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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민법 제74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2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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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민법 제741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02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4
화우
20
광장
18
바른
17
율촌
13
세종
6
서초
6
충정
6
푸른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2년
2.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6다237974 판결
  [양수금]〈타인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금액이 착오송금임을 주장하며 그 수취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건〉[공2022하,1425]
   양수금
   민법

5.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다209815 판결
  [부당이득금][공2022하,1442]
   부당이득금
   민법

6.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216421, 216438 판결
  [토지인도등·손해배상금][공2022하,1257]
   토지인도 손해배상금
   농지법 민법

8. 서울고법 2022. 1. 13. 선고 2021나2000655 판결
  [부당이득금] 상고[각공2022하,441]
   부당이득금
   민법

2021년
13.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8다284233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명의신탁자가 매도인을 대위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사건〉[공2021하,1762]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8. 대법원 2021. 5. 13. 선고 2020다255429 판결
  [건물명도(인도)]〈점포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중 차임연체액이 3기분에 달한 적이 있었다는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고 인도를 구하는 사건〉[공2021하,1197]
   건물명도
   민법 부가가치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30.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8다261889 판결
  [부당이득금][공2021상,1050]
   부당이득금
   민법

34.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다246630 판결
  [도로철거및토지인도등청구][미간행]
   도로철거및토지인도등청구
   민법

2020년
38.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8다283773 판결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매수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공2020하,1935]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민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46.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20다211085 판결
  [자동차인도등청구의소][미간행]
   자동차인도등청구의소
   민법

47.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7다220744 전원합의체 판결
  [건물인도등]〈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정당한 권원 없이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경우 부당이득이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0하,1155]
   건물인도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9.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공2020상,906]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민법 상법

2019년
56.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두60588 판결
  [고정비미집행액회수조치통보무효확인등][공2019하,2151]
   고정비미집행액회수조치통보무효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60. 부천지원 2019.08.21 선고 2017가합101088 판결
  채무자의 피고에 대한 금원 지급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한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국세징수법
   민법

65.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다208338, 208345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69.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9다202573 판결
  [건물명도(인도)][미간행]
   건물명도
   민법

79.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두60287 판결
  [손해배상(기)][공2019상,489]
   손해배상
   민법

2018년
81.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다240424, 240431 판결
  [건물명도·임대차보증금청구의소][미간행]
   건물명도 임대차보증금청구의소
   민법

82.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5다204656 판결
  [부당이득금(오납금)반환청구의소][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민법 소득세법

85.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다42800, 42817, 42824, 42831 판결
  [매매대금반환·매매대금반환·매매대금반환·매매대금반환][공2018하,2227]
   매매대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90.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다16778 판결
  [부당이득금]〈해고의 유효 여부와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의 성립〉[공2018하,1970]
   부당이득금
   근로기준법 민법 소액사건심판법

91.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6다255125 판결
  [계약무효확인등][공2018하,1967]
   계약무효확인
   민법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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