혼등·이혼및양육자지정][미간행]
이혼
이혼및양육자지정
민법
30.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2018. 11. 21. 선고 2017드단3409 판결
[이혼][미간행]
이혼
국제사법
민법
31. 부산가법 2018. 11. 7. 선고 2018드단204974 판결
[이혼및재산분할] 항소[각공2019상,50]
이혼및재산분할
민법
32. 서울고등법원 2018. 2. 12. 선고 2017노1950 판결
[유기치사(선택적죄명:살인)·사기·사기미수][미간행]
유기치사
사기
사기미수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33. 인천가법 2017. 11. 3. 선고 2017르10884, 10891 판결
[이혼등·이혼및재산분할] 상고[각공2018상,125]
이혼
이혼및재산분할
민법
34. 서울고등법원 2017. 7. 11. 선고 2016르22226 판결
[이혼 및 위자료 등][미간행]
이혼및위자료
국제사법
민법
2016년
35. 서울가정법원 2016. 11. 9. 선고 2016드합30005 판결
[이혼등청구의소][미간행]
이혼등청구의소
공무원연금법
민법
3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바288, 2016. 8. 17.
민법 제840조 제6호 위헌소원
민법제840조제6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헌법재판소법
37. 서울서부지법 2016. 5. 25. 자 2014호파1842 결정
[등록부정정(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처분에대한불복신청)] 항고[각공2016하,382]
등록부정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민법
헌법
호적법
38. 서울고법 2016. 3. 8. 선고 2015르717,724 판결
[이혼·이혼등] 상고[각공2016상,238]
이혼
민법
3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바439, 2016. 1. 12.
민법 제840조 위헌소원
민법제840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헌법재판소법
2015년
40. 부산가법 2015. 12. 24. 선고 2013드합2446,2014드합478,1297 판결
[이혼등·위자료·이혼등] 항소[각공2016상,152]
이혼
위자료
민법
41. 대법원 2015. 11. 27. 자 2013즈기5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미간행]
위헌법률심판제청
민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42.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므721 판결
[이혼][미간행]
이혼
민법
43. 서울가법 2015. 10. 23. 선고 2014르2496 판결
[이혼] 상고[각공2015하,810]
이혼
민법
44. 부산가법 2015. 10. 16. 선고 2014드단201540,11709 판결
[이혼등·이혼등] 확정[각공2016상,25]
이혼
민법
45.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이혼]〈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사건〉[공2015하,1601]
이혼
민법
헌법
46.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3므2397 판결
[혼인의무효][공2015하,1063]
혼인의무효
민법
민사소송법
47. 서울가법 2015. 3. 25. 선고 2013드합9048 판결
[이혼및위자료등] 항소[각공2015상,342]
이혼및위자료
민법
48.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므4734,4741 판결
[혼인의취소·이혼등]〈혼인취소 사유에 관한 사건〉[공2015상,553]
혼인의취소
이혼
민법
2014년
49.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혼인파탄후 제3자와의 성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공2014하,2361]
손해배상
민법
헌법
형법
50. 부산고등법원(창원) 2014. 10. 1. 선고 2013르158(본소), 2013르165(반소) 판결
[혼인의취소·이혼등][미간행]
혼인의취소
이혼
민법
5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251, 2014. 1. 28.
민법 제10조 등 위헌소원
민법제10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3년
52.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므4095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미간행]
이혼및재산분할
민법
53.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1므1116,1123 판결
[이혼등·이혼등][미간행]
이혼
가사소송법
민법
비송사건절차법
54. 서울고법 2013. 2. 8. 선고 2012르3746 판결
[이혼및위자료·재산분할등] 상고[각공2013상,297]
이혼및위자료
재산분할
가사소송법
국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2012년
55. 대구가정법원 2012. 8. 22. 선고 2011드단29651 판결
[이혼][미간행]
이혼
민법
56. 대전가정법원 2012. 8. 6. 선고 2012드합733 판결
[이혼등][미간행]
이혼
민법
57. 부산가법 2012. 2. 8. 선고 2010드단18986 판결
[이혼등] 확정[각공2012하,774]
이혼
민법
2011년
5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 9. 29. 선고 2011드단1644 판결
[이혼등][미간행]
이혼
민법
59. 서울가법 2011. 8. 25. 선고 2010드합10979,10986 판결
[이혼·이혼및재산분할등] 확정[각공2011하,1369]
이혼
이혼및재산분할
공무원연금법
국민연금법
민법
통계법
60. 부산가법 2011. 6. 23. 선고 2008드합866 판결
[이혼등] 항소[각공2011하,1126]
이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민법
61. 수원지방법원 2011. 1. 12. 선고 2009드단13689 판결
[이혼등][미간행]
이혼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010년
62. 서울가법 2010. 12. 16. 선고 2010드합2787,3537 판결
[이혼및위자료등·이혼및재산분할등] 항소[각공2011상,429]
이혼및위자료
이혼및재산분할
민법
6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 12. 9. 선고 2009드단4503 판결
[이혼등][미간행]
이혼
민법
64.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므844 판결
[이혼][공2011상,124]
이혼
민법
65.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므1140 판결
[이혼][공2010하,1586]
이혼
민법
66.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므1256 판결
[이혼][공2010하,1456]
이혼
민법
67.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 2010. 5. 18. 선고 2009드단16164(본소),2009드단20729(반소) 판결
[이혼·이혼및재산분할등][미간행]
이혼
이혼및재산분할
민법
68.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므639 판결
[이혼][공2010상,1014]
이혼
민법
69.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므3652 판결
[이혼][미간행]
이혼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2009년
70.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므2130 판결
[이혼][공2010상,248]
이혼
민법
71.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므2413 판결
[이혼][공2010상,252]
이혼
민법
7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9. 12. 2. 선고 2007드단9507(본소),2008드단3018(반소),2009드단5554(병합) 판결
[이혼·이혼등·손해배상(기)][미간행]
이혼
손해배상
민법
73. 광주고법 2009. 6. 5. 선고 2008르242 판결
[이혼] 상고[각공2009하,1215]
이혼
민법
74. 서울가정법원 2009. 4. 30. 선고 2007드합7195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미간행]
이혼및재산분할
민법
75. 서울가법 2009. 3. 20. 선고 2008르2020,3283 판결
[이혼·이혼등] 확정[각공2009상,691]
이혼
국제사법
민법
76. 서울북부지법 2009. 2. 19. 선고 2008노1702 판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상고[각공2009상,627]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77. 수원지방법원 2009. 2. 2. 선고 2008르882 판결
[이혼][미간행]
이혼
민법
78. 부산지방법원 2009. 1. 9. 선고 2008르332 판결
[이혼][미간행]
이혼
민법
2008년
7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8. 8. 14. 선고 2007드단4986 판결
[이혼및위자료·재산분할·이혼등][미간행]
이혼및위자료
재산분할
이혼
민법
8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 7. 31. 선고 2007드단1401(본소),2007드단6819(반소) 판결
[이혼등][미간행]
이혼
민법
81. 서울가법 2008. 4. 18. 선고 2007르2139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 확정[각공2008상,876]
이혼및재산분할
민법
2007년
82.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므1690 판결
[이혼등][미간행]
이혼
민법
83. 서울가법 2007. 8. 23. 선고 2004드단63067 판결
[이혼] 확정〈북한이탈주민 이혼소송〉[각공2007.10.10.(50),2174]
이혼
민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84. 서울가법 2007. 6. 22. 선고 2004드단77721 판결
[이혼] 확정〈북한이탈주민 이혼소송〉[각공2007.10.10.(50),2168]
이혼
민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85. 서울가법 2007. 1. 24. 선고 2005드합5201,6693 판결
[이혼·이혼등] 항소[각공2007.4.10.(44),848]
이혼
민법
2006년
86. 서울가법 2006. 12. 19. 선고 2005드단53135,68908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위자료] 확정[각공2007.4.10.(44),843]
이혼및재산분할
위자료
민법
87. 서울가법 2006. 11. 16. 선고 2005드합6952,2006드합7891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위자료] 항소[각공2007.2.10.(42),418]
이혼및재산분할
위자료
민법
88. 서울가법 2006. 4. 26. 선고 2004드합8654,2005드합1827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혼인의무효] 항소[각공2006.11.10.(39),2368]
이혼및재산분할
혼인의무효
민법
89. 서울가법 2006. 4. 5. 선고 2005드단32893 판결
[이혼] 확정[각공2006.11.10.(39),2367]
이혼
민법
민사소송법
90.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므1378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공2006.2.15.(244),239]
이혼및재산분할
가사소송법
민법
2005년
91.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므1689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공2006.2.1.(243),177]
이혼및재산분할
민법
92. 서울고등법원 2005. 8. 24. 선고 2004르964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미간행]
이혼및재산분할
민법
93. 청주지법 2005. 7. 22. 선고 2004가단3970,23547 판결
[구상금] 확정[각공2005.11.10.(27),1738]
구상금
민법
94. 서울가법 2005. 5. 18. 선고 2004드합12790,12806 판결
[이혼및위자료등·이혼등] 확정[각공2005.7.10.(23),1123]
이혼및위자료
이혼
민법
95. 대구지방법원 2005. 5. 18. 선고 2004르441 판결
[이혼및위자료등][미간행]
이혼및위자료
국제사법
민법
96. 서울가법 2005. 2. 17. 선고 2003드합12991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 확정[각공2005.4.10.(20),549]
이혼및재산분할
민법
2004년
97.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므1033 판결
[이혼][공2004.11.1.(213),1740]
이혼
민법
98.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4므740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공2004.10.15.(212),1668]
이혼및재산분할
민법
99.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4므955 판결
[이혼등][미간행]
이혼
민법
100. 서울가법 2004. 3. 17. 선고 2002드합8421,8438 판결
[이혼및위자료·이혼및재산분할] 항소[각공2004.5.10.(9),636]
이혼및위자료
이혼및재산분할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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