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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50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93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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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75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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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93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81
태평양
68
광장
58
세종
48
화우
40
율촌
38
바른
29
지평
26
한결
19
한누리
19
충정
# 변호사 (상위 10)
32
신현호
17
유재방
16
경수근
16
유경희
15
최광률
15
손지열
12
김교창
11
이재후
9
이보영
9
오성환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2. 15. 선고 2023다295442 판결
[부당이득금][공2024상,528]
부당이득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
2. 대법원 2024. 2. 15. 선고 2019다208724 판결
[손해배상(기)][공2024상,507]
손해배상
민법
신탁법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다284513 판결
[손해배상(기)][공2024상,341]
손해배상
민법
헌법
형법
2023년
4.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17다249929 판결
[손해배상(기)][공2024상,196]
손해배상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5. 서울고법 2023. 12. 21. 선고 2022나2052639 판결
[장애인차별중지등] 상고[각공2024상,137]
장애인차별중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국가배상법
민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6. 서울중앙지법 2023. 12. 15. 선고 2021가합588060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24상,97]
손해배상
민법
상표법
저작권법
7.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2다208649 판결
[손해배상(기)]〈신용장 개설은행이 보세창고업자를 상대로 운송물의 무단 반출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공2024상,175]
손해배상
민법
상법
8.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0다282674 판결
[교수지위확인등청구의소][미간행]
교수지위확인등청구의소
민법
사립학교법
9.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2다280283 판결
[손해배상(기)][공2024상,97]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
10.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19다224238 판결
[손해배상청구][공2024상,90]
손해배상청구
민법
민사소송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1.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다253790 판결
[손해배상(기)][공2024상,40]
손해배상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2.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0다292671 판결
[손해배상(의)][공2024상,28]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3.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2다265994 판결
[손해배상(기)][공2024상,33]
손해배상
민법
14.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다20691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부가가치세법
15. 서울고법 2023. 10. 20. 선고 2022나2045303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24상,13]
손해배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민사소송법
16.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1다213316 판결
[손해배상(의)]〈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금 교부조건 위반을 이유로 한 지원금교부결정 취소처분 및 지원금 환수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사건〉[공2023하,2002]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7.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다247405 판결
[손해배상(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8.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6다255941 전원합의체 판결
[임금]〈국가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성과상여금 등을 공무직 근로자인 국도관리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제6조를 위반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공2023하,1863]
임금
공무원수당규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도로법
도로법 시행규칙
민법
지방공무원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19.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19427 판결
[손해배상(의)]〈의료과오 민사소송에서 인과관계 증명완화 법리를 새로 설시한 사건〉[공2023하,1731]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0.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303995 판결
[손해배상(의)]〈예정된 장해 관련 일실수입 계산방법이 문제된 사건〉[공2023하,1743]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1.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18다289825 판결
[부당이득금][공2023하,1715]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22.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19다224870 판결
[보증채무금][미간행]
보증채무금
민법
23.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1다249810 판결
[부당이득금]〈토지보상법에 따른 지장물 보상을 한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하여 이전대상 건물 및 토지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공2023하,1646]
부당이득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24.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306185 판결
[손해배상(의)]〈수인한도를 넘는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675]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5. 서울중앙지법 2023. 8. 18. 선고 2022가단5295059 판결
[구상금] 확정[각공2023하,603]
구상금
민법
상법
제조물 책임법
26.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0다217533 판결
[손해배상(의)]〈피고 병원 의료진의 전원조치 후 하지마비의 영구장해가 남게 되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공2023하,1427]
손해배상
민법
27. 서울고등법원 2023. 6. 29. 선고 2022나2015012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가사소송법
공증인법
민법
민사소송법
28. 광주고법 2023. 6. 28. 선고 2023나20098 판결
[총장임용후보자선출규정무효확인] 상고[각공2023하,506]
총장임용후보자선출규정무효확인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민법
사립학교법
헌법
29.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8다41986 판결
[손해배상(기)]〈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조업중단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에서 고정비용 상당 손해 발생의 추정 및 그 복멸사유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189]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30.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7다46274 판결
[손해배상(기)]〈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노동조합원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책임제한이 문제된 사건〉[공2023하,1185]
손해배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
31.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7다6498 판결
[손해배상(기)][공2023하]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32.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9다3854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민사소송법
33.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8다2105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34.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3다211840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35.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8다2086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36.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다242935 판결
[손해배상청구의소]〈부당 보전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서 고의 또는 과실 추정의 번복 및 책임 제한이 문제된 사건〉[공2023하,1130]
손해배상청구의소
민법
민사집행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37.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다926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38. 서울남부지법 2023. 5. 31. 선고 2020가합101417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23하,394]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제조물 책임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 서울고법 2023. 5. 25. 선고 2022나2035665 판결
[공사대금] 상고[각공2023하,463]
공사대금
민법
4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113, 2023. 5. 23.
민사소송법 제194조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194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헌법재판소법
41. 서울북부지법 2023. 5. 18. 선고 2022가합21884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23하,493]
손해배상
경범죄 처벌법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민법
민사집행법
소음·진동관리법
42.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30677 판결
[손해배상(기)][공2023하,1079]
손해배상
민법
제조물 책임법
4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112, 2023. 5. 9.
민사소송법 제60조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60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44.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62905 판결
[손해배상(기)][공2023상,917]
손해배상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민법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45.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29588 판결
[근로에관한소송][미간행]
근로에관한소송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46.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29601 판결
[근로에관한소송]〈구 파견법에 따라 직접고용청구권을 취득한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고용의사표시,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사건〉[공2023상,907]
근로에관한소송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47.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17다238486, 238493 판결
[구상금·손해배상(기)][미간행]
구상금
손해배상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48.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13477 판결
[근로에관한소송][미간행]
근로에관한소송
민법
민사소송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49.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29618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미간행]
근로자지위확인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50.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0다253423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헌법
51.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21000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52.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29425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53.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다296165 판결
[부당이득금][공2023상,771]
부당이득금
민법
54.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다283305 판결
[손해배상(자)][공2023상,691]
손해배상
민법
55. 대법원 2023. 3. 9. 선고 2020다218925 판결
[손해배상(의)]〈미성년자인 환자에 대한 진료 과실 등으로 병원에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공2023상,645]
손해배상
민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의료법
56. 대법원 2023. 3. 9. 선고 2021다202903 판결
[손해배상(기)][공2023상,650]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57. 서울중앙지법 2023. 2. 22. 선고 2022가단5093918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23하,349]
손해배상
민법
58.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26234 판결
[임금][공2023상,501]
임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민법
사립학교법
59.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396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6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바321, 2023. 1. 27.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9조 제3항 등 위헌소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19조제3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헌법재판소법
61.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다27237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부가가치세법
상법
2022년
62.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9다210697 판결
[구상금][공2023상,348]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63.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다264434 판결
[손해배상(의)][공2023상,369]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64.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7다261882 판결
[구상금][공2023상,345]
구상금
민법
65.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다259395 판결
[건물명도(인도)][미간행]
건물명도
민법
66.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다26344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67. 대구지법 2022. 12. 22. 선고 2022가합203334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23상,287]
손해배상
민법
68.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다247750 판결
[손해배상(기)][공2023상,248]
손해배상
민법
민사집행법
신탁법
6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13. 선고 2022나9926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군수품관리법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민사특별법
도로교통법
물품관리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70.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17다841, 858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공2023상,120]
손해배상
민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71.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16다26662, 26679, 26686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국가가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 지도부 등을 상대로 불법적인 농성 진압 과정에서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한 사건〉[공2023상,107]
손해배상
경찰관 직무집행법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국가배상법
민법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헌법
형법
7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146, 2022. 11. 24.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제57조제1항등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의료급여법
의료법
의료보험법
의료보호법
행형법
73. 대구지방법원 2022. 11. 23. 선고 2022나309014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74.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9다283725, 283732, 283749 판결
[손해배상(지)·손해배상(지)·손해배상(지)]〈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공연사용료 분배규정 개정이 신탁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거나 무효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안〉[공2023상,32]
손해배상
민법
저작권법
75.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1다25073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소액사건심판법
76.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19다26663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헌법
77.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2다238657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상법
78. 춘천지방법원 2022.09.20 선고 2021구합30943 판결
원고 회사가 지급한 손해배상금이 손금산입 대상인지 여부[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개별소비세법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79. 대법원 2022. 9. 16. 선고 2017다247589 판결
[구상금][공2022하,2107]
구상금
가축전염병 예방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민법
80. 대전지법 2022. 9. 8. 선고 2021나150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23상,43]
손해배상
민법
81.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2다222898 판결
[정정보도등][미간행]
정정보도
민법
헌법
82. 대법원 2022. 8. 30. 선고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긴급조치 제9호위반 혐의로 수사 및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 또는 그 유족들이 대통령과 수사기관, 법원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안〉[공2022하,1965]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
국가재정법
민법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헌법
형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83.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2다227688 판결
[손해배상(기)]〈특정 종교단체 소속 신도들의 기망적 선교행위로 인하여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이 성립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2하,1851]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
84.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다16747, 16754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공2022하,1719]
손해배상
민법
85.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7다213289 판결
[손해배상(기)]〈양계업자인 원고가 동물의약품 제조·판매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제조한 동물의약품에 표시상의 결함을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공2022하,1569]
손해배상
민법
제조물 책임법
86.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다216773 판결
[매매대금][공2022하,1611]
매매대금
민법
상법
87.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다220748 판결
[건물명도(인도)][미간행]
건물명도
민법
민사소송법
88.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다22610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법
89.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04708 판결
[손해배상(기)][공2022하,1369]
손해배상
교육기본법
민법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헌법
90.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7다289538 판결
[손해배상(자)][공2022하,1351]
손해배상
민법
91. 대법원 2022. 6. 9. 선고 2020다208997 판결
[손해배상(기)]〈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행위가 명의신탁자에 대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문제된 사안〉[공2022하,1345]
손해배상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형법
92.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0다215124 판결
[손해배상]〈정수기 제조업자인 피고가 정수기에서 중금속인 니켈이 검출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피고로부터 동종의 정수기를 임차 또는 매수하여 사용하는 원고들에게 니켈 검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사안에서 원고들이 피고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피고에게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사건〉[공2022하,1238]
손해배상
민법
93.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300791 판결
[손해배상(기)][공2022하,1263]
손해배상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법
94.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11089 판결
[손해배상(기)]〈건강보조식품 판매업자의 보호의무〉[공2022하,1274]
손해배상
민법
95.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0다226452 판결
[손해배상등][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96.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29338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97. 서울고법 2022. 5. 20. 선고 2021나2038063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22하,618]
손해배상
민법
9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바80, 2022. 5. 3.
민법 제750조 위헌소원 등
민법제750조위헌소원등
대한민국헌법
민법
헌법재판소법
99.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다284915 판결
[비닐하우스철거및토지인도][미간행]
비닐하우스철거및토지인도
민법
100.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9다224726 판결
[분양대금반환등청구의소][공2022상,1022]
분양대금반환등청구의소
민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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