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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민법 제83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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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민법 제837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9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혜안
2
통일
1
광안
1
가족
1
경연
1
나눔
1
금양
1
경인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90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40021 판결
  [손해배상(기)]〈비양육친이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의무자책임을 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2상,891]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021년
3. 대법원 2021. 12. 16.자 2017스628 결정
  [면접교섭][공2022상,184]
   면접교섭
   민법

2020년
6.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8므15534 판결
  [이혼]〈이혼과 함께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의 지정을 구하는 사건〉[공2020하,1102]
   이혼
   가사소송법 민법

2019년
10. 대법원 2019. 11. 21. 자 2014스44, 45 전원합의체 결정
  [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피상속인의 전처가 낳은 자녀들인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후처와 후처가 낳은 자녀들인 상대방들을 상대로 본심판으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상대방들은 청구인들을 상대로 반심판으로 기여분결정을 청구한 사건〉[공2020상,27]
   상속재산분할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민법

11.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아내가 혼인 중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으로 임신하여 출산한 자녀와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는 자녀에 대해서 친생추정이 미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19하,2205]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규칙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헌법

14. 대법원 2019. 1. 31. 자 2018스566 결정
  [양육비변경][공2019상,638]
   양육비변경
   민법

2018년
15. 서울가법 2018. 1. 22. 자 2016브30088 결정
  [양육비] 확정[각공2018상,214]
   양육비
   민법

2017년
16. 인천가법 2017. 11. 3. 선고 2017르10884, 10891 판결
  [이혼등·이혼및재산분할] 상고[각공2018상,125]
   이혼 이혼및재산분할
   민법

17.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다275433, 275440 판결
  [청구이의소·손해배상(기)][미간행]
   청구이의소 손해배상
   민법

2016년
18. 서울가법 2016. 2. 4. 자 2015브30044,30045 결정
  [면접교섭변경·친권자및양육자변경등] 재항고[각공2016상,302]
   면접교섭변경 친권자및양육자변경
   민법

2015년
19. 부산가법 2015. 10. 16. 선고 2014드단201540,11709 판결
  [이혼등·이혼등] 확정[각공2016상,25]
   이혼
   민법

20. 창원지법 2015. 7. 9. 자 2014브67 결정
  [친양자입양신청] 확정[각공2015하,806]
   친양자입양신청
   민법 헌법

22. 서울가법 2015. 6. 5. 선고 2014드단311253,316302 판결
  [인지및친권행사자지정등청구의소·친권행사자및양육자지정청구의소] 항소[각공2015하,520]
   인지및친권행사자지정등청구의소 친권행사자및양육자지정청구의소
   민법

2014년
23.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므1656 판결
  [이혼등]〈양육비·재산분할에서 가집행선고 관련 사건〉[공2014하,2030]
   이혼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013년
24.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므3383,3390 판결
  [이혼등·이혼등][미간행]
   이혼
   민법

2012년
2011년
30. 대법원 2011. 7. 29. 자 2008스67 결정
  [양육비심판청구][공2011하,1635]
   양육비심판청구
   민법

32. 서울가법 2011. 6. 22. 선고 2009드합13538 판결
  [인지등] 항소[각공2011하,1115]
   인지
   민법

2010년
33. 서울가법 2010. 11. 15. 자 2009브12 결정
  [면접교섭허가] 확정[각공2011상,40]
   면접교섭허가
   민법

34.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므1458,1465 판결
  [이혼및위자료등][공2010상,1147]
   이혼및위자료
   민법

35. 서울가법 2010. 4. 8. 자 2010브2 결정
  [양육비] 재항고[각공2010하,1092]
   양육비
   가사소송법 민법

2009년
38. 서울가법 2009. 4. 10. 자 2009브16 결정
  [친권자변경등] 재항고[각공2009하,1409]
   친권자변경
   민법

2008년
40. 대법원 2008. 11. 24. 자 2008스104 결정
  [유아인도등사전처분에대한재항고][공2009상,33]
   유아인도등사전처분에대한재항고
   가사소송법 민법

43. 서울가법 2008. 5. 16. 선고 2008르543 판결
  [인지등] 상고[각공2008하,1077]
   인지
   민법

2006년
44.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6므751 판결
  [청구이의][공2006.9.1.(257),1525]
   청구이의
   민법

45. 대법원 2006. 4. 17. 자 2005스18,19 결정
  [친권을행사할자의지정과변경·유아인도등][집54(1)가,255;공2006.5.15.(250),810]
   친권을행사할자의지정과변경 유아인도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민법 비송사건절차법

2004년
2003년
48.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므941 판결
  [이혼및위자료등][공2003.9.15.(186),1871]
   이혼및위자료
   민법

2001년
1998년
50. 대법원 1998. 7. 10. 자 98스17, 18 결정
  [재산분할등][공1998.9.1.(65),2231]
   재산분할
   민법

1997년
1996년
53. 서울가법 1996. 5. 23. 선고 95드73346 판결:항소
  [사실혼관계해소로인한손해배상등 ][하집1996-1, 399]
   사실혼관계해소로인한손해배상
   가사소송법 민법

1995년
54. 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므536 판결
  [이혼등][집43(1)민,194;공1995.6.1.(993),1978]
   이혼
   가사소송법 민법

1994년
55. 서울가법 1994. 7. 20. 자 94브45 항고부결정 : 확정
  [친권행사방법및면접교섭권행사][하집1994(2),611]
   친권행사방법및면접교섭권행사
   민법

56. 대법원 1994. 6. 2. 자 93스11 결정
  [부양료청구심판에대한재항고][공1994.8.1.(973),2104]
   부양료청구심판에대한재항고
   가사소송법 민법

1993년
1992년
61. 대법원 1992. 12. 30. 자 92스17,18(반심) 결정
  [양육및친권자지정등][공1993.2.15.(938),610]
   양육및친권자지정
   민법

64. 대법원 1992. 3. 31. 선고 90므651, 668(병합) 판결
  [부양료][공1992.5.15.(920),1424]
   부양료
   민법

1991년
67. 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므828,90므835(반심) 판결
  [이혼][집39(3)특,546;공1991.9.15.(904),2253]
   이혼
   민법 헌법

68. 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므699 판결
  [양육자지정등][집39(3)특,440;공1991.8.15.(902),2036]
   양육자지정
   가사소송법 민법 비송사건절차법

1990년
1989년
70. 대법원 1989. 8. 8. 선고 89므327 판결
  [사실혼해소에따른위자료등][공1989.10.1.(857),1361]
   사실혼해소에따른위자료
   가사심판법 민법 인사소송법

1988년
75. 대법원 1988. 5. 10. 선고 88므92,88므108 판결
  [이혼,위자료등][공1988.6.15.(826),953]
   이혼 위자료
   민법 민사소송법

1987년
1986년
80. 대법원 1986. 3. 25. 선고 86므17 판결
  [이혼등][공1986.5.15.(776),704]
   이혼
   민법

81. 대법원 1986. 3. 11. 선고 86므2 판결
  [유아인도][공1986.5.1.(775),635]
   유아인도
   민법

1985년
82. 대법원 1985. 6. 11. 선고 84다카1536 판결
  [부양료등][집33(2)민,91;공1985.8.1.(757),997]
   부양료
   민법

83. 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므86 판결
  [양육비등][공1985.4.15.(750), 471]
   양육비
   민법 민사소송법

1984년
1979년
87. 대법원 1979. 7. 10. 선고 79므5 판결
  [유아인도][집27(2)행,92;공1979.10.1.(617),12116]
   유아인도
   민법

88. 대법원 1979. 5. 8. 선고 79므3 판결
  [남녀관계해소에따른위자료등][집27(2)행,18;공1979.8.1.(613),11993]
   남녀관계해소에따른위자료
   가사심판법 민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1976년
1970년
90. 대법원 1970. 11. 30. 선고 70므28 판결
  [유아인도][집18(3)민,341]
   유아인도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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