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민법 제76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6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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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민법 제760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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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6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5 태평양 13 세종 13 화우 12 광장 9 바른 9 한누리 5 지평 4 두우 4 세창 4 대륙아주	# 변호사 (상위 10) 5 김상원 4 주한일 4 김주영 4 박혁묵 3 경수근 3 정기호 3 석호철 3 박태호 3 장한각 3 유경희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2다208649 판결
  [손해배상(기)]〈신용장 개설은행이 보세창고업자를 상대로 운송물의 무단 반출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공2024상,175]
   손해배상
   민법 상법

2.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18다289825 판결
  [부당이득금][공2023하,1715]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3.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다309474 판결
  [구상금][공2023하,1324]
   구상금
   민법

4.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7다46274 판결
  [손해배상(기)]〈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노동조합원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책임제한이 문제된 사건〉[공2023하,1185]
   손해배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

5.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9다3854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민사소송법

6.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다926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7. 대법원 2023. 3. 9. 선고 2022다228704 판결
  [손해배상(기)][공2023상,656]
   손해배상
   민법 범죄피해자 보호법

8.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67501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022년

9.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17다841, 858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공2023상,120]
   손해배상
   민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10.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2다238657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상법

11.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37098 판결
  [손해배상(기)][공2022하,2095]
   손해배상
   민법

12. 대법원 2022. 8. 30. 선고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긴급조치 제9호위반 혐의로 수사 및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 또는 그 유족들이 대통령과 수사기관, 법원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안〉[공2022하,1965]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 국가재정법 민법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헌법 형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13.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다220748 판결
  [건물명도(인도)][미간행]
   건물명도
   민법 민사소송법

14. 서울고법 2022. 7. 7. 선고 2020나2029116 판결
  [출자금반환] 상고[각공2023상,1]
   출자금반환
   민법

15. 서울고등법원(춘천) 2022. 4. 29. 선고 2022나7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16.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다268265 판결
  [예탁금지급청구의소][공2022상,1043]
   예탁금지급청구의소
   민법

17. 대전지방법원 2022. 3. 11. 선고 2020나10256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

2021년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16. 선고 2020나6483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19. 대구고등법원 2021. 7. 21. 선고 2019나26534 판결
  [손해배상등청구의소]
   손해배상등청구의소
   민법 민사소송법

20.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19다226005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21.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8다24818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2.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다230239 판결
  [근저당권말소]〈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된 이자 상당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공2021상,708]
   근저당권말소
   민법 이자제한법

2020년

23. 광주고법 2020. 7. 22. 선고 2019나22912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20하,734]
   손해배상
   민법 상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24.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6다3912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5. 광주고등법원(전주) 2020. 5. 7. 선고 2019나12591 판결
  [근저당권말소][미간행]
   근저당권말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이자제한법

26.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다223747 판결
  [증권관련집단소송][공2020상,688]
   증권관련집단소송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7. 특허법원 2020. 1. 31. 선고 2019나1685 판결
  [손해배상(지)] 확정[각공2020상,395]
   손해배상
   민법 상표법 특허법

28. 서울중앙지법 2020. 1. 17. 선고 2015가합579799, 2016가합526204 판결
  [구상금·구상금] 항소[각공2020상,270]
   구상금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국가배상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법 상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해구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한국해운조합법 해운법 해운법 시행규칙 헌법

2019년

29. 서울고등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나2018796 판결
  [설계보상비반환][미간행]
   설계보상비반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재정법 국가채권관리법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0. 부산고등법원 2019.10.16 선고 2018나54845 판결
  주된 권리인 원고의 증여세징수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고 종된 권리인 원고의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증여세징수권 역시 모두 소멸하였다[국패]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민법 부담부분의 균등추정에 관한 민법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31. 수원지법 2019. 9. 18. 선고 2016나51085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19하,999]
   손해배상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조물 책임법

32.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8다226015 판결
  [구상금][공2019하,1461]
   구상금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민법

33. 서울남부지법 2019. 6. 13. 선고 2018가단226347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19하,727]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헌법

34. 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6다271608 판결
  [손해배상(기)][공2019상,803]
   손해배상
   민법 저작권법

35. 대구고법 2019. 1. 23. 선고 2018나21822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19상,263]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2018년

36.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다22306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집행법

37. 부산지방법원 2018. 10. 10. 선고 2017가합2086 판결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미간행]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8. 서울중앙지법 2018. 7. 19. 선고 2015가합560627, 2016가합540934, 554339, 574418, 2017가합522414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9상,207]
   손해배상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국가배상법 민법 상법 선박안전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39.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다24951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40.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7다263703 판결
  [손해배상(기)][공2018하,1545]
   손해배상
   민법

41. 울산지법 2018. 3. 23. 선고 2017가단61265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8상,334]
   손해배상
   민법 상법

42. 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2다74236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공2018상,688]
   부당이득금
   공인중개사법 민법

43.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5다242429 판결
  [임차권확인등][공2018상,556]
   임차권확인
   공인중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44.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5다24904, 24911, 24928, 24935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네이트·싸이월드 회원들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공2018상,491]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45.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5다210231 판결
  [손해배상(기)]〈인터넷신문사를 상대로 기사형 광고 게재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공2018상,504]
   손해배상
   민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2017년

46.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다3709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47.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4다27425 판결
  [손해배상(기)][공2017하,2063]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특허법

48. 부산고등법원 2017. 8. 24. 선고 2013나947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민사소송법

49. 서울행정법원 2017.04.28 선고 2016구합71485 판결
  시행사로서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패]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민법

50. 서울고법 2017. 3. 30. 선고 2016나2087313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17상,247]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5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16. 선고 2013가합1480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2016년

52.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다230553 판결
  [수표금][미간행]
   수표금
   민법

53.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다82439 판결
  [구상금][공2017상,13]
   구상금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헌법

54.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6다211156 판결
  [건물인도][공2016하,1498]
   건물인도
   민법

55. 부산고등법원 2016. 7. 7. 선고 2015나5347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56. 서울고등법원 2016. 5. 13. 선고 2014나1487, 2014나1494(병합), 2014나1500(병합)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57.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34985 판결
  [손해배상(기)][공2016상,751]
   손해배상
   민법

58. 서울고등법원 2016. 4. 22. 선고 2015나203224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민법 신용협동조합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59.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손해배상(기)][공2016상,637]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60.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 27. 선고 2015나23668 판결
  [건물인도][미간행]
   건물인도
   민법 민사소송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6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14. 선고 2015가합50783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상법

2015년

62. 서울고등법원 2015. 12. 16. 선고 2015나2026878 판결
  [손해배상등][미간행]
   손해배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63.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18349,18356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부동산등기규칙 부동산등기법

6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30. 선고 2014가합51568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65. 대구고법 2015. 8. 20. 선고 2015나473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15하,677]
   손해배상
   민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66. 인천지법 2015. 7. 3. 선고 2013가합30895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5하,559]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67.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4다231224 판결
  [예금][공2015하,1043]
   예금
   민법

68.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2다92258 판결
  [손해배상(기)등][공2015하,861]
   손해배상
   민법 상법

69.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손해배상(이혼)]〈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공2015하,875]
   손해배상
   민법

70. 서울고등법원 2015. 2. 6. 선고 2014나200060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상법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2014년

71.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다98222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전자금융거래법

72.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다11389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의료법

73. 서울고등법원 2014. 11. 24. 선고 2014나2024073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상법

74. 서울중앙지법 2014. 11. 4. 선고 2013나4988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상고[각공2015상,16]
   부당이득금반환
   개인정보 보호법 고등교육법 공직선거법 교육공무원법 민법 정당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헌법

75. 서울서부지법 2014. 7. 24. 선고 2013가합32048 판결
  [손해배상청구] 항소[각공2014하,688]
   손해배상청구
   민법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헌법

76.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75892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주택법

77.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다72011,72028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78.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다82438,82445,82452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79.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87263 판결
  [손해배상(자)][공2014상,931]
   손해배상
   민법

80.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91597 판결
  [손해배상][공2014상,943]
   손해배상
   민법

81. 서울고등법원 2014. 3. 20. 선고 2012나10447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상법 특허법

82.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다11240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민법

83.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다719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민법

84.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86489 판결
  [손해배상(기)][공2014상,499]
   손해배상
   민법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85.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1다107627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86.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65901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87. 서울고등법원 2014. 1. 16. 선고 2013나5235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8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 10. 선고 2013나6420 판결
  [어음금][미간행]
   어음금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013년

89. 서울고등법원 2013. 10. 30. 선고 2013나1510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90.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다1038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환경정책기본법

91. 광주지방법원 2013. 10. 18. 선고 2013나935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92.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111661 판결
  [손해배상(공)][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환경정책기본법

93. 울산지법 2013. 10. 10. 선고 2010가합8446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3하,875]
   손해배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9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7. 24. 선고 2013가합443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95. 서울고등법원 2013. 5. 15. 선고 2012나9180,2012나9197(병합) 판결
  [임금등][미간행]
   임금
   민법

96.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44969 판결
  [손해배상(기)][공2013상,848]
   손해배상
   민법

97. 서울고등법원 2013. 4. 4. 선고 2012나4186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98. 서울고등법원 2013. 2. 13. 선고 2007나122010, 2007나122027(병합), 2007나122034(병합), 2007나122041(병합)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제조물책임법

99. 서울고법 2013. 1. 24. 선고 2011나32206,32213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13상,200]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법무사법 부동산등기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2012년

100. 대법원 2012. 12. 4. 자 2010마817 결정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미간행]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
   민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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