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법령 민법 제83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97개 )

공유하기      

 법령 [ 민법 제839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9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대명
2
화우
2
2
선우
2
청률
2
푸른
2
정일
# 변호사 (상위 10)
2 윤전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2년
2. 평택지원 2022.04.28 선고 2021가합11352 판결
  이 사건 협의이혼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5. 서울고등법원 2022.01.21 선고 2021누40166 판결
  조세심판원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고, 이혼 재산분할의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여 증여세 부과가 타당함[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21년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9.02 선고 2020가단5243726 판결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증여가 상당성을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국패]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민법

7. 서울고등법원 2021.08.13 선고 2021나2014906 판결
  원고의 피보전채권액만큼 이 사건 재산분할 중 상당한 재산분할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9. 서산지원 2021.07.07 선고 2020가단54239 판결
  체납자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국세징수법
   민법 소득세법

12.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0므15841 판결
  [손해배상(사실혼파기)및재산분할][공2021하,1255]
   손해배상및재산분할
   민법

14. 서울행정법원 2021.03.09 선고 2019구합88408 판결
  이 사건 투자금 상당액의 실질 귀속자는 원고의 父이고, 원고들은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를 은폐하였는바, 부정행위도 인정됨[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법

2020년
16. 서울고등법원 2020.12.09 선고 2020나2014329 판결
  쟁점 현금 증여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협의의 이행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됨[국승]
   국세징수법 2020나2014329
   민법 민사소송법

17.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27 선고 2019나31393 판결
  과대한 재산분할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민법

18. 부천지원 2020.10.14 선고 2019가합104821 판결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민법

19. 서부지원 2020.09.24 선고 2019가합101521 판결
  채권자는 사해행위가 가분인 한 그 중 채권의 공동담보로 부족하게 되는 부분만을 자신의 채권액을 한도로 취소하면 족하다[일부패소]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같은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20. 부천지원 2020.06.17 선고 2019가단106660 판결
  체납자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민법

21.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다른 소수지분권자를 상대로 방해배제와 인도를 청구하는 사건〉[공2020하,1198]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2.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두44606 판결
  [공무원연금분할청구불승인처분취소]〈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 사건〉[공2020상,1007]
   공무원연금분할청구불승인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민법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1 선고 2018가합562952 판결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가 채무자의 채무초과상태에서 이루어진 처분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2018가합562952
   민법

24. 수원고등법원 2020.03.26 선고 2019나16334 판결
  이미 무자력상태인 체납자가 배우자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하여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25. 부산가법 2020. 3. 6. 자 2019느합200020 심판
  [재산분할] 확정[각공2020상,405]
   재산분할
   민법

2019년
26. 대법원 2019. 11. 21. 자 2014스44, 45 전원합의체 결정
  [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피상속인의 전처가 낳은 자녀들인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후처와 후처가 낳은 자녀들인 상대방들을 상대로 본심판으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상대방들은 청구인들을 상대로 반심판으로 기여분결정을 청구한 사건〉[공2020상,27]
   상속재산분할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민법

28.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므12549, 12556 판결
  [이혼등·이혼및양육자지정][공2019하,2248]
   이혼 이혼및양육자지정
   민법

29.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두32200 판결
  [분할연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공무원연금법에 신설된 분할연금제도의 시적 적용범위에 관한 부칙조항의 법률해석이 문제된 사건〉[공2019하,2273]
   분할연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
   공무원연금법 민법

31. 서울고등법원 2019.08.23 선고 2018누61644 판결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혼 후 쟁점금액을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명목으로 배우자에게 입금한 것을 증여로 보아야 하는지의 여부[국패]
   상속증여세
   민법

32. 부산지방법원 2019.07.19 선고 2018가단313724 판결
  증여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민법

33.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두65088 판결
  [연금분할비율별도결정거부처분취소]〈이혼 및 재산분할절차에서 국민연금법상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19하,1397]
   연금분할비율별도결정거부처분취소
   국민연금법 민법

34. 부산지방법원 2019.04.05 선고 2018나51591 판결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이거나 이혼시 재산분할이어서 사해행위가 아니며, 채무의 변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통모가 아님.[국패]
   국세징수법
   민법

35. 수원지방법원 2019.02.08 선고 2018구단7741 판결
  공유물 분할이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인한 부분인지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2018년
36. 수원지방법원 2018.12.19 선고 2018가합19708 판결
  원고와 망인이 가장이혼이 아닌 법적으로 이혼한 사실이 인정되었을 경우, 상속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의 처분으로서 지연손해금 지급대상인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민법

37. 의정부지방법원 2018.11.30 선고 2017가합54463 판결
  채무초과상태의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상당 정도를 벗어난 과도한 재산분할을 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일부국패]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민법

39. 부산가법 2018. 11. 7. 선고 2018드단204974 판결
  [이혼및재산분할] 항소[각공2019상,50]
   이혼및재산분할
   민법

40. 서울고등법원 2018.10.23 선고 2018누47402 판결
  이혼시 재산분할에 의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배우자가 당초 취득한 때임[국승]
   양도소득세
   민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2. 대법원 2018. 6. 22. 자 2018스18 결정
  [재산분할][공2018하,1379]
   재산분할
   민법

44. 서울고등법원 2018.06.01 선고 2017누71576 판결
  법률상 이혼의 재산분할 금액이 과대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있는지 여부[국패]
   상속증여세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5. 의정부지방법원 2018.05.08 선고 2018구합12126 판결
  이혼시 재산분할에 의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배우자가 당초 취득한 때임[국승]
   양도소득세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7년
49.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61286 판결
  [양수금][공2017하,1962]
   양수금
   민법

52.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30 선고 2015가단133205 판결
  이 사건 합의의 실질이 재산분할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지 여부[패소]
   국세징수법
   민법

53. 부산가법 2017. 6. 29. 선고 2015드합201193 판결
  [위자료및재산분할] 항소[각공2017하,541]
   위자료및재산분할
   민법

55.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05 선고 2015가합105337 판결
  이혼시 재산분할대상재산의 범위[국패]
   국세징수법
   민법

2016년
58. 서부지원 2016.09.22 선고 2015가단37126 판결
  유일재산 양도대금 증여행위의 사해행위 해당여부[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민법

59.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6두3686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에 대한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 사건〉[공2016하,155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법 지방세법

60. 대구지방법원 2016.08.17 선고 2015나309801 판결
  재산분할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일부국패]
   국세징수법
   민법 법인세법

61. 서울행정법원 2016.06.24 선고 2015구합81522 판결
  재산분할청구 기간 경과후 각서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였고 위 재산분할 협의에 따라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국패]
   상속증여세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62. 성남지원 2016.05.31 선고 2015가단221513 판결
  재산분할 및 위자료로 증여받은 금원이 재산분할의 상당성 정도를 벗어나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민법 소득세법

63. 대법원 2016.05.26 선고 2014다222909 판결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협의이혼 성립일을 기준으로 판단함[기타]
   국세징수법
   민법

65. 서울서부지법 2016. 5. 25. 자 2014호파1842 결정
  [등록부정정(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처분에대한불복신청)] 항고[각공2016하,382]
   등록부정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민법 헌법 호적법

66. 서울고등법원 2016.03.25 선고 2015나10785 판결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제외되어야 함[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소소오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67. 서울고법 2016. 3. 8. 선고 2015르717,724 판결
  [이혼·이혼등] 상고[각공2016상,238]
   이혼
   민법

68. 대법원 2016. 1. 25. 자 2015스451 결정
  [재산분할][공2016상,356]
   재산분할
   민법

2015년
70. 부산가법 2015. 12. 24. 선고 2013드합2446,2014드합478,1297 판결
  [이혼등·위자료·이혼등] 항소[각공2016상,152]
   이혼 위자료
   민법

7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7 선고 2015나47760 판결
  증여계약 이전에 발생한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함[국승]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72. 수원지방법원 2015.10.27 선고 2014가합72138 판결
  이 사건 증여 및 재산분할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야기되었다고 볼 수 없음[국패]
   국세징수법
   민법

73. 대구지방법원 2015.10.27 선고 2014가단117103 판결
  재산분할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일부국승]
   국세징수법
   민법

74. 의정부지방법원 2015.09.10 선고 2014나51313 판결
  재산분할약정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함[일부패소]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민법

78. 서울고등법원 2015.06.25 선고 2014나2034599 판결
  체납자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이혼 위자료의 대가로 위장하고 부동산을 현금화 시켜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국승]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민법 소득세법시행령

79. 서울고등법원 2015.05.14 선고 2014나2026369 판결
  재산분할이 민법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한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됨.[국승]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80. 서울고등법원 2015.04.02 선고 2014나2031675 판결
  이 사건 현금증여계약이 재산분할로서의 상당성을 초과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일부패소]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소득세법

81. 2015.03.13 선고 2830002014가합101357 판결
  이 사건 증여는 실질적으로 협의이혼에 수반하는 재산분할 약정으로 봄이 상당함[일부패소]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민법

82. 대법원 2015.01.29 선고 2014다229658 판결
  이 사건 증여계약은 협의이혼에 의한 재산분할로 보는 것이 타당함[일부패소]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민법

83. 창원지방법원 2015.01.22 선고 2014나32513 판결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할 정도로 과대한 경우에는 사해행위에 해당됨[일부승]
   국세징수법
   민법

85. 서울고등법원 2015.01.16 선고 2014나2013349 판결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시 과다한 재산분할 부분은 사해행위에 해당됨[일부국패]
   국세징수법
   민법

2014년
86. 2014.12.16 선고 2148072014가합50951 판결
  과대한 재산분할이 아닌 한 재산분할은 채권자 취소 대상이 아님[국패]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88. 고양지원 2014.11.07 선고 2014가단55980 판결
  이 사건 금원 지급이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정도를 초과한다고 보기 어려움[국패]
   국세징수법
   민법

89. 의정부지방법원 2014.10.17 선고 2014가합50996 판결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재산분할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국세징수법
   민법

90. 창원지방법원 2014.10.16 선고 2014가합3733 판결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정도를 초과한다고 보기 어려움[국패]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민법

91. 창원지방법원 2014.10.16 선고 2014가합30322 판결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정도를 초과한다고 보기 어려움[국패]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민법

92. 의정부지방법원 2014.10.16 선고 2013나52579 판결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을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음[일부국패]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민법

93.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므1656 판결
  [이혼등]〈양육비·재산분할에서 가집행선고 관련 사건〉[공2014하,2030]
   이혼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94. 서울고등법원 2014.09.03 선고 2014나2009746 판결
  이 사건 증여계약은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공동담보 감소행위로서 사 해행위에 해당한다[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95.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08.28 선고 2013가합102553 판결
  체납자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이혼 위자료의 대가로 위장하고 부동산을 현금화 시켜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국승]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민법 소득세법시행령

96. 부천지원 2014.08.14 선고 2013가합8433 판결
  무자력 여부 판단시 실질 재산가치 없는 것은 제외하여야 한다.[국승]
   국세징수법
   민법

97. 서울고등법원 2014.08.11 선고 2013나2025109 판결
  이혼 재산분할합의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에 해당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국세징수법
   민법

98.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
  [이혼등]〈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의 재산분할 청구 사건〉[공2014하,1583]
   이혼
   가사소송법 국민연금법 민법

99.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이혼등]〈장래 퇴직급여 재산분할 청구 사건〉[공2014하,1589]
   이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법

100. 창원지방법원 2014.07.11 선고 2013가단78238 판결
  협의이혼에 따라 이루어진 재산분할이 민법상 재산분할 취지를 넘어 과도하게 이루어졌다면, 그 초과부분은 사해행위취소 대상임[국승]
   국세징수법
   민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