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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민법 제74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7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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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민법 제741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07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5
화우
20
광장
20
바른
17
율촌
16
세종
7
충정
7
푸른
6
서초
5
국제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3. 대법원 2024. 2. 15. 선고 2023다272883 판결
  [구상금]〈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은 중복보험자 중 1인이 피보험자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사건〉[공2024상,521]
   구상금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2023년
14.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1다249810 판결
  [부당이득금]〈토지보상법에 따른 지장물 보상을 한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하여 이전대상 건물 및 토지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공2023하,1646]
   부당이득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15.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다228107 판결
  [부당이득금]〈무효인 부동산 임의경매에 따라 수령한 배당금에 관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공2023하,1535]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집행법

20. 전주지법 2023. 5. 10. 선고 2022가단164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확정[각공2023하,447]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21.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304189 판결
  [부당이득금][공2023상,940]
   부당이득금
   민법

25.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다296165 판결
  [부당이득금][공2023상,771]
   부당이득금
   민법

27. 대법원 2023. 3. 13. 선고 2022다293999 판결
  [부당이득금][공2023상,668]
   부당이득금
   민법

2022년
30.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9다272275 판결
  [손해배상(기)][공2023상,352]
   손해배상
   민법

31.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17다257043 판결
  [청구이의]〈고압전선 철거 및 부당이득반환 확정판결에 대하여 채무자인 한국전력공사가 손실보상을 한 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건〉[공2023상,130]
   청구이의
   민법

37. 원주지원 2022.10.27 선고 2021가합5153 판결
  추심금 대상 채권 존재 여부 및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일부패소]
   국세징수법 추심금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39. 서울고법 2022. 10. 20. 선고 2021나2009218 판결
  [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 확정[각공2023상,122]
   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
   민법 신탁법 저작권법

40.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18다24448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기본재산을 투자중개업자에게 예탁한 후 그 예탁금으로 FX마진거래를 하여 손실을 입은 공익법인이, 투자중개업자를 상대로 하여 자신의 기본재산의 예탁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무효임을 이유로 투자 손실액 상당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건〉[공2022하,2232]
   부당이득금반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3.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8다243133, 243140 판결
  [토지인도등·소유권이전등기]〈토지소유자가 자기 소유의 토지 위에 건축된 미등기건물을 전전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등을 청구한 사안〉[공2022하,2169]
   토지인도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45.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다257067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구분소유자가 아닌 집합건물 대지의 공유지분권자가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대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사건〉[공2022하,1891]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부동산등기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0.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6다237974 판결
  [양수금]〈타인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금액이 착오송금임을 주장하며 그 수취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건〉[공2022하,1425]
   양수금
   민법

53.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다209815 판결
  [부당이득금][공2022하,1442]
   부당이득금
   민법

55.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216421, 216438 판결
  [토지인도등·손해배상금][공2022하,1257]
   토지인도 손해배상금
   농지법 민법

60. 서울고법 2022. 1. 13. 선고 2021나2000655 판결
  [부당이득금] 상고[각공2022하,441]
   부당이득금
   민법

2021년
68.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8다284233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명의신탁자가 매도인을 대위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사건〉[공2021하,1762]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83. 대법원 2021. 5. 13. 선고 2020다255429 판결
  [건물명도(인도)]〈점포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중 차임연체액이 3기분에 달한 적이 있었다는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고 인도를 구하는 사건〉[공2021하,1197]
   건물명도
   민법 부가가치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85.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8다261889 판결
  [부당이득금][공2021상,1050]
   부당이득금
   민법

89.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다246630 판결
  [도로철거및토지인도등청구][미간행]
   도로철거및토지인도등청구
   민법

2020년
93.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8다283773 판결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매수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공2020하,1935]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민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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